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및 대포폰 범죄 예방을 위해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일시: 2025년 12월 23일부터 도입되며, 약 90일간(2026년 3월까지)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 통신 3사(SKT, KT, LG U+) 및 알뜰폰(MVNO)의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정책기변), 재가입, 명의 변경 등 모든 개통 전반에 적용됩니다.
인증 방식: 기존의 신분증 스캔 방식에 더해, 이통3사 운영 PASS(패스) 앱을 활용하여 실제 가입자가 신분증 속 인물과 동일한지 얼굴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도입 목적: 실물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을 통한 부정 개통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치로 본인 확인 보안은 강화되지만, 안면인식 기술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통 지연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보다 상세한 개통 안내는 각 통신사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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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털린 정보로도 모라자 이젠 안면 정보까지 털리겠네요.. ==;;
딱히...이제 더 만들일은 없을꺼 같습니다만...
(일본 마이넘버 어플로 비번찾기 하다가.....신분증 안면인식...매칭안되서-_-;;;....주민센터 갔더래죠...ㅠ)
인증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해도 알려주니 세상이 말세이긴 합니다.
더 귀찮아 졌어요. ^^;;
주민번호로 가입된 실명회원수를 사업성이나 규모의 정량지표로 삼아 버린 전기/정보통신사업자들이 발단이었던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실명인증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때 행정부랑 인증사업자가 쿵짝해서 면피용으로 만든 게 아이핀입니다.
아이핀은 주민번호가 필요없고 털리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용정보 및 인증회사들의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한 실명DB를 백엔드에 두고 앞단에서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죠.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입도 불편하고 결국 실명DB를 사용하는 것이라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없었지만 어디까지나 주목적은 면피용이라서 사장될 껄 알면서 날림으로 만든 겁니다.
저 때 국가적으로 바로 잡을 기회를 한 번 날렸고, 그 뒤에 2018년인가 2019년도 쯤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또 터지면서 국가가 인증기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화하는 해외 사례 같은 게 다뤄지면서 바로 잡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정치권 행정부와 민간기업의 삼박자가 또 맞아 떨어졌죠.
그 뒤에 코로나 터지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판데믹을 극복해낸 개꿀 사례 같은 게 나와 버리고, 이젠 간편인증 같은 걸로 개나소나 인증사업을 한답시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대지만 한국 거주민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하면 편해진 건 사실이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이미 개인정보도 털릴 데로 다 털려서 포기한 것도 클 것이고요.
인증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민간에 떠 넘겨 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어져 버리고, 고공단 퇴임하거나 정치권에서 포상용으로 낙하산 꽂기 딱 좋은 곳들을 국가에서 날려 버릴 일이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들도 인증시스템을 이용하면 역시 나중에 책임질 일도 덜고, 어뷰징 처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국민의 입장을 빼 버리면 이렇게 개꿀인 시스템이 없죠.
그렇게 한국에서 인증에 목 맬 거면, 2000년대 한 번 시도하려 했다가 시민단체등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던 주민등록증 IC칩화가 차라리 낫겠습니다. NFC 도입해서 그걸 인증수단으로 삼고, 지금 이미 모바일 신분증도 나온 이상 그걸 강제로 도입시키면 폰 인증이 필요하다는 구실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국가가 책임회피를 할 거면 화끈하게 주민등록증 폐지를 하고 오로지 민간업자 인증으로만 돌리든가,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애매하게 이렇게 흘러온 역사를 되짚어보니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노출해서 관리하는 플라스틱 쪼가리 주민등록증 버려버리고, 일본 마이넘버카드처럼 NFC 가능한 IC칩 내장 카드로, 주민등록번호도 표면에 바로 노출되지 않게 처리된 형태로 했으면 하지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정말 갈 길이 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