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얘기를 할때 종종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등록제 입니다. 한마디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사게 하는 제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2년정도 겪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등록제가 생기면, 차가 확 줄어듭니다. 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주차장요금은 자동으로 주변 땅값과 인구과밀도를 따라가기에 사람이 많아져도 도로혼잡도가 감소하고, 불법주차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요. 

 

하지만 장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그간 느낀 단점들을 열거해 보자면...

 

첫째, 살인적 주차요금입니다. 주차장 등록제의 기본은 기존 정부주도형 주차장 운용을 (주택가 갓길 도로 무단점거도 사실상 국유재산의 점거이므로) 철저하게 민간중심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평당 월세가로 환산할때 가치가 10만원인 곳에 산다면 월 주차장 요금은 50만원이 넘어가게 되죠. 보통은 주차장은 아파트처럼 높게 올리기 힘들고 기계장치가 포함되어 더 비싸집니다. 

 

회사에 차를 가져간다면 회사 주차장 요금은 당연히 별도로 내야 하는데, 회사의 입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서울 도심, 강남지역이라면 얼마가 될지 상상이 어렵습니다. 월 100만원대 주차장이 진짜로 생기게 됩니다. 

 

둘째, 주차장이 엄청나게 멀어집니다. 집 근처에 주차장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지므로, 별도의 월정기 주차장을 찾아가서 계약해야하고, 이게 100미터 안에만 있어도 감사한 겁니다. 재수없으면 1km씩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없고 웬 자전거가 대 져 있다? 차주가 주차장이 너무 멀어서 자전거 타고 와서 차 갖고 나간겁니다. 이런 경우가 일본엔 제법 있습니다.

 

쇼핑이나 목적지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 바로 옆 주차장이 만차이거나, 주차비가 너무 비쌀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골목 안쪽의 싼 주차장 찾아가야하는데, 이럴 경우 수백미터 걷는건 우습습니다. 도심지역으로 차를 끌고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셋째,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기존에 없던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고 도로를 비워준다는건, 결국 누군가의 집과 건물을 헐고 거기다 주차장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를 한동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는건... 결국 그 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가치를 차주들이 분담한다는 의미죠. 

 

결국 돈이 없으면 차를 가지면 안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회사-집 양쪽에 모두 월세 주차장을 계약해야하고, 중간목적지에서도 지금처럼 시간당 몇천원 수준이 아니라, 서울에서 좀 붐비는 곳이라면 업무시간이나 저녁 피크타임엔 시간당 1~2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주차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니 업소에서는 이 비용을 더이상 댈 수 없게 되고, 주차장 운용을 포기합니다. 차주들은 멀리서 차를 대거나, 그냥 일찍 집에 가거나, 대부분 아예 차를 안 갖고오게 되죠. 뭔가 예정에 없이 급하게 차를 댈 경우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획에 없는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보육원이나 학교등은 주차장을 지을 수도, 지을 의무도 없기에 부모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에 아이를 앞뒤로 싣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통학시킵니다. 자동차는 이런 시설들 앞에 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좋아서 자전거를 타는게 아니랍니다. 

 

주차장등록제라는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도쿄 도심이 아닌 수도권 위성도시에 산다고 해도, 아파트의 경우 월 2~30만원의 주차요금은 기본입니다.  아예 시골에 살면 문제가 안 되지만요. 

 

한국사람들은 자동차를 잘 이용하고, 편하게 삽니다. 주차장등록제는 이런 자동차가 주는 메리트의 상당부분을 빼앗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결국 자동차가 대폭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시민이 집-회사에 주차장을 모두 가지게 되면 주차장요금만으로 1년에 천만원을 써야 하니까요. 5년마다 수입 소형세단이 한대씩 소멸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