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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당

비자 税や保険料を納めない永住者、許可の取り消しも 政府が法改正を検討 6

2024-02-07 10:09:04 27.♡.20.14
아하골프

政府は、「永住者」の在留許可を得た外国人について、税金や社会保険料を納付しない場合に在留資格を取り消せるようにする法改正の検討を始めた。外国人の受け入れが広がる中、公的義務を果たさないケースへの対応を強化し、永住の「適正化」を図る狙いだ。 

永住者は、在留期間や就労分野などに制限がない在留資格。長い間、日本で暮らしている外国人が申請し、法相が許可した場合に取得できる。2000年代ごろから増加傾向にあり、昨年6月末時点で約88万人。在留外国人の約27%を占める。

 入管難民法は、永住者の要件を「素行が善良」「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などと規定。政府は永住許可のガイドラインとして、原則として10年以上在留している▽懲役や罰金刑を受けていない▽納税や年金などの公的義務を果たしている――ことなどを挙げている。

 一方、在留資格を取り消す要件は、虚偽の内容や手段で許可を得たり、虚偽の住所地を届け出たりしていた場合などに限られていた。地方自治体からは「納税の履行を確認すべき」「滞納していれば、許可の取り消しも必要」など将来の財政負担増を懸念し、ルールの整備を求める声が寄せられていたという。

<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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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아하골프
IP 27.♡.20.14
02-07 2024-02-07 10:13:57
·
사회보험(健康保険・介護保険・厚生年金保険・雇用保険など)을 들어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겨울눈
IP 49.♡.1.80
02-07 2024-02-07 10:26:08
·
@아하골프님 첫 회사가 그랬죠.. 블랙 중의 블랙이여서 두 달 하고 때려쳤는데 두 달째 월급은 주지도 않고 줬다고 경비처리를 했는지 주민세만 납부 했습니다 ㅋㅋㅋ
그 땐 너무 멍청해서 아무 대처도 안 했네요..
아하골프
IP 27.♡.20.14
02-07 2024-02-07 10:41:44
·
@겨울눈님 오래전에는 (일명)한국계 조그마한 IT회사들이 그런경우가 많았지요. 요새는 많이 없어졌으리라 믿고 싶습니다만...
바로사채
IP 220.♡.173.169
02-07 2024-02-07 11:33:24
·
@아하골프님 그런 회사들은.... 정말... 휴우...
web7114
IP 104.♡.99.239
02-07 2024-02-07 12:03:24
·
@아하골프님 실직해도 건강보험 등은 내는거니 크게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이제 일본 영주권 유지하면서 다른나라에 전출 가는게 꽤 힘들어질려나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2-07 2024-02-07 12:27:30
·
근데 어차피 원래부터 외국인이 납세는 더 깔끔했을텐데요.
이사가면서 주민세 계속 안내는 자극하는 뭐... 비국민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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