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1085
위에 출처는 정부가 출간하는 정책브리핑 기사입니다. 조중동 같은 반정부언론이 출처가 아니라는 거지요. 기사 제목도 올 1분기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다소 고무적인 제목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현정부가 열심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천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느낄수도 있는 늬앙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일단, 1분위(최저소득계층)와 5분위(최고소득계층) 의 소득성장율을 그래프로 그린 그림을 보면, 올해 1분기에도 여전히 1분위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차가 줄어든 건 5분위의 소득 성장세가 오랜만에 감소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잠깐잠깐 언급되고 있는 세부 내역을 보면 1분위의 소득감소가 그나마 낮춰진 건 최근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자그마치 30% 넘게 늘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연금이나 지원금 같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액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반면, 1분위의 재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만큼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폭이 줄어든 상태가 된겁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12%나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일자리 자체를 줄일 때 1분위 계층이 가장 크게 위험해지게 된다는 지적들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반면, 2,3,4분위는 근로소득이 늘었다고 기사에서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래도 볼 수 있는 계층은 2,3,4분위 계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4분위의 소득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근로소득 증가가 아니라 1분위와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입니다. 재미있는 건 2018년 4분기에는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보다도 2분위와 3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었다는 점입니다. (1분위는 28.5%증가, 2분위는 35%, 3분위는 39.7% 증가) 여기에 더해 최고소득계층은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무려 52.9% 였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 1분기가 되어서야 각 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율이 비슷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덧붙혀, 주목할 점은 최고소득계층인 5분위가 그동안 소득이 크게 오르다가 1분기 들어 확 줄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소득증가율 격차가 좁혀진 건 그것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러저러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니뭐니해도 재산소득이 25.8%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 줄어든 것도 큰 영향입니다만 감소폭은 크지 않습니다. 재산소득이 크게 줄어든 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1.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에서 국민의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요소는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점.
2. 1분위는 그런 최저임금상승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
3. 대부분 계층에서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이를 보전해주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
4. 소득격차를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언제나 그랬듯 저소득층의 소득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재산소득이라는 점
여담인데,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줄어들던 때가 이명박정권 때고, 가장 가파르게 오른 때가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부동산거품이 꺼지면 반대로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거지요. 어찌 되었든, 최저임금상승이라는 정책요소는 “분배”의 영역에서 본다면 전혀 효과가 없는걸 넘어서 역효과까지 불러일으킨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본질적으로든 실제 현실적으로든 분배정책으로서 효과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레토릭을 내세웠던 게 아닌가 합니다만, 소득이라는 건 정부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모든걸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결국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이번에 발표한 통계 또한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말은 그래서 성립될 수 없다는 현실을 강하게 웅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905&call_from=rsslink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 원문은 위의 링크 기사 밑부분에서 pdf 및 hwp 화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다는 적절하게 수정했습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공항건설에 특화된 금호산업??
정부의 액션은 건설/시멘트 회사들 목숨줄이 왔다갔다 합니다.
또한 soc투자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죠
작년 집값 오른게 어느 정도인지 벌써 잊으셨는지요,,,
뭔가 프레임으로 접근 하시는게 보여
참 씁쓸해지구요
주식한당에 어울리는 글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Vollago
이미 자료도 링크로 제시해드렸죠.
이 글이 주식한당에 어울리는 글이 아니라면 어디에 올릴 글인지 궁금하네요. 결국은 정권 후반기에 정책기조의 변화가 매우 유력하다는 겁니다. 요즘 건설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라고 해도 '여러분 제 임기동안에는 GDP 박살나고 정말 살기 힘들어질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10년 후 나라가 건실해질거고 그건 지금 제가 잘 기반을 닦아놓아서 그런거니 미래를 믿고 지금 박살이 나도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말 안 믿을겁니다. 10년 후 '아 그때 그 정부가 참 잘해놨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당장 지금의 선거에서는 박살이 나겠죠. 당장 뭔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놔야 총선이든 대선이든 뭐든 건질수 있는건데.. 그렇다면 대외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러한 이유로 소득주도가 예상만큼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정책기조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그에 따른 수혜주가 또 있을거고 하니..).
노무현 115%
이명박 18%
박근혜 3% 반올림해서.
문재인.진행중.
이번 정부는 돈이 몰릴 투자처가 아주 많습니다.
투자에 자신의 신념과 사상 감정 따위는 배제합시다.
이대로 금리 내리면 부동산 폭등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돈을 다른데로 돌리려면 증시가 그나마 최적의 선택이죠.
명박이때가 젤루 좋았다?는 쫌..
사실 지니계수 자체가 빈부격차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상황이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려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은 공산주의 체제에서조차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분배정책을 잘해도 부자들이 돈을 버는 속도를 서민이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속도가 따라잡는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당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현정부가 일을 못하거나 무능해서 결과가 이렇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자한당 지지자들과 수구언론 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명박정부 때의 지니계수가 줄어들었다는 말도 이명박정부가 일을 잘해서 줄어들었다는게 아니죠.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늘려서 성장까지 해결하는건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를 않고 잠시간의 고비만 참고 견디면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도 늘어날 수 있다고 강변해왔다가 경제팀에서 짤린 장하성씨 같은 사람들이 흘려놓은 “말”이 이제는 현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는거겠지만, 그거야 정치판에서 다룰 문제고, 재테크 게시판에서는 경제문제만 다루는게 맞겠죠.
무능한걸 인정해라? 이런말이 왜 나오는지.. 어느 정권이든 현재나 앞으로 싫던 좋던 해야하는겁니다.
지난 10년간 안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이지경된거고.. 안한거 모아서 당장 충격가더라도 이시점에서는 해야만 하는 상황인거죠..
“소득주도 성장을 왜해야 하는가에대해 보는 관점이 다른거 같아용..”
저는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도 비판하는 입장이구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안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현재나 앞으로든 싫든 좋든 해야 하는 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정책 아닌가요?
게다가 분배에 치중하면 그냥 분배에 치중하면 되지 어떻게 그걸 “성장”으로 연결시킨다는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납득가게 설명해주는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책은 맞게 가는건데 정책 네이밍이 마음에 안드신다는건지;;;
현재 상황에서 다른길이 없다는건 아시잖아용;;
물론 저도 지금 지난 정권들의 실책으로 과거시절과 비교해서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물론 이중에는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펀더멘털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뭐 아닌말로 지금 조선, 철강이 죽을 쑤고 있는데 조선, 철강이 옛날처럼 짱짱맨 나갔으면 성장률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겠죠. 대부분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고, 이 업황을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카드가 마땅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보이는대 (저는 아예 작정하고 미래 신산업,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매진하는 정책 - 규제완화든 금전적 지원이든 - 이 현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지 양극화만으로 펀더멘털이 약해졌다고 진단하는건 좀 성급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튼간에, 양극화는 문제가 맞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고, 그러한 양극화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방향성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성장'을 일으킬수 있다는건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그게 마치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서 유일한 카드이며, 이걸로 모든(혹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것도 너무 성급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지금 정책들이 이해 안 된다면..;;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05748&fileSn=2
기획재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정작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보면 좋은 말은 다 들어가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은 3개의 메인챕터 중 한 챕터 중에서도 한줄 밖에 안되는 부분이죠.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게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위성으로야 동의 안하는게 거의 없어요. 다만, 그런 조치로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납득 안된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그런 포부가 실천되고 있는게 몇퍼센트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정부 처럼 비도덕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정부가 아니라면 어떤 정부든 잘 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잘되어야 우리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모든 부분을 잘 할 순 없기에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 개인들도 자유롭게 의견내고 토론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요즘 클리앙 보면 (주식한당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모두의공원이 좀 더 심한듯..) 민주당, 청와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죄악시 여기고 일베라고 비아냥 대는 분위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가려면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가 아닌가를 먼저 토론하고 프레임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기업의 이름이나 CEO를 보는게 아니라 기업의 사업 구조와 수익 구조를 봐야죠.
지금 뭘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떤지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야 위험을 측정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당장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혁신성장만 크게 배너로 걸어놨을 뿐 소득주도성장 이야기는 슬그머니 빠져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들어가봤을땐 안그랬던걸로 기억합니다. 분명 변화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거지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전면적인 폐기는 안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건 그런 행보가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런 행보가 현재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인지 여부일겁니다. 그래야 정부정책이 아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예상해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지요.
전 정권에서 주창한 창조경제의 실행 방안 중에 ‘창조경제센터’라는게 있습니다. 빌딩 하나 가져다 저렇게 이름 붙인 후, 스타트업에 올인원 사무실을 싸게 임대해주는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창조 경제라는 슬로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진 지금까지도, ‘창조경제센터’와 지원 정책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슬로건을 넘어 유지될 수 있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슬로건이 사라진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동결될까요? 정부가 청년이나 신생아 가족,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사라지고, 공공근로 사업이 중지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잎으로도 최저임금은 계속 오를 거고, 공공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요.
그러니, 남들이 슬로건을 떠들건 말건 그 정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 그로 인해서 뭐가 바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사회를 바꿀 테니까요
저도 무엇이 바뀔지 생각하라는 말씀이 진정 정답이라고 동의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걸 아전인수라고 말하려면, 더 타당한 해석이 지세되어야죠. 이게 눌림목이라는 해석은 앞으로 1분위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리 예언하고 해석하는게 아니라 지켜보고 정말 그리되는지 확인하고나서 그렇게 말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