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건전한 성장이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투자처가 있어서 인것 같습니다.
한정 재화이고 + 보유세가 적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고 + 대출이 잘나오고.
라는 3박자가 어우려져서 안정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제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좋은 투자처였던듯 합니다.
그게 꼭 나쁜건 아니죠. 다만, 투자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게 점점 투자가 아니라 투기처럼 대출 몰빵을 하게 되고..
여기로 국가의 부가 쏠리다보니 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나, 주식을 위해서나 이제는 부동산에 보유세를 강화해서 세수 확보해서 복지 정책등에 활용하고, 무한정 몰빵하는 투자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지금보다는 몇 배 이상 많은)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차피 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만큼 복지에 공헌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보유세 % 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마운??)
또한 그럼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위한 관심이 국내 주식 시장에 몰리면서 건전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안전 장치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좋은 방향이 될것 같습니다.
써놓고 나니 뭔가 좀 미국이 계속 연상되긴 하는데.. 뭐 좋은게 있으면 따라해야죠??!!?? 거기서 특허료 받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ㅎ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 한국 주식시장에 부동산 자금 몰아넣으면 상폐밥먹듯이 하면서 전세보다 훨씬 심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같으면 주식 팔아서 보유세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넬님은 x천 만원 이상이 고만고만 한 모양이죠?...
살때 대출 받아서 샀고 아직도 갚고 있는데... 몇 천만원이 고만고만 하다고 하니
부자 인정하셨네요
부동산 영원히 안잡을거면 모르되
할거면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게 맞죠
우리 주식시장은 도둑놈이 너무 많아서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부동산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었죠.
대출도 잘나오고 세금도 적은데 재화도 한정적이니 특히 우리나라 같이 도시국가 같은 곳에선 천장없이 날아가버리기 마련 입니다.
자산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자산가격이 오르면 누가 돈을 추가로 넣지 않아도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자산에 묶여있는 돈을 누가 빼가지 않아도 녹아버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사라져버리면 주식시장에 있던 돈도 다 빠져나갈 수 밖에 없죠.
누가 돈을 빌려서 주택을 샀는데, 가격이 폭락하고 보유세까지 내야 해서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그 돈으로 주식시장에 들어가기는 커녕, 있던 주식도 팔아서 빚 상환에 써야하니까요.
보유세가 아니고, 세금이 조금 많이 쌀 뿐이죠.
어느 누가 ’30억 짜리 집 세금이 5억짜리 집 월새보다 싼게 말이 되냐‘ 라고 하던데, 틀린 소린 아닙니다. 다만 진짜로 세금을 월세 수준으로 매기면 그 순간 시장이 폭락할 거고, 그럼 나라 망할 테니 그렇겐 못할 겁니다.
더불어 제발 부탁인데, 쓸데없이 세금 항목 늘려서 세무사 주머니만 불리지 말고, 부동산 관랸 세금 싹 다 없애고 재산세 하나로 통일 했으면 좋갰습이다.
/Vollago
아마 한 방에 가진 않고 좀나눠서 증가하리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