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애플코리아와의 마찰 정황으로 사실확인 민원을 보냈습니다. : 클리앙

(위의 글에 동의하신다면 Upvote와 동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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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찾기 활성화 관련한 오픈채팅방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findmy 입니다)

50인 이상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이 모이면 소비자원에 단체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채팅방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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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찾기 활성화 운동 관련 사이트입니다!

나의 찾기 문제 관련 토론 중에,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발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실 확인 차 민원을 보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지막 민원 답변 내용과 대치되어 나의 찾기 운동이 다른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 애플 사의 나의 찾기(Find my) 서비스 제한 사항과 방통위의 과거 애플 서비스에 대해 허가와 규제 현황에 대한 문의입니다

1번 기사

https://itnews.inews24.com/view/489250

애플보다 '강력'한 삼성의 위치서비스

2010.04.28 18:55

...

2번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9111877698

아이폰 출시 걸림돌 사라졌다

2009.11.18 16:21

3번 기사

https://sports.donga.com/it/article/all/20101229/33581457/1

아이패드를 잃어버렸다면? ‘나의 iPad 찾기’로!

2010-12-29 15:23:48

44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애플코리아(유) GPS, WIFI+이통 기지국 위치 활용 위치확인, 사진촬영장소, 나침반 허가 2009-11-18

409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애플코리아(유) 자기위치확인서비스 신고 2009-11-20

애플코리아(유)의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번 기사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삼성전자는 휴대전화에서 개인식별변호를 획득할 수 있었으나 애플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만 수집하여 그럴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Find my iPhone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는지, 개인식별번호 여부가 find my iPhone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2. 2번 기사에서 2009년 당시 아이폰 3GS를 출시하고자 애플코리아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청을 했을 때 find my iphone 기능을 신청시에 정말로 제외 했는지, 추후에 신청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또한 특정 서비스 제외가 가능한지. 제외했다면 왜 제외되었는지.

3. 2번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동의 정보 관리부문 암호화, 개인위치정보 사용 즉시파기의무가 아직도 존재하며 나의 찾기 서비스의 명백한 걸림돌인지

4. 2번 기사에서 방통위가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위치청보법 유권해석을 내 놓았는데 그것이 나의 찾기 서비스 제한과 관련이 있는지.

5. 3번 기사에서 모토로라 모토블러와 아이패드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사의 "현행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6. 현행 애플의 위치등록사업자 등록 현황이 나의 찾기 서비스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7. 위의 사항들로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민원 답장(민원번호 2AA-2401-0812130)을 했던, "애플코리아(유)는 현행 위치정보법에 의한 규제로 나의 찾기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며, 애플코리아의 내부 정책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것이다" 라는 입장은 여전히 확실하고 변함 없는지.

8. 이런 애플의 나의 찾기(Find my) 서비스 제한사항이 한국형 아이폰 기기 자체에서 위치공유 자체를 막을 만큼 중대한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공유를 막게 하는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 영상입니다. https://youtu.be/tHsDr_RsLIQ?si=T6MHYrEuYyOmKR0D

끝

지금까지의 민원 내용 중에서 진실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민원일 것 같습니다.

아이포니앙

잡담 방송통신위원회와 애플코리아와의 마찰 정황으로 사실확인 민원을 보냈습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