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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신과함께에서 인보사 사태를 정리해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해당 사안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검찰수사는 필연적이니 누가 고의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사기를 쳤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고, 정말 문제는 이런 스캔들이 또 다른 약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지 여부일겁니다.
문제는 인보사 뿐 아니라 일부 면역치료제들의 임상이나 시판과정도 학회 차원에서 논란이 있다고 하네요.
결국, 인보사 사태는 인보사나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바이오신약 인가절차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일뿐, 앞으로도 이런 일이 크든 작든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보사”만 문제였다는 인식에서 “한국 바이오산업”이 다 문제일 수 있다는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정작 목표로 하는 미국이나 유럽 쪽 시장을 공략하는게 불가능하게 되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식약처를 규제기능뿐 아니라 관련산업 진흥기능도 같이 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라면서 정부가 열심히 밀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규제와 안전강화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식약처에다 정 반대의 모순된 기능까지도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지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아직도 신뢰라는 가치의 무게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고질병이 정말로 안전과 신뢰를 담보해야 하는 의약품산업에 얼마다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예전 황우석 사태 때도 그 이후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을 세계적인 학회지에서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었던 걸 생각해보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인보사 사태 하나만으로도 그렇지만,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식약청이 엉성하게 허가해주었던 다른 약제들도 뒤이어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겁니다. 그렇게 되면 FDA나 유럽 EMA쪽이 우리나라 바이오업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 생각하면 정말 끔직한 일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식약처는 개혁이나 자정 이전에 순수한 규제기능만 할수 있게 만들고, 업계나 학계의 인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독립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검찰수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구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나간 상상력이 대중에게 퍼지는게 문제의 진짜 본질을 호도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재의 식약처도 움직임 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식약처가 항상 이상했으면, 문제의 본질은 식약처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인보사 하나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 다른 건들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링크된 방송분 들어보시면 인보사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네요.
“모든 것을 식약처가 제대로 파악하고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약계 쪽이 계시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쉽기는 하지만, 정부의 인증기관이라는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게 모든걸 완벽하게 검증하고 파악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굳이 그걸 더 알아보지 않고 허가를 안내주는 시스템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구조적으로 매우 문제인 이유가 이런 안전장치를 전혀 작동시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에요.
어떻게 규제기관에서 산업진흥업무도 같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마치 감사원에서 감사만 하는게 아니라 사업 구상하고 추진하는 업무도 같이 맡는것과 같은겁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조직이지요.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막지 않고서 기업도 책임이 있으니 알아서 잘 해야 한다고 하는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식약처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는 겁니다.
그사람은 원래 의약쪽이 아니고 식품쪽이었고
정권바뀌면서 전임기관장 잘라내기 하니까
그만둬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한것같고
정권차원은 넘 음모론적이시네요
(특히 문정권이 이미 들어선지 몇달이 지난상황이고 박은 감옥갔는데 전정권이 힘쓰기 힘들죠)
그렇죠. 전정권 차원에서 힘쓰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그런 식으로 다루는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오히려, 현직 식약처장인 이의경씨 같은 경우 교수시절 제약회사들에게 연구비로 수십억을 받은데다 제약회사 사외이사직까지 맡았었던 사람이죠.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공정성으로 따지면 이런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코오롱이 뭘 속이고 사기친건진 곧 진행될 소송 과정 중에 밝혀지고, 검찰수사도 이어지겠죠.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사기행각에 대한 사법적 제재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system failure가 발생한 부분이 식약처의 인가과정이고, 이 부분은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