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민주주의 의거의 헌법 전문 명시(안 전문)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
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안 제77조제4항 및 제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계엄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라.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안 제123조제2항) 국가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 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dragoune
IP 221.♡.198.74
04-13
2026-04-13 1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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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등록했습니다.
P.P.O.I!
IP 106.♡.191.12
04-15
2026-04-15 1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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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헌 이래 첫 개헌이네요. 아마 거의 대다수 분들은 이번 개헌에 따른 국민투표를 처음 하실 거라 봅니다. 그 당시 국민투표 하신 최저 연령대이신 분들이 이미 최소 59세는 되셨을테니... 길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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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국외부재자투표 등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문 주요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가. 헌법 제명의 한글화(안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나. 주요 민주주의 의거의 헌법 전문 명시(안 전문)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
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안 제77조제4항 및 제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계엄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라.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안 제123조제2항)
국가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 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