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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당

Q/A 일본 거주하면서, 한국 의료보험지급정지 제도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20

2026-06-01 14:00:12 수정일 : 2026-06-02 07:46:22 14.♡.152.160
거리두기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한국 입국시 자동으로 의료보험 지급정지가 해지되는데,

이거때문에 3개월이내에 재입국 해버리면 급여정지 되어있던 2-3개월치가 다시 청구가 되네요. 병원 이용 하지 않았어도.

공단에 전화해봐도 규정이 바뀌어서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원래 국외 업무자로 지급정지 처리하면, 3개월 규정은 상관없었지 않냐고 해도

(정지 신청넣으면 그달부터 바로 급여정지 되니까 ,국외 업무자 지급정지로 바로 정지되는건 아직 유효한것 같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어쩔수없다고만 하네요.

개인으로 전화해봐도, 회사차원에서 질의를 넣어도 그렇다고 하니.. 어쩔수없는거같은데

이러면 3개월 동안은 입국을 못하겠군요..

한달치 내는거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3개월은 너무 큰 금액이네요.

거리두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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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거리두기
IP 14.♡.152.160
06-01 2026-06-01 14:04:52
·
1. 매월 1일에 한국에 있으면 청구되는것이랑은 상관없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순에 잠깐 입국했다가 다시 나갔거든요. 나가면서 급여 정지도 바로 했고요

2. 매월 1일에 한국에 있으면 청구되는것도 짤없습니다. 안돌려준다네요
혁명의아들
IP 133.♡.235.197
06-01 2026-06-01 14:07:00
·
법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죠. 얌체족 방지하려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제도가 빡빡해지네요.
거리두기
IP 14.♡.152.160
06-01 2026-06-01 14:21:39 / 수정일: 2026-06-01 14:25:20
·
@혁명의아들님 얌체족 방지로 바꾼 규정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공단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행정의 편의성입니다. 매번 풀어주고 다시 정지하고 인력낭비라고..
그리고 얌체족은 보험료 안내다가, 병원갈때만 한국의료보험을 써서 병원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원갈때 지금까지 지급정지한걸 다 지불해라. 뭐 이러면 이해할수도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연금처럼 한국 - 일본 상호간 이중지불을 막던가요. 한국소득 일본에 신고하면 일본 보험료도 오릅니다..

@혁명의아들님 의 의견을 비난하는건 아닙니다. 공단의 논리도 이상하고, 얌체족을 막는 방법이랑은 상관없이 방문을 못하게 막은거라서 한탄해보네요.
Solari
IP 193.♡.16.102
06-01 2026-06-01 22:30:49
·
@혁명의아들님 얌체족을 막는 다고 하지만 사실 주먹구구식 행정이에요. 외국인 재외국민 잡지만 결국 재외국민 등록 안하고 해외에서 살다가 잠깐 들어와서 쓰는걸 못막습니다. 그냥 모두다 가입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할때는 6개월치를 내게 하면 될것을 매우 어렵게 풀고 있어요.
거리두기
IP 14.♡.152.160
06-02 2026-06-02 06:46:52 / 수정일: 2026-06-02 06:47:39
·
@Solari님 맞습니다. 진짜 막아야되는 얌체족은 잠깐들어와서 보험을 쓰는건데, 그것도 막으면서 싸잡아서 바꾼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바꾸어도 그 사람들은 못잡습니다.

이쯤되면 그 사람들의 편의는 봐주고, 뭔가했다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네요
멜론누구
IP 172.♡.122.75
06-01 2026-06-01 14:53:25 / 수정일: 2026-06-01 14:53:36
·
사실 해외이주신고를 해버리면 이문제는 해결이 되긴합니다(다른 문제가 있긴하지만...ㅠㅠ)
거리두기
IP 14.♡.152.160
06-01 2026-06-01 15:14:02
·
@멜론누구님 ㅠㅠ
멜론누구
IP 104.♡.83.200
06-01 2026-06-01 15:22:52
·
@거리두기님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6개월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자격리 생기니...사실 원칙적으로는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는 것도 맞긴 하구요 ㅠㅠ
거리두기
IP 14.♡.152.160
06-01 2026-06-01 15:28:12
·
@멜론누구님 옛날에는 이주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고 거주자가 아니라서 한국회사에 직원으로 있기에 직종에따라서 안될때도 있었던것도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괜찮다고 해서 이주신고해버렸다가 더 꼬이는게 아닐까 걱정도되네요
멜론누구
IP 172.♡.122.82
06-01 2026-06-01 16:06:01
·
@거리두기님 요즘은 번호유지에 증도 유지인데 대신 증에 재외국민만 찍히고 여권도 별도로 안쓴다고 합니다. 다만 귀찮긴하죠...

비거주자라 금융이나 휴대폰이나 이런것에 대해 귀찮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ㅠㅠ
oz1045
IP 111.♡.77.1
06-01 2026-06-01 23:27:26 / 수정일: 2026-06-01 23:28:23
·
멜론누구님// 작년에 해외이주 신고했습니다. 이주 신고 해도 한국 입국하면 의료보험료 부과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건보직원하고 이건으로 문의햇을때 건강보험은 의무라서 한국국적인이상 건보료 부과된다고 했엇고 자주 왓다갓다하면 걍 내시고 연말에 몰아서 한번에 면제 신청하라고 안내받았었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멜론누구
IP 104.♡.83.211
06-02 2026-06-02 06:48:49
·
@oz1045님 제가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는데, 해외이주신고시 건강보험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혜택을 얻으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oz1045
IP 49.♡.70.118
06-02 2026-06-02 19:00:54
·
멜론누구님//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제가 그동안 건보에 문의햇을때 이런내용은 한번도 안내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근데 매번 담당자마다 이야기가 늘 달라서 어떨때는 담당이 알아서 걍 처리해주기도 하고 언제는 안된다하고..건보쪽 이야기는 신뢰도가... 그러려니 합니다.
다시 문의해봐야겠네요.
멜론누구
IP 104.♡.83.208
06-03 2026-06-03 08:07:18 / 수정일: 2026-06-03 08:08:12
·
@oz1045님

정확히는 건강보험자격 상실입니다.

“해외이주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경되며, 이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탈퇴) 처리”



관련내용, 몬트리올 총영사관 내용이지만,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ex.mofa.go.kr/ca-montreal-ko/brd/m_4419/view.do?seq=12715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아닙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셔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잃는 것은 영주권을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한 이후입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상 한국 거주지가 사라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근거로 보험 자격을 상실처리합니다. 해외 이주신고로 자격이 상실되면 한국에 다시 입국 후 약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자격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oz1045
IP 111.♡.77.1
06-03 2026-06-03 18:54:16
·
@멜론누구님
친절히 자료까지 찾아주셧네요. 다음번에 건보에 문의해보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풍
IP 27.♡.3.153
06-01 2026-06-01 23:18:52
·
본문의 내용은 해외에서 한국 회사 일을 하는 것이랑은 무관한 것입니다만?
거리두기
IP 14.♡.152.160
06-02 2026-06-02 06:39:32 / 수정일: 2026-06-02 07:46:12
·
@북풍님 한국에 의료보험 지급정지 중이신분 이라고 제목고쳤습니다!
커땅바
IP 180.♡.213.152
06-02 2026-06-02 08:22:42 / 수정일: 2026-06-02 08:25:02
·
건보료...내라면 내고...돌려준다 그러면 땡큐~하고 받습니다.
한국내에서 보험을 쓰던 안쓰던....내가 위급할때 언제든지 쓸수 있으니까요...
(코시국때 입국격리 당한적이 있어서..ㅋㅋㅋ)
그냥...내가 낸 건보료로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고...언젠간..나한테도 도움이 되겠지 하며....살고있습니다ㅎㅎ
북풍
IP 15.♡.5.97
06-02 2026-06-02 13:29:53
·
@커땅바님 건보는 다른 행정기관에 비하면 양반이라서, 환급 될 건이면 일년이 지나도 알아서 정산해서 환급을 받아 가라고 하던지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을 해 주더군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건보'료'는 포기했고, 저도 사회에 환원하는 샘 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도움 되고, 나 아프면 나중에 받겠거니... 싶네요. 낸 만큼 받지는 못하겠지만 ㅎ...
다카쓰
IP 103.♡.96.135
06-03 2026-06-03 15:35:17
·
저도 그냥 연말에 몰아서 하려고 합니다.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던데; 뭐 번거롭지만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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