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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포니앙

잡담 에어팟 언더밸류에 관하여 29

22
2019-11-01 14:01:35 수정일 : 2019-11-01 14:11:17 121.♡.214.48
vento

우선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만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불합격했지만 관세사 공부를 몇년간 하였고, 현재 현직 관세사 지인이 꽤 있기 때문에 이번일로 여러명에게 물어봤습니다.


1. 언더밸류

언더밸류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것처럼 물품가격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추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다들 알고계신것처럼 엄연히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2. 언더밸류 책임

관세법에는 모든 책임은 "수입신고를 하는자" 즉 구매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송대행의 경우 배송신청서를 구매자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이 때 언더밸류는 빼도박도 못하고 당연히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의 경우 판매자가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하였고 언더밸류를 하겠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이는 판매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또한 복수의 관세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관련 보증책임이 업체(판매자, 특송업체)에게 있으며 일반 쇼핑몰과 비슷하게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률 등에 따라 문제발생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록통관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아닌 특송업체에서 따로 일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구매자가 독박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언더밸류는 명백히 불법행위 입니다. 하지만 아래 누군가가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관세법은 매우 엄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특히나 개인에게) 

만약 이 건을 다 벌금형 집유가 나온다면 하루에도 수백명씩 인천공항에는 집행유예 벌금형이 내려질것입니다.

여행자 물품 미신고도 마찬가지로 관세포탈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게된 이상 묵인하는 것이 매우 찝찝한 분들은 판매자에게 취소요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판매자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덧붙힘


실제로 나중에 추후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실형이니 뭐니 그런일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고 판매자가 빤스런하고 모든 상황이 불리해진다한들 기존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 납부하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vento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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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Dyffr
IP 110.♡.58.109
11-01 2019-11-01 14:03:17
·
저도 이 정도 온도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년초짜
IP 219.♡.75.46
11-01 2019-11-01 14:05:14 / 수정일: 2019-11-01 14:06:33
·
저도 G9에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언더벨류 관련 글 보니 찝찝하고 불안하더군여;

조대리
IP 223.♡.172.189
11-01 2019-11-01 14:05:41 / 수정일: 2019-11-01 14:05:58
·
지금까지 나온 언더밸류이야기중에 가장 납득이 가는 글이네요 감사핮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OCOAMOND
IP 59.♡.13.188
11-01 2019-11-01 14:06:04
·
결론은 구매해도 독박은 안쓰는거네요


Hamchang
IP 222.♡.186.31
11-01 2019-11-01 14:07:56
·
언더밸류 문제로 고심이 많았는데, 글을 읽으니 마음이 편해졌네요. 아래 글에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는 추측성 댓글 때문에 더 심란했는데 말이죠.
vento
IP 121.♡.214.48
11-01 2019-11-01 14:09:30
·
그냥 저도 구매한 입장에서 그냥 조용히 있고싶었지만 저 글보고 다른분들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저도 오지랖좀 떨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고9마9웠어요
IP 14.♡.20.40
11-01 2019-11-01 14:09:39
·
그냥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너무 오버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해외에서 물건 구입 후 공항에서 신고 안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걸리면 돈 내고 오면 그만 입니다...벌금 및 징역가는 분들은 진짜 정기적으로 수천/수만개씩 들고오는 사람들이고요...마찬가지로 이번 언더밸류로 문제 생길 시 관/부가세 더 내면 물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관/부가세 납부 못하겠다 하면 물건 못받고 끝날 뿐입니다..
vento
IP 121.♡.214.48
11-01 2019-11-01 14:11:37
·
정확하십니다.
iljllllj!l
IP 223.♡.219.249
11-01 2019-11-01 15:27:16
·
고9마9웠어요님// 관부가세 납부 못하겠다 하면 물건 못받고 환불도 못받는건가요?
탄산뚱땡이
IP 218.♡.48.38
11-01 2019-11-01 23:26:21
·
@시농님 네 당연합니다.
오라질
IP 110.♡.140.126
11-02 2019-11-02 00:14:38
·
@시농님 그것만이 아니고 폐기비용도 지불해야합니다.
locoelefant3
IP 115.♡.67.146
11-01 2019-11-01 14:10:00 / 수정일: 2019-11-01 14:10:17
·
답답함이 해갈되는 글 이네요 공감 드렸습니다
오토매틱
IP 58.♡.98.194
11-01 2019-11-01 14:10:42
·
첨에는 무슨 감옥가고 빨간줄 끄이는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거 보니까 대충 분위기는 알겠네요. 뭐든 그렇죠. 벼룩잡다 초가집 태운다는거..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오토매틱
IP 58.♡.98.194
11-01 2019-11-01 14:16:38
·
다른글에서 최소 집유라길래요.
hun8902
IP 112.♡.50.206
11-01 2019-11-01 14:22:07 / 수정일: 2019-11-01 14:22:31
·
이미 뜯은 에어팟도 취소가 가능할까요?
올치보이
IP 210.♡.39.121
11-01 2019-11-01 14:24:20 / 수정일: 2019-11-01 14:30:31
·
네,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한가지 여쭤보자면, 위에서 말씀하신 “판매자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판매자는 언더밸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문의게시판 살펴보니), 이런 경우에도 나는 자진신고하겠다,는 게 가능할런지도 궁금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KALEIDO
IP 175.♡.22.193
11-01 2019-11-01 14:25:33
·
문제 없을겁니다~ 암튼 에어팟 프로가 핫하긴 하네요 ㅎㅎ
From Clienkit to iphoneX
HomePod
IP 121.♡.177.10
11-01 2019-11-01 14:30:44
·
그냥 증빙하고 내기만 하면되는데 이게 그러면 40만원 가지않을까요? 32~33만원짜리는 35~36정도고 36~39에 사신분들은 ㄷ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spirins
IP 61.♡.68.142
11-01 2019-11-01 14:45:07
·
글 감사합니다.
모른다
IP 115.♡.168.38
11-01 2019-11-01 14:52:44 / 수정일: 2019-11-01 14:57:20
·
업체가 재수없이(?) 단속걸리면 기존 내지 않았던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그게 구매자라는거죠. 구매자 명의로 청구되는거고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입출국시나 직구시에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을 확률은 확실히 있기는해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세무사가 신고 잘못해서 벌금이 나오기도하는데 벌금은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나오죠. 물론 뒤에 세무사에게 받을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리 쉽지는 않죠.
삭제 되었습니다.
Jun911
IP 221.♡.12.54
11-01 2019-11-01 17:11:29
·
언더밸류는 비즈니스로 들여오는 건들이 문제가 되는거지

개인이 언더밸류를 한다고 해서 감옥가거나 재판가거나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들은 input 대비 output 이 약하면 안들어옵니다.

언더밸류로 세금 100만원 포탈하면 안들어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언더밸류로 세금 1000만원 이상 포탈하면 들어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밸류는 관세청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안잡는겁니다.


모럴해저드라서 딱히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만, 개인이 언더밸류 하는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지언정 법적으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라보노
IP 119.♡.218.47
11-01 2019-11-01 21:02:22
·
친구가 해외다녀오면서 30~40 하는 술 두병 들고오면서 찜찜해서 신고했드니,

담당자가 웃더랍니다 ㅋㅋㅋㅋㅋ
저기요
IP 124.♡.251.101
11-01 2019-11-01 21:23:20 / 수정일: 2019-11-01 21:23:31
·
저는 몇만원짜리술도 여러병사오면서 신고하는데ㅎㅎ

세율이 엄청 높다고 걱정해주더라구요

세금 3만원 내고 왔어요
라보노
IP 119.♡.218.47
11-01 2019-11-01 22:09:57
·
@저기요님 엄청 사치품 아니고 지인선물 소량은 걍 잡을 생각 없는거 같아요 아예 ㅋㅋㅋㅋ
취업 확정되고 다녀온 여행이라 혹시 곤란한 상황생길까봐 자진신고했는데 느낌이
"어유 학생 귀엽네 ㅋㅋㅋㅋㅋㅋ" 이런 반응 ㅋㅋㅋㅋㅋ
upgrade
IP 39.♡.48.111
11-01 2019-11-01 22:01:04
·
언더밸류 라는게 있군요..
까꿍-
IP 115.♡.33.87
11-01 2019-11-01 22:30:23
·
조금 다른 얘기지만 '덧붙힘' 아니고 '덧붙임'입니다 '붙이다' '붙임' 으로 활용합니다.
vento
IP 223.♡.215.28
11-01 2019-11-01 22:35:11
·
감사합니다 제가 국어가 부족해서..
삭제 되었습니다.
탄산뚱땡이
IP 218.♡.48.38
11-01 2019-11-01 23:28:19
·
그래서 몇몇 배송사(DHL, FEDEX 등등)는 수입필증을 보내주는군여..
이걸 왜 보내주나 싶었어요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스윙맨87
IP 121.♡.185.9
11-01 2019-11-01 23:43:36
·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해외 사업자에게 구매하면 수입신고 하는 주체가 구매자이기 때문에 처벌이나 관세를 차후에 납부해야하는 것도 구매자가 해야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위험할 일은 없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아닌건 아닌거다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실제 관세청에 이거와 비슷한 유형으로 문의를 한 적 있는데 일단 통관이되고 나면 아무리 언더밸류해도 개인에게 책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판매자한테 따지기는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옆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고의적 언더밸류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비판을 ‘마치 나라곳간을 털어 불쌍한 서민에게 나눠주는 의적’ 같이 취급을 하더군요. 그리고 왜 의적들을 비난하냐는 투의 글이 달렸었습니다. 허탈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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