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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당

비자 외국인 영주요건에 일본어능력을 추가 ・ 수입기준도 설정 20

2025-12-31 08:46:12 수정일 : 2025-12-31 09:00:36 126.♡.22.167
ddobagi

外国人の永住要件に日本語能力を追加・収入基準も設定、法制度学習プログラムを創設…政府基本方針


 政府が来年1月にもまとめる外国人政策の基本方針に盛り込む施策の概要が判明した。永住許可などの在留資格や国籍取得の厳格化、税の未納や社会保障給付の不正受給の防止策を徹底することが柱だ。受け入れ環境整備として、日本の法制度や文化を学ぶためのプログラムも創設する。 


スクリーンショット 2025-12-31 084429.png


 複数の政府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自民党は三つのプロジェクトチーム(PT)で論議を進めており、来年1月下旬に政府に提言する予定だ。政府はそれを踏まえ、同月中にも関係閣僚会議で基本方針を定める。


 在留管理では、永住要件に日本語能力を追加し、具体的な収入の基準を設定する方向だ。国籍取得では、来春にも要件の居住期間を「5年以上」から永住許可と同様に「原則10年以上」とする。アルバイトなど留学生の資格外活動は不法就労を防ぐため、入国時に申請すれば原則許可する仕組みを改め、勤務時間などを厳密に管理する。


 社会保障では、外国人の未納が問題となっている税や保険料、医療費について、身分証となる在留カードと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来年6月から一体化して把握する態勢を強める。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6e60bd0c658b24bd49a9abb1be5ab0413af024ef
ddobag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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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사과참치
IP 106.♡.25.138
12-31 2025-12-31 08:50:52
·
뭐.. 영주권 취득이라면 그만큼 일본에 오래있었다는거니까 일어능력 추가요구되는건 전혀 반감같은건없는데 비용은 진짜 정도껏이라는게 있는건데 해도해도 너무 올리는거같은데요....
ddobagi
IP 126.♡.22.167
12-31 2025-12-31 08:54:10
·
@사과참치님 한국이나 아시아권은 오래있으면서 일본어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 영어권 사람들은 오래있어도 일본어 잘못하는 외국인들이 좀 있죠.. 평소 영어만 쓰다보니.. ^^;;
사과참치
IP 106.♡.29.149
01-01 2026-01-01 11:05:39
·
@ddobagi님 그래도 일본에 10년 있을정도면 일어능력엔 문제가 없어야한다고 보는데요. 사람들 누구나 가치관에 차이는 있겠지만요
Solari
IP 118.♡.6.148
12-31 2025-12-31 10:06:56
·
이런 이미 신청중인것도 소급적용되려나요… 일본어 공부해야겠네요
cutecat
IP 221.♡.134.174
12-31 2025-12-31 10:41:41
·
일본어를 어떻게 검증하겠다는건지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일본인 2세 3세등이 영어권에 살면서 일어는 잘해도 글씨는 모르는 경우도 생기는데 일본영주권을 받으려고 일본에 정착할것도 아닌데 공부할 수도 없고 부모가 일본 국적이면 자동 부여하려나요.
ddobagi
IP 126.♡.22.167
12-31 2025-12-31 11:48:28 / 수정일: 2025-12-31 11:50:02
·
@cutecat님 일본은 한국과 같이 부모의 국적을 따릅니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출생했어도 일본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일본국적이죠.
cutecat
IP 221.♡.134.174
01-01 2026-01-01 09:47:39 / 수정일: 2026-01-01 09:49:45
·
@ddobagi님 설명이 부족했네요. 물론 일본인 부모면 자녀도 18세기 되기전엔 이중국적으로 문제 없지만 부모가 한국국적자가 아닌 한인처럼 일본 국적자가 아닌 경우는 자녀도 자동 국적은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국인데 영주권마저 쉽게 주지 않는건 문제있어 보여서요. 귀화는 일정요건을 만들도 정착해서 사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영주권은 별도 비자 없이 필요시 와서 살 수 있다는 권리일뿐 꼭 살아야 하는건 아니기도 하고요.
혁명의아들
IP 133.♡.235.197
01-01 2026-01-01 16:48:34
·
@cutecat님

그 반대죠. 귀화는 정착하지 않아도 국적이니까 어디 살아도 변함 없지만, 영주권은 영원히 거주하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일정 기간 떠나 있으면 영주권 포기하게 하고 있고, 이게 맞죠.
아스티나
IP 133.♡.217.11
12-31 2025-12-31 12:49:01
·
신청당시뿐 아니라 앞으로 일본에 오래 거주할 기반을 갖춘 사람에게만 영주권을 주겠다. 이런 뜻이려나요?
영주권 미취득자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걸 제한을 거나 싶기 한데 영주권 남발보다는 더 좋은 방향성은 맞는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쉽게 주는건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봐서.
물론 부동산등기에 국적표기는 아직도 이해는 안감. 이걸 해서 뭐하고 싶은지를 몰라서 (단순히 문제 생겼을떄 외국인 탓하려고 하는건 아니라고 봐서)
ddobagi
IP 126.♡.22.167
12-31 2025-12-31 12:57:41
·
@아스티나님 부동산 등기에 국적표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 견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투기도 문제겠지만 표에도 있듯이 지하수 채취자 등... 중국인이 수돗물의 원천이 되는 지역의 부동산 취득을 많이 했다는 첩보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일본 보안부(?)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전쟁 등의 극한 상황이 벌어지고 저 중국인들이 일본 수돗물 원천에 독을 탄다면 일본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여러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보안 차원에서 생략하겠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kwsk
IP 118.♡.170.7
12-31 2025-12-31 13:36:01 / 수정일: 2025-12-31 13:37:53
·
객관적인 지표는 JLPT 1급인가요
닛산의 카를로스곤 전사장은 일본말 거의 못하는거 같던데 외국회사에 그런사람들 많을듯하네요
유튜브시청자
IP 126.♡.186.144
12-31 2025-12-31 14:03:29 / 수정일: 2025-12-31 14:04:03
·
영주권과 귀화의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오랫동안 일본내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어는 필수적인 것이니까요. 소득도 어느정도로 잡을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일본내의 일반적인 수준에 기준을 잡겠지요.
그런데, 비자발행료/수수료를 미유럽 수준으로 올리겠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물가/생활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본과 미유럽 수수료를 단순 비교했을 때 일본이 낮으니까 올리겠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allknowings
IP 116.♡.73.110
12-31 2025-12-31 18:44:35
·
영주권 있어서 직접 피해는 없지만, 별것도 아닌 일 과장해서 외국인 쪼는 거 보면 진짜 욕 나옵니다. 정작 외국인 없으면 곤란한 건 지들일 텐데요 ㅎㅎ 매스컴으로 외국인 때리면서 반감만 키우는 건 좀 그만했으면.
내란수괴에게사형을
IP 111.♡.7.185
01-01 2026-01-01 02:13:56
·
윤사나에와 내각이 망칠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ㅋㅋ
아 이미 시작되었군요!
ddobagi
IP 126.♡.22.167
01-01 2026-01-01 07:09:36
·
이미 30년 전.. 아니 자민당이 집권하면서부터 망가져왔죠...
그런데도 자민당을 계속 뽑아주는 일본 국민들의 어리석음이 더 무섭네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1-01 2026-01-01 08:42:37 / 수정일: 2026-01-01 08:46:08
·
한번 와장창해서 올해 또 처음부터 진행인데 어지럽군요 ㅎㅎ... 세금등은 비자가 연장되어야하는 외국인이 어케 피한다는건지... 내국인과 납부율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을듯하군요. 제언이 1월말이니 시행까진 또 텀이 있을듯한데...
요즘은 어떤 나라나 외국인에 적대적으로 변하고... 그야말로 세계화가 끝나는 걸 느낍니다.
인구 줄어서 시골마을등은 동식물에 밀려 후퇴한다는 지방 얘길 들으면... 인구유입에 우호적이 되어도 모자를 것 같은데... 쇄국정책이 기본이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안건이 그냥 불만을 외국인에 돌리는 것 같은데... 정말 각 사안의 실측치를 내국인과 비교해보면 어떨지... 좀 사실관계 체크없이 다 밀어부치는 것 같은데 되려 나라가 그걸 부채질하는 느낌이 있네요
-양파양파-
IP 113.♡.4.242
01-01 2026-01-01 14:29:13
·
월급이나 영미권 수준으로 올려주고 영미권 수준 수수료 운운 하면 밉지라도 않을텐데 말이죠 ㅎㅎ
히카링
IP 217.♡.141.250
01-03 2026-01-03 15:05:42 / 수정일: 2026-01-03 15:14:10
·
JLPTN1이 있어도 심사관이 면제하지 않고 시험을 봐서 꽤 떨어지는 사람 있다고 하네요.
전부 테가키라서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적어도 한자를 까먹어서 못쓰는 경우가 많다하네요..
요즘은 거의 스마호라든지 파소콘이라든지 사용해서 글을 쓰니까요 ㅠㅠ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거나, N1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심사관이 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관이 면제하지않으면 시험은 봐야한다하더군요.
대략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히라가나↔︎가타카나의 상호 변환
- 히라가나뿐만 아니라, 가타카나, 그리고 간단한 한자 등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합니다.
2. 일본 생활에서의 감상문·일상에 관한 감상문 작성
- 자신의 생활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작문하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3. 어떤 질문에 관한 답변
- 예를들면 '次の文章を読んで、きむらさんが一日に何km(どのくらい)走るかを教えてください。'
きむらくんは毎日、学校のグランドで2時間ほど走ります。
サッカー部の練習で、きむらくんは友達と一緒に一日に1km走ります。
同じ部活の先輩であるくどうさんは一日に2km走っていて、とてもはやく誰も追いつけません。
部活で走ることは楽しく皆で楽しんで日々を過ごしています。
이런거를 해야한다더라구요
종합적으로 읽기・쓰기(지필시험), 말하기・듣기(면접)에서 능력을 보고 체크를 한다합니다..
다카쓰
IP 103.♡.96.135
01-04 2026-01-04 16:21:49
·
고도인재 1년 영주권을 다음에 가면 생각해볼까 했는데 날아갔군요 ㅎ 업무에서 일본어를 쓰지 않는 포지션들은 고소득 아니면 저소득일텐데, 고소득 외국인도 같이 날아가겠네요.
루뮈즈에라
IP 111.♡.76.47
01-06 2026-01-06 15:32:59
·
급여수준이 서구는 커녕 한국보다도 못한 것들이 비자수수료는 서양에 맞추겠다는게 나라 수준을 대변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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