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5854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가 제시한 35%보다는 낮추되 두 구간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애초 민주당 내에선 최고세율을 25%로 단일화 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대주주에겐 30%, 일반주주는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x²=4 일때 답이 ±2니까 중간지점에서 타협해서 x=0이라고 할 사람들 같으니...
박근혜때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다가 배당증가유인이 없어서 1년만에 폐기됬습니다. 이번에도 배당증대 유인이 없으면 비슷한 길로 가는거죠.
배당을 늘리려면 키를 잡고 있는 지배주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지배주주입장에서는 배당을 안하면 세율이 0%이거든요. 세율이 25%이상이면 지금처럼 비상장기업에 이익을 몰아준 후 매각하거나 인플레이션 헷지가 되는 부동산, 미술품등을 사서 죽을때까지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이 꽤 유리한 입장이 되었고, 투자자들이 모두 원하면, 이사회개편/지배구조 개선으로 배당이 늘어날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가 25%라서 배당소득분리과세를 25%로 맞춘겁니다. 그보다 높으면 의미가 없어요.
추가로 사내유보후 지분매각하는 경우도 대주주의 양도세가 25%입니다.
이소영의원 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년 10월 보고서)과 국회입법조사처(2025년 8월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구요.
반면 30%란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소영안 25%와 기재부안 35% 중간에서 반띵한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또 다음 대선이 벌써 걱정이네요.
내란 발발하고도 쉽게 못이겼는데...
계속 이딴식으로 짜증나게 하면... 잘하고도 욕먹을게 벌써보이네요.
에휴~
좀좀좀... 물들어 올때 노젓고 갑시다.
이딴거 좀 심플하게 가고, 내란 종식에 몰빵해야죠.
배당을 결정하는 사람이 대주주인데??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경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연배당 3억이 넘는분은 매우 드물거 같긴한데 그 분들이 25%냐.. 혹은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대주주가 되도 (국내의 경우 한종목 50억이었나요?) 30%니까.. 제가 보기엔 기존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