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국가신용등급 강등 후폭풍

긴축 거부 ‘내부 저항’ 확산

정치 분열에 개혁동력 약화

공휴일 개혁 조치 ‘없던일’로

급등하는 프랑스 국채 금리

회사채 금리보다 더 높아져

재정 개혁을 외면한 프랑스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여당의 리더십 부재와 야권의 발목 잡기로 인한 재정 건전성 위협이 급기야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충격에도 긴축 재정과 개혁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것에 놀란 프랑스 내각은 개혁 작업에 더 소심한 태도를 보이며 재정 위기를 키우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프랑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의 공휴일 폐지 정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긴축 예산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피치에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역사상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내린 이번 피치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남 탓 경쟁에 들어갔다. 긴축 재정을 추진하다 사실상 쫓겨난 바이루 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엘리트’들이 진실을 거부하도록 이끄는 나라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사임한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도 엑스에 “신용등급 하락은 혼란 조장 세력이 초래한 만성적 불안정뿐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재정 방만과 사회주의 국가식 정책에 대한 응징”이라며 “오늘 우리가 취하지 않는 모든 조치는 내일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공휴일 축소 정책을 없던 일로 했지만, 르코르뉘 총리의 앞길은 안갯속이다. 

재정 긴축과 정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짊어진 그는 공휴일 폐지 철회의 대가로 “다른 재원 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기관 통폐합·폐쇄를 포함한 국가 조직 개편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야권과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으로 설명한 바이루 전 총리의 신임 투표에서 범여권이 의회 내 다수당 지위를 잃은 상황이라 패배가 유력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무리수를 둔 것은 프랑스 재정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 평균(3.1%)을 웃돌았다. 

국가부채는 프랑스 GDP 대비 113%를 넘어 유럽연합(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피치는 “향후 몇 년간 국가부채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시야가 없다”며 “국가부채가 2024년 GDP의 113.2%에서 2027년에는 1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등급 강등이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르코르뉘 총리에게 압박이 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가 3.5%까지 치솟으면서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프랑스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고 알려졌던 이탈리아 수준으로 후퇴한 셈이다.

프랑스의 정치 위기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심지어 국채 금리와 프랑스 기업들의 채권 금리가 역전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골드만삭스 자료를 인용해 로레알과 에어버스, 악사 등 기업들의 채권 금리가 프랑스 국채 금리보다 낮아졌다고 전했다.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프랑스 정부보다 이들 개별 기업의 위험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