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에 "본말전도…전국민 지원 이뤄져야"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언론탄압·방송장악 다루고 尹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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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감세 법안이면서, 부자들에게 과세한다는 식으로 사기 치고 있음.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에 과세)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을 부자감세라고 매도하고 있는 걸 보면 속이 메스꺼릴 정도로 부패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부분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며, 세금은 늦게내면 이자가 붙는데... 미리 때간 세금에 대해서 이자도 붙여서 돌려주는지 궁금하며, 의견제시(손실분 환급 신청) 안하면 국고로 그냥 환수 아닌가요? 이걸 이제 개인이 하나하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된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이 시행한다면 이번에는 누가 책임질려나요? 그 책임진다는 낙선한 의원은 다음 국회에 없을테고... 누가 책임져줄까요? 진성준이 이제 책임져줄까요?
금투세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도대체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하자인데... 아몰랑 일단 시행한다라는 것이 참 문제네요. 개선이라는 것은 알수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선을 한다고 하지 문제점이 시행전에 지적되고 있는데도 시행 부터 일단 하고 개선한다는 것이... 사기치는 것이죠. 문제점을 알지만 그딴 것은 모르겠다?
그리고 금투협 의견이 적극 반영된 금투세는 누굴 위한 금투세일까요? (도탄에 빠진 국민???? 금투협 의견 반영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하니깐 책임진다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무시한 것이 누구죠? 책임지겠다던 낙선한 모 의원아니었나요? 그리고 금투협이 뭔 서민이고 국민입니까? 금투협 구성만 봐도... 국민? 서민?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ㅋ 도탄에 빠진 국민이 금융재벌들인가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익을 수천~ 수조원씩 올리는 도탄에 빠진 금융기업들... ㅋ)
이걸 부동산 매매랑 비교하면서 금투세 반대하면 내마당이랑 비교하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부동산 거래랑 비교하면서 그것을 반박하니 대답도 못하던데 말이죠.
부동산이 언제 이중과세 문제가 있었죠? ... 부동산 차익도 미리 계산해서 (언제 팔지도 모르고 손실일지 이익일지도 모르는데) 국세청에서 미리 떄간 다음 판 다음에 니가 신고하면 차액분에 대해 세금 돌려줄 것이고 신고 안하면 국고환수 된다고 하면 참으로 좋겠네요?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하니 그런 것을 쏙 빼고 금투세 반대 = 부통산 투기로 몰아가더군요.
시행부터 하고 문제점 개선하자 = 공수표남발유발, 비정상, 무책임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개선하자 = 정상
그런데 실거주 의무 유예는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것인가보죠??? 부동산은 유예해주고...? 부동산은 유예고 금투세는 유예없이 시행????? ㅋ
어느 정당이 부동산 투기세력 기반이라면 어느정당은 금투협이 기반세력인가요????
어떤 당은 토건 마피아와 어떤 당은 금융마피아???? 내로남불...?
이중과세는 용납되고 불편을 이야기하는(납부, 신고 환급)은 용납되나보죠???? ㅋ 내로남불...?
금투협의 주장과 의견 반영은 용납되고 개인들이 항의하는 문제점 지적은 용납 안되나보죠? ㅋ 내로남불?
실거주 의무 유예는 용납되고 금투세 유예 및 개선은 용납이 안되나보죠? ㅋ 내로남불?
선거용으로만 봤는데 진짜 이대로 하는건가요.
사모펀드는 고액자산가, 정치인, 유력자들이 가입한다는....
아무리 봐도 민주당은 경제 금융 쪽으로는 아주 많이 부패한 정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