몇몇 내용을 복붙하기는 했는데 빠진 내용이 더 많으니 아래 링크의 공식문서를 확인 바랍니다.
(상장리츠) 상장리츠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30년까지 국고금 1/4을 디지털화폐 활용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
국민성장펀드 본격 지원, 자금조달 활성화 등 첨단산업 금융지원 촉진
ㅇ (국민성장펀드) AI, 반도체 등 ’26년 총 30조원 규모 지원 착수
* ’26년 분야별 투자계획(안, 조원) : (AI)6.0 (반도체)4.2 (이차전지)1.6 (디스플레이)0.5
(바이오･백신)2.3 (수소･연료전지)0.6 (항공우주･방산)0.7 (모빌리티)3.1 (미디어·콘텐츠)1.0 등
▪ 6,000억원 규모 국민참여형펀드 출시’26.2~3분기해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보강, 장기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장기주식투자 촉진)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BDC)에 투자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 (청년형 ISA) 일정 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 *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 불가
▪ (국민성장 ISA) 기존 ISA비과세200만원, 초과분9.9% 분리과세 대비 세제혜택 대폭 확대
【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 】
ㅇ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26.上)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ㅇ (외환시장) 국내 외환시장을 현행새벽 2시 종료→개선24시간 연장 운영하고,
해외지점 및 eFX 인프라 연계 등 야간시간대 거래 여건 확보
ㅇ (코스닥 경쟁력 강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25→30%) 및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확대*
* 소득공제(투자액의 10%) 적용 투자액 한도 : (현행)1인당 누적 3천만원 → (개선)매년 2천만원
▪ 상장폐지 요건 강화, 엄정한 심사 등 통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
▪ 연기금 기금운용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 반영(1월중 비율 발표)
ㅇ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소액으로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출시하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