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얘기를 할때 종종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등록제 입니다. 한마디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사게 하는 제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2년정도 겪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등록제가 생기면, 차가 확 줄어듭니다. 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주차장요금은 자동으로 주변 땅값과 인구과밀도를 따라가기에 사람이 많아져도 도로혼잡도가 감소하고, 불법주차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요.
하지만 장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그간 느낀 단점들을 열거해 보자면...
첫째, 살인적 주차요금입니다. 주차장 등록제의 기본은 기존 정부주도형 주차장 운용을 (주택가 갓길 도로 무단점거도 사실상 국유재산의 점거이므로) 철저하게 민간중심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평당 월세가로 환산할때 가치가 10만원인 곳에 산다면 월 주차장 요금은 50만원이 넘어가게 되죠. 보통은 주차장은 아파트처럼 높게 올리기 힘들고 기계장치가 포함되어 더 비싸집니다.
회사에 차를 가져간다면 회사 주차장 요금은 당연히 별도로 내야 하는데, 회사의 입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서울 도심, 강남지역이라면 얼마가 될지 상상이 어렵습니다. 월 100만원대 주차장이 진짜로 생기게 됩니다.
둘째, 주차장이 엄청나게 멀어집니다. 집 근처에 주차장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지므로, 별도의 월정기 주차장을 찾아가서 계약해야하고, 이게 100미터 안에만 있어도 감사한 겁니다. 재수없으면 1km씩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없고 웬 자전거가 대 져 있다? 차주가 주차장이 너무 멀어서 자전거 타고 와서 차 갖고 나간겁니다. 이런 경우가 일본엔 제법 있습니다.
쇼핑이나 목적지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 바로 옆 주차장이 만차이거나, 주차비가 너무 비쌀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골목 안쪽의 싼 주차장 찾아가야하는데, 이럴 경우 수백미터 걷는건 우습습니다. 도심지역으로 차를 끌고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셋째,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기존에 없던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고 도로를 비워준다는건, 결국 누군가의 집과 건물을 헐고 거기다 주차장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를 한동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는건... 결국 그 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가치를 차주들이 분담한다는 의미죠.
결국 돈이 없으면 차를 가지면 안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회사-집 양쪽에 모두 월세 주차장을 계약해야하고, 중간목적지에서도 지금처럼 시간당 몇천원 수준이 아니라, 서울에서 좀 붐비는 곳이라면 업무시간이나 저녁 피크타임엔 시간당 1~2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주차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니 업소에서는 이 비용을 더이상 댈 수 없게 되고, 주차장 운용을 포기합니다. 차주들은 멀리서 차를 대거나, 그냥 일찍 집에 가거나, 대부분 아예 차를 안 갖고오게 되죠. 뭔가 예정에 없이 급하게 차를 댈 경우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획에 없는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보육원이나 학교등은 주차장을 지을 수도, 지을 의무도 없기에 부모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에 아이를 앞뒤로 싣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통학시킵니다. 자동차는 이런 시설들 앞에 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좋아서 자전거를 타는게 아니랍니다.
주차장등록제라는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도쿄 도심이 아닌 수도권 위성도시에 산다고 해도, 아파트의 경우 월 2~30만원의 주차요금은 기본입니다. 아예 시골에 살면 문제가 안 되지만요.
한국사람들은 자동차를 잘 이용하고, 편하게 삽니다. 주차장등록제는 이런 자동차가 주는 메리트의 상당부분을 빼앗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결국 자동차가 대폭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시민이 집-회사에 주차장을 모두 가지게 되면 주차장요금만으로 1년에 천만원을 써야 하니까요. 5년마다 수입 소형세단이 한대씩 소멸하는거죠.
최소한 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사게 하는 원칙적인건 맞죠.
차고지 증명제란 정말 좋은 제도라는 확신이 들고..
계획적인 삶,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어차피 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차도 줄고 미세먼지도 줄고 좋겠는데요~!!?
도로에 나홀로 차량이 사라지면 교통흐름도 더 쾌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비싼 차값과 기름값과 보험료.
그리고 세금과 주차비 등등을
내면서까지 차를 유지할 필요성은 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미국같이 드넓은 나라도 아닌데
몇킬로도 안되는 거리를 나 편하자고 차 끌고 나오는 경우"도"
넘나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되돌아보면,
대중교통이 못 가는 곳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는
그야말로 드물디 드문 경우에 속하겠지요.
여행을 할 때 차량이 필요하다면,
그때마다 카쉐어링이나 렌트카 하는게 속편할 것 같고
(실제로도 국내나 해외 여행시 그러고 있고요..)
예기치 않은 이벤트 발생시
택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게다가 지방은 땅값이 싸니까
주차비가 서울 강남처럼 비싸지도 않을테고요..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 때
차고지증명제 시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from CV
우리나라는 저런거 시행 전에 운전면허제도부터 손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나 캐나다처럼 러너라이선스로 한 1년 주행하고 난 뒤에 (스티커도 큼지막하게 붙이고) 본 라이선스를 받게끔 해야 운전문화가 발전하지 지금처럼 면허증 뿌리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_-;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검색해보니 대도시에서는 필수, 그 외에는 필수가 아니네요.
이름 부터 다르죠 차량보관장소입니다
차이는 규격에 맞는 주차장이냐. 아니면 그 차가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냐의 차입니다.
그리고 시골지역은 그 차량보관장소 증명이 필여없는 곳도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from CV
규격에 맞는 주차장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은 필요없지만,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보관장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규주차장]이 아닐지라도, 자동차를 세울수 있는(당연히 개구리주차같은건 불가) 공간이
있어야 하는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글의 본문은 [서울 중심부]같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글이니까요..
http://www.syako.e-osusume.com/syakokei_todokede.html
일반적으로 경차도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될수 있어 첨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마이상의 크기 정해놓운게 아니라 그냥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짜투리 공간에 차가 들어갈수 있다면 허가가 납니다.
일반적은 차고지증명은 정해진 규격의 주차장 공간이상 주차장이죠
from CV
그런 불편함이 제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글쎄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 길은 미친듯이 좁고, 도로가 그다지 효율적으로 닦여있지 않아서 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외로 가는 대로가 갑자기 좁은 구도로로 변하기도 하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도시 한복판에 8차선 대로같은건 찾기 어렵습니다.
도심이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었으니 길을 넓히기 힘든 이유도 있죠.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급시기와 도심 발전과 맞물린거고요.
차고지증명제 시행했다가 아파트값이 치솟을 가능성도 높죠;;
한국 아파트들이라고 해도 1가구 1차량이 안되는 아파트가 아직 좀 있습니다.
일반 빌라는 세대수의 70% 정도의 주차 면적만 확보하면, 건축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한 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서 뒷차가 나오려면 앞차가 빠져 줘야하는 경우도 많죠.
즉, 차를 사기 전에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하므로 적어도 석 달 뒤에 차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걸 기다리기 어려우니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사설 주차장에 정기 주차 계약을 맺고 차를 사더군요..
여담입니다만..
그런데 대지진이 일어나서 귀국해야 했고..... 국내로 차를 가지고 들어 올려면 6개월을 현지에서 타야 한다나 어떤다나 하면서 가족 다 보내고 혼자 일본에 남아 그 기간을 채우고 그 차 가지고 들어오더라구요 ㅋ
지역발전불균형해소용으로도 좋아보입니다.
빨리 실행했으면... (두근두근)
차량제도의 민영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돈 없으면 대중교통 ㄷㄷㄷㄷㄷㄷ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은 도로가 부족해도 왜 정부가 나서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지어주냐? 는 식인 경우가 많지요. 유럽/일본 모두 2차대전으로 도시가 쑥대밭이 났어도 한국처럼 도로를 새로 닦진 않았거든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고, 도로이용은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땅이 좁은 외국들은 좀 다르지요.
결국 있는놈(?)들만 편하게 사는 세상이 될수 있고요. 차 하나로 영업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영세업자들도 많습니다.
상점(?)이나 가게 들도 주차가 안되는 여건의 지역에 있으면 장사가 안될테고 그럼 가게 문닫는 곳도 많아질테고 엄청난 혼란이 생길거 같습니다만.
상점쪽은 한바탕 대혼란이 있겠죠. 차량 운용 영세업자들은 그에 맞게 운송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감당가능한 변화가 아니니까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죠.
주차비가 어마어마하게 싸거나, 아예 없으니까요.
어차피 지금도 서울 밖,
수도권보다 더 먼 지방이라서요. ㅠ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하는 지방민 입장에선
하등 문제가 없다보니 찬성 댓글을 쓰게 되었네요.
#CLiOS
모든 비싼 차 운전자가 양심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싼차 탄다고 불법주정차 안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외제차는 국산대비 레어하다보니
뇌리에 더 새겨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CLiOS
아니.. 저렇게 주차하고 싶을까?하는 생각이...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차가 아까워서라도... (__);;
뭘 해도 있는사람보단 없는사람이 힘든건 피할 방법이 없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유. ㅠㅠ
차 없는 제 입장에선 속편하지만
차가 꼭 필요한데 갑작스런 시행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CLiOS
명암 둘다 따져보니.. 불편함 감수하고서라도 차량수 줄이는데 이만한 제도가 없어 보입니다 ㅎㅎ
좀 더운날에는 찜통지하철이 짜증도 나고, 돈있는 사람들 차 타고다니는게 좋아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참고 사는거죠 뭐. 그게 일본 도시민의 삶이잖아요.
동경에서 조금만 외각으로 나오면
대형 마트가면 충분한 크기의 무료(혹은 물건사면 공짜)주차장이 있고
(지하에 주차장 못만드니 보통 옥상이 주차장입니다..)
통학을 자전거로 시키니 학교앞 정체나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병원도 보통은 주차장 확보해놓은 곳이 대부분이죠...
라는 삶도 가능해집니다... (동경 야마노테선 안에서 살겠다]를 포기하면요...)
물건 사면 공짜인 주차장도 많이 생겨서, 조금만 소비를 계획하면 2-3천엔정도 사고 1-2시간정도의 무료주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무료인 쇼핑몰이 있는 곳도 있구요.
통학을 자전거로 시키니 자동차 사고는 줄었지만, 대신 일본의 자전거 사고는 엄청납니다.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곳을 인간과 자전거가 얽혀 지나가니, 차대 자전거, 자전거대 자전거, 자전거 인신사고가 굉장히 흥하고 오히려 자동차 대비 상해율이 높은 자전거 사고다 보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게 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지만, 자동차 운용의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관점에 양국 중 어디가 더 근접해 있는가? 라는 면에서 섣불리 일본이요!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같은 [그레이]존이 넓은게 편한건 사실이죠.. 돈도 많이 안들고요...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되지, 법규따위 상관없다....라는 사회가 좋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서요...
'암' 이라기 보다 이게 원래 당연한게 아닌가 싶어요.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당연히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살아야지 그게 안되서 무단으로 차도, 인도를 점유하고 이게 교통체증까지 이어져서 전 사회적으로 피해가 더 확산이 되니까요.
집을 사더라도 주차 공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사려면 집 값도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이미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지방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차비 비싸면 도심에서 나가라(?), 그리고 회사도 이전하면 된다?!
회사가 당장 서울에 있고 도심에 있고 외곽에서 차로 1시간이상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 가야 하는걸까요?
인구분산 정책은 지방에서 먹고 살걸 만들어주고 이전하게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당장 저런 정책이 들어와서 힘들어서 지방내려가면 뭘 해먹고 살까요.
대체 뭘 위한 정책인건가요 ㅎ 아니면 돈 없으면 그냥 지하철 타고, 2~3시간 출퇴근 해야 하는것일까요?
누굴 위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 적용되면 결국 더 있는놈들만 편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불편해지고 지옥이 열립니다.
굴러간당에 들어오실 정도면 차 좋아하는 분들인데 감당 되시겠어요?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비용으로만 한달에 50만원 이상 들어갈텐데요ㄷㄷㄷ
저도 일본에서 주차장 월세 2년 내보니까 서울에서도 매달 50만원 내고 길에 차들 싹다 없애버릴 수 있으면 그것도 비이성적으로는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나 서울같은곳은 도로 위 차량의 절반이상이 사라지겠죠.
당연히 저렇게 되는게 더 좋지 않나요?
차는 사면서 주차비가 아깝다 내돈 좀더 나가는게 싫다
중소도시가몀 시간당 1000원 밖에 안하는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고 그 근처 도로에 노면주차되어 있는 차들 보면 차살돈은 있지만 주차할돈이 들어가는 게 싫다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from CV
그래서 펀카는 돈 있고, 향수에 젖은 중장년에게 팔리고..
물론 차량이 줄어들고, 시내 교통량도 줄어들겠지만, 결국 그 효과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되는 넉넉한 사람들이 더 보게 되고, 서민들은 시간과 체력을 더 써야하는 시스템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본주의적인 체계 같다고도 보입니다.
흥미로운 주제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1년에 등록금 2천만원씩 나가는 사립유치원 입학하면 같은 학원 계열 사립초-사립중-사립고 무시험을 거쳐서 게이오나 와세다같은 괜찮은 사립대학까지 입학시험 안 보고 들어갑니다. 설사 다른 대학 가고싶다고 해도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인프라, 수준이 공립학교와는 천지차이죠. 그래서 돈만 많으면 최소가 한국으로 따지면 중경외시정도는 깔고 들어가는겁니다.
일본은 돈 있으면 살기 편한 곳이죠 ^^; 한국보단 좀 많이 나가지만...
그래서인지 차별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온 직원들은 말도안된다고 미개인이라는 말도 종종 합니다. 그냥 다른거죠 뭐...
그렇게 차별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나라라서, 우리나라의 對일 역사 이야기가 유난 떠는 것 처럼 느껴지는가?하는 망상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광이나 업무로 왔다갔다 하는 정도이고 어버버 대는 일본어라,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체감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역시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이구나 하며 막연히 생각했지만, 북유럽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철저한 자본계급 사회이군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 이른바 소박한 사치를 찾고자 하는 것에 촛점이 맞춰져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일정 이상은 포기하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일본의 경우도, 차라리 저렇게 하는게 국민정서에 납득만 되면 깔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는 필수이고, 차라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들끼리 모여서 쓰게 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가진자가 돈지랄하는걸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요. 얘기가 삼천포로 갔네요.
좋다는 복지국가 북유럽도, 미국, 캐나다도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고, 헬조선이라는 우리나라도 좋은 점은 있겠고, 그건 실제 진득히 살아보고 체감해봐야 알 수 있겠네요.
덕분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기름값을 올리면
같은 효과죠.
차는 기름값 때문에 못 타고 다니고, 차동차세는 내고......ㄷㄷㄷ 정부입장에서 입일거양득이네요.
예전에 기름값 2천원 처음 넘길 때 도로에 차가 없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차 탈맛 난다고 했다죠.
없는 서민들 주머니 쥐어짜기 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현상을 보면 시행은 안될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 차가 안팔리는데 좋아할리없고
자동차 회사에서 가만안있고 뒷돈이나 비리로 법 통과못하게하겠지요
월 주차비만 100만원 이상에 회사도 옮겨야하고
돈없으면 지방내려가서 차타라?
그럼 서울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지방가서 다시 취직해야하는 이상한 상황까지 생기네요
차를 타고 집에 주차장이있는 입장으로서도 이건 그닥 반가운 일은 아닌듯 싶습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너무 많은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from CV
집에 차 한대있고, 일가구당 1.6대 주차공간 확보된 아파트사니까 안팔아도 되죠?
애 없을땐 차놔두고 시내는 지하철타고 버스타고 데이트했지만 애있어서 요새는 차끄는 비중이 좀 커졌네요.
출퇴근하는 회사가 편도 65km거리에 대중교통으로 이용할수도 없는 새벽시간대에도 근무하다보니 차를 팔수는 없네요.
하다못해 비꼬고 싶으면 상대방 인신공격도 제대로 하세요. ^^
반대에 환호하니까 열내지 마시구요.
글쓴이도 아닌데 댓글확인 해봐도 갑자기 튀어나온 3자가 뜬금없네요.
from CV
난 집에 주차장 있으니 문제 없다거나, 주차비 없으면 차 안타야지 할 정도로 평면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사람이 자기차의 보관장소를 확보하는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사회통념상인지 모기업 지원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물건 둘곳조차 합법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소유만 하는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죠.
평면적이라고 보는 그 한마디는 저를 비꼬는 분에게 제차량 소유여부는 내주장에 빗대어 그리고 현행법상 두개 모두에 합치함을 주장한겁니다. 우리나라 거주형태상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까지 용인하고 묵인하고 너도하고 나도하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물들어가기전에 의식을 바꾸어가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위법적인 상황을 용인하는 행태는 벗어나야겠지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으니 묵인하는게 더 나빠보입니다.
from CV
오늘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 모른다'는 유명 직업 정치인의 기가막힌 멘션과 본 글 속에서의 자본계급에 대한 일면이 머릿속에서 뒤섞여서 그랬는지 제가 혼자 오바해서 참견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 개개인의 의견은 존중되어야합니다.
저도 제의견을 피력했을뿐이고 Ghost_K 님 역시 마찬가지였구요.
개인의 의견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논리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저역시 아직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라 많은 분들의 입장을 다 추측할순 없지만 Ghost_K님 의견도 충분히 납득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from CV
저도 일본에서 그 제도가 도심지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현 시점에 서울에서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옳은 방향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1) 일단 지자체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어보입니다. 시의 수입이 늘어나려면 불법주차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거두어들이는 수 밖에 없는데 민선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2)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시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주차장 확보 비용은 고스란히 (주차장을 새로 지을 땅을 가진)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도 도입의 충격을 줄이려면 합리적인 주차비로 이용가능한 공영주차장을 늘려 사설 주차장들의 주차요금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 좁은 땅덩이에 이제와서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빌리는 수밖에 없겠죠 (이는 세금을 지주한테 퍼준다는 의미입니다).
지주들의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거나 빌리는게 아니니 비용이 타당하다면 결국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리어 현재 집주인들의 월세/전세금으로 인한 소득은 불투명한 경우가 많지만
지주가 주차장을 지어 그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아~~주 투명하게 소득세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자체의 세금수입으로도 이어지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해결책은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이 늘어나면 세금을 지주에게 퍼준다고 하셨지만, 이는 동시에 [차량소유자]에게도
세금을 퍼주는결과를 낳죠...
땅값 비싼 동네에서 헐값에 주차장을 차량소유자에게 제공해주는거니까요...
공영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곳에 시유지/국유지가 있으면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변시세와 별다르지 않은) 주차료를 징수해서 수입을 얻는데 사용해야죠...
-> 일본.... 구청주차장도 30~1시간 이상 주차시에는 주변 민간주차장과 동일하게 주차요금 받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반응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 - 수도권 - 지방
차량보유자와 무보유자...
굴당은 아무래도 서울 거주자가 많다보니,
여지껏 살아온 터전인데 큰 부담으로 다가오니
아무래도 반대가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방민 입장에서, 대중교통 이용자 입장에서
어찌 보면 자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여하튼, 아이린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고
세세한 좋은 글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사가야, 토요스 살았는데, 월 주차 3만엔 안넘어요. 물론 비싼데도 있지만 월 백짜리는 무슨 신주쿠나 록본기 고급 맨션 같은데죠.
주차장이 망한다고 하는데, 요즘 일본에서 꽤 제일 핫한 투자가 토지 임대 주차장 설립입니다.
주차료도 시내 왠만한데 60분 300엔 공공주차 있고 심지어 긴자 가도 종일 3만원 많아요.
제가 일본 살면서 느껴본 바로는 차량주차장 등록제 반드시 도입해야할 제도입니다.
#CLiOS
근데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 온 제 입장에선,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목적지 바로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일본 도시에서 그런식으로 요금조사나 사전정보없이 차를 대다간 수만원 주차비 맞는건 우습지요.
긴자 종일 3만원도 길거리 입지 좋은곳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주택가던 외진곳이던 좀 들어가야 그렇지요. 한국에선 기본적으로 어디 가는데 주차장이 없거나 불편하면 욕부터 나오니까요.
애초에 목적지 바로 옆의 주차장을 이용 못하고 좀 합리적인 주차장을 찾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없으면 좀더 고생하라는 뜻인거고, 이게 한국인한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가치인가? 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요금 측면에서는 좀 비싼 편인 곳을 강조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 대도시들은 인구밀집도가 일본 대도시들보다 단위면적당 높은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자동차 생활은 한국에 비해 불편한점도 많았습니다. 길이 그렇게 뻥뻥 뚫리지도 않았고, 단위 시간당 일본에서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 안 막히는데 느리게 가는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었죠...
한국과 비교해서 불편한건 상대적인거 아닌가요? 이쪽사람들은 이런 교통시스템에 불편함이 없고 저도 간혹 한국을 가도 벌금 시스템이 계도를 위한 시스템도 아니고, 교통시스템도 상당히 떨어져 불편함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비에 대해서는 글쎄요. 2년살았던 경험이 전부를 대변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한국과 비교해서도 요즘은 그리 큰차이 안난다고 봅니다.
제 차 운용경험과 대비해서는 위의 나열은 최악의 상황만 나열한것 같아 현실적이지 않네요.
#CLiOS
불편은 상대적인 점에 동의합니다. 차 없는 아프리카 가서 차좋다고 하면 공감이 안 되지요. 사람은 불편하다 편하게는 갈 수 있어도, 편하다가 불편하게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일본인이 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개념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한국인이 느낀 불편에 방점을 찍어 얘기를 풀어나간 것이고, 장점에 대해서는 간략하지만 서두에 서술했고 그 부분은 쉽게 누구나 상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주차요금이 비슷하다는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한국은 도심 종로판 백화점을 가도 밥 먹으면 무료주차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비의 단위가 다릅니다. 한국 주차장은 백화점 등의 사업주나 정부운영이라서 그런식으로 가격 매기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값싼 주차장을 찾아 차를 대고 주변에 일을 보는게 아니라, 내 발과 마찬가지로 차를 이용하는게 한국의 방식이죠. 그 와중에 발생하는 정체나 혼잡이 한국엔 있고요. 그렇지만 원하는 목적지 바로 앞까지 차를 타고, 일을 보고, 다시 차를 타는게 차가 주는 진정한 Mobility 이익면에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사람들은 일본시스템에 불만이 없으니 가만 있겠죠 ^^; 그냥 한국에서 한 15년 운전하다가 일본에 간 한국사람의 느낀 점을 적은 것입니다. 뭐 2년간 그래도 2.5만킬로 탔고, 전국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톨비도 지금까지 30만엔은 냈으니 느낄만큼은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최대한 안 써서 불편을 피하자 vs 차를 쓰되 불편을 감수하자. 둘은 서로 다른거고 상대가 보기엔 불편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제도에 찬성입니다만....
from CV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CLiOS
2. 주차요금/주차료부분은 punkday님 리플에 +1....
결국, 장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뭐 요즘 잠실 제2롯데월드 주차요금 보면 별다르지 않기도하죠..)
어느 정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하면] 법규따위 내 알바 아니다..........라는게 근본에 깔려있는거죠...
늦은감있지만 유예기간 충분히두고 도입해야합니다.길바닥의 자동차들...차를 타는 사람도 보행자에게도 스트레스입니다.
집 주차비가 없다는 말에 더욱 놀라더라는..
돈 있는 사람에겐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