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당 보고서를 한번 정독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링크를 올려봅니다.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스테픈 미란(Stephen Miran)이라는 사람으로 현재 트럼프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위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썼던 보고서입니다.
전문을 다 읽기 번거롭다면, 언더스탠딩에 해당 보고서를 소개한 유투브 영상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트리핀의 딜레마를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일련의 정책적 조합을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재구조화”라는 거창한 용어를 통해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한 재구조화에는 1) 관세 2) 달러정책 3) 투자강요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몇몇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읽다보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관세 크게 늘려도 생각만큼 인플레이션 안오더라. 게다가 다른 개혁조치들, 원자재의 적극적인 생산이나 규제완화, 세금 개혁등이 합쳐지면 인플레이션 거의 안일어나더라.
협정을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게는 임기 중 6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관세가 일회적 충격으로 끝나지 않게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부과를 하자.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이 권리가 아닌 대가가 필요한 허가증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자.
플라자 합의는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이번에도 하자. 트럼프 소유의 리조트가 마라라고 리조트니까 마라라고 합의라고 부르자.
미국의 안보구역 내에 있는 국가는 미국채(100년 이상 장기채)를 사야 하고 안 사는 국가는 관세장벽을 감당하게 하자.
마라라고 합의나 영구채 발행같은 달러정책들은 관세정책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 관세 철폐를 협상에서 떡고물로 써먹을 수 있다.
달러정책들이 각국의 반발로 여의치가 않다면 그만큼 미국내 투자를 늘리도록 투자강요를 하자.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마냥 황당하고 어이없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트럼프 정권은 스테픈 미란의 보고서처럼 1단계 작전인 “안보 및 경제적 우산” 내에 있는 국가들을 향해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관세 압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100%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관세전쟁으로 인해 필히 발생하게 될 결과물인 환율과 물가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내용 그대로는 아니라도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을 향해 말도 안되게 일방적이고 약탈적인 통상조치나 협상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 부분만큼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되겠죠. 그렇게 일방적인 약탈적 협상을 성사시키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트리핀의 딜레마가 미국에게 찾아올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픈 미란이라는 사람의 보고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