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세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 하루 정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것을 "국장 정상화"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은 7월 29일 이후 주가가 급상승하는 중 입니다.

이 회사 주식이 급상승 하는 이유가 국장 정상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줄 것이라고 보이기에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장에서 상법 개정을 앞두고 똥을싸는 놈들이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 하나마이크론이 대표적인 놈들입니다.
이 놈들은 최근에 설비투자를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만에 "반도체 경기가 어렵다"는 개소리하며 "대응을 하기 위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공시했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7008

국세청, 주가조작 통한 탈세 '정조준'…기업·지배주주 27곳 세무조사

그러나 최근에 이 개짓거리 하는 대주주 오너들을 대상으로 정의의 철퇴를 내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https://www.etnews.com/20250729000317

국세청, 주가조작 통한 탈세 '정조준'…기업·지배주주 27곳 세무조사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마이크론이 법정 싸움을 하겠다고 기세등등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분할을 철회합니다.

애초에 대주주 양도세나 배당소득과세율을 줄여주는 것이 (분리과세와는 별개. 저는 분리과세는 찬성합니다.)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는 이유는 오너 일가가 하나마이크론 처럼 개짓거리 하면서 회사의 부를 개구멍으로 빼돌리면 되는데 굳이 세금 내면서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데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들이 왜 배당을 안해주는지 고민이 나온것이고 "대주주 오너 일가가 개구멍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는게 배당보다 쉽네?" 그러니까 세금을 낮춰주자 같은 아주 기형적인 정책이 등장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낮춰주지 않아도 이 개같은 오너일가만 때려잡아서 개구멍만 못파게 해도 "어쩔 수 없이" 배당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몫을 챙겨가게 될 것 입니다. 아래 글에도 댓글로 썼지만, "과세 때문에 주주환원에 열심히인 배당주를 파는 덜 떨어진 사람들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주주환원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재평가 될 것이고 추가로 주주환원을 하면서 유보금이 줄면 ROE가 상승하고 또한 개구멍을 파는 과정에서 자회사 등에 회사 이익을 유출시켜 낮은 이익률을 표면상으로 보이던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제재 = 정의의철퇴 가 가해지면 이익률이 갑자기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개구멍을 파는 우량주 중에는 "한국단자"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글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