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글의 경우 일부 정치적인 색을 입혀서 볼 경우 매우 불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확장재정을 크게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시절에 열심히 해먹어서 적자인 것도 있겠지만, 그간 쌓아놨던 혜택들(노령연금 등)이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재정지출이 점점 증가하게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재정을 확충해야합니다.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것 때문에 매우 강경하게 저항(?)하는 것 같기는한데, 선출직이 킹왕짱인 대한민국에서는 선출직이 까라면 까는게 맞습니다. (선출직이 이상한 놈(윤가)이 오면 나라를 말아먹는 것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해서 금투세를 못했고, 지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당면한 과제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구조적으로 정부는 세금을 충당할 구멍을 찾아야합니다.
그럼 지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몇가지를 보고 그 중에 제가 의심하는 한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지

- 부동산 보유세 > 이건 정치적/사회 구조적/기존에 세금으로 뜯어갔던 항목(양도세 등)에 대한 형편성 문제로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선출직이 밀어붙이면 되긴 할텐데 아마 선거는...)
- 금투세 시즌2 > 요즘에 주식으로 자금 몰아넣으려고 노오력 하는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투세 시즌2(이름은 바뀌겠죠?)

- 코스피의 장미빛 전망에 힘입어 전고점의 지속적인 상승

-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장밋빛 전망도 크게 이슈화

-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시점에 맞춰 금투세 시즌2 실시됨을 알림

- 투자자들에게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과 금투세 시즌2의 장단점을 긴가민가 하게 만듬

- 긴가민가한 타이밍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서 자금유입 + 금투세 시행으로 도망가는 자금에 대하여 +-시켜 실제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포장

저는 금투세 시즌2가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하는데...
모건스탠리가 바보도 아니고 이정도는 예상하고 간보겠죠?
(모건스탠리 : 야 할거면 니들 세금 정책 바꾸고나서 상황좀 보자)

확장재정 펼치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돌려치기 해서 세금을 걷어가려고 할거라, 현시점에서 가장 먹음직스러운 주식시장의 세금을 어떤 수를 만들어낼까 정말 궁금해지는데...

부디 세금 이슈를 일으킬 때 다른 커다란 이슈와 함께 다뤄져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만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