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까지 국방예산을 80조까지 늘리겠답니다. 지금보다 대충 30조 정도 늘어날거 같은데, 그 중 인건비가 얼마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초급간부는 3천명 축소하고, 중간간부는 6천명 늘리겠다네요.
또 군무원은 1천명 늘리겠다는데..
급여나 대우랄지 근무환경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간부던 군무원이던 정원 채우긴 힘들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상시병력 50만명 유지하겠다는데... 이런 목표가 도전적인 목표인지 아니면 보수적인 목표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참고로 25년 병장월급은 적금(?) 포함해서 205만원 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새로운거라던가 혁신이라던가는 없는거 같고, 그냥 그 전에 계획된거 하겠다는 평이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GDP 성장률 1%대 시대에 해마다 7%씩 예산 증가할 꿈이란... 인구구조 다음으로 들어올 펀치죠. (먼 산)
... 멀쩡한 계획 토막내고 엎어버리고 하는 것보단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