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쁘지 않다는 말은 좋은 결과로 보긴 어렵지만, 

효과가 아주 없진 않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이런 독려 차원의 기준 또한 사실 없는 것이 낫습니다.

뭔가 이 법안을 만지는 사람들은 당최 해당 법안 분야의 특성을 심층 고려 할 줄 모르거나

법안 제정 시 습관적으로 조건을 걸어야 하는 강박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은 죄다 이러니.. 다른 목소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배당 소득 세율 만 해도 25%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50억 이상은...따로 30%라니... 사실 좀 심하게 얘기 하면 생각이 없는...

이 시장이란 것을 쥐뿔도 이해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장 관련 법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거나 규제 관련해서 주로 다루다보니 

사고가 굳어져 그런 것 아닌가 싶지만,

그럼에도 기본 25%에 50억 이상은 30%라는 것이,

배당을 크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억지로 누르려 할 것이라는 예측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딱 50억 언저리의 일반 개인 또는 일부 기업은 그러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 소수의 사람들의 배당은 딱 50억으로 잘리지 않거든요.

300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 때문에 배당을 안 받을 리는 없겠죠.

따라서 마냥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저리 걸친 사람 일부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쪽에 밝은 사람들은 유리한 지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든 그 기준을 맞출 줄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