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자기주식 ‘처분’, 왜 한국만 유별날까 [자본시장 이야기]

- 2023.6.17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빙챗 검색결과는 하단에 첨부합니다

*** 잘못된 부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빙챗 검색결과]

1. 간접 취득과 직접 취득의 차이

간접 취득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

상장사가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다는 것은 증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취득이라면 상장사가 직접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 취득과 직접 취득의 차이는 공시의무와 강제성에 있습니다. 간접 취득의 경우 월별로 취득 수량과 금액만 공시하고, 계약한 금액만큼 취득하지 않아도 되며, 취득한 주식을 계약 기간 내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취득의 경우 일별로 매수 수량과 가격을 공시하고, 3개월 이내에 공시한 목표 수량을 반드시 매수해야 하며, 취득 후 6개월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취득이 간접 취득보다 주주친화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취득때의 주가 상승과 직접 취득 때의 주가 상승을 비교하려면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의 목적, 규모, 기간, 시장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유통주식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주가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공시만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거나 장기 보유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간접 취득의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가 상승 효과가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취득보다는 직접 취득이 주가 상승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자사주 취득을 규제하려는 이유

미국에서 자사주 취득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사주 취득이 기업의 재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고, 임금과 고용을 감소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사주 취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사주 취득이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부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SEC는 자사주 취득과 관련된 공시의무와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내부자들이 다수의 중복되는 자사주 거래 계획을 잡거나, 계획 채택과 첫 거래 사이에 짧은 기간만 두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SEC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미국의 자사주 취득 규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 자사주 취득을 규제할 경우, 주가 또는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사주 취득은 주가를 안정화하고 주주환원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자사주 매입에 1%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자사주 매입을 억제하고 재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이 방안이 실현되면 S&P 500 지수의 2023년 연말 목표치가 5%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과 주당순이익 증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자사주 처분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시장에서 다시 팔려면 증권거래위원회 (SEC) 승인을 위해 재등록해야 하며, 자사주는 시가총액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주주환원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 기업들은 인적분할, 지분 맞교환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자사주 취득을 규제할 경우, 주가 또는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사주 취득은 주가 상승과 주당순이익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규제가 강화되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한국에서 자사주 규제를 시도했던 사례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자사주 규제를 시도했던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 자사주 취득 후 소각 의무화와 주가 차익 과세 법안 발의. 재계 반발로 폐기.

- 2017년: 자사주 취득 후 소각 의무화 검토. 재계 반발로 무산.

- 2018년: 자사주 취득 후 소각 의무화와 주가 차익 과세 법안 발의. 본회의 통과 못함.

- 2020년: 자사주 취득 후 소각 의무화와 처분 시 주주동의 검토. 추진되지 못함.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주주환원과 경영권 방어, 주가 조작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대와 국내법상의 한계로 인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