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글에서 현대차 그룹의 정경유착이라든가, 국토부가 현대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던가 하는 뉘앙스의 논쟁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라는 것이 보호무역 하에서 컸고 어떤 대기업도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른 대기업에 비해 정황상 현대차그룹은 밀접하게 정치권과 협력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겠지만, 고 정주영 회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당시 여권에 굉장히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자의 난을 겪으며 부동의 1위 그룹이었던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그룹, KCC 등으로 갈라지며 1위 삼성그룹과 상당히 큰 격차로 재계 서열 3위까지도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김대중 정권 때 현대그룹이 대북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과 현대 그룹은 거의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앙숙 관계입니다. 더구나 그 결말도 현대 그룹 회장의 자살로 끝났구요.
그나마 현대차 그룹과 크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현대중공업 그룹은... 정몽준 회장이 노무현 후보자 측에 붙으며 보수의 역적이 되었고, 희대의 뻘짓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역시 진보 진영쪽에도 덜 떨어진 배신자 취급을 받았었을 겁니다.
국토부에 사람을 박아놓는다는 주장 역시...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은 그야말로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대차 직원을 스파이 교육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지원하여 공무원 합격시켜놓은 다음에 10년 이상을 기다려 고위 공무원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스파이가 우연히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에는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 그룹의 정경유착 정도가 다른 대기업에 비해 더 심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그룹이 정경유착이 심하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이신지 궁금합니다.
ps. 현대 쉴드냐고 하실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단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을 확대재생산 한 것이 아닌, 정말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저의 인식은... 그저그런 대중차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에도 못미치구요, 다만 국내에 한정지으면 이런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상쇄할만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츠, BMW, 아우디? 여기에 개길 수준이 아니지요. 그네들이 광고하는 건 그냥 광고 문구지요. 광고를 '우리도 재들만큼 좋다'고 하지 '우리껀 재들꺼보다 못해. 그래도 싸니까 사줘...'라고는 안하잖아요.
다만 깔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뒤집을 다른 근거가 나올때까지는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하는 이유중 자동차분야가 가장크고 수많은
나라와 FTA를 했지만 자동차분야가 빠진 나라가
없는데 중국하고는 쏙 빠졌죠.
과연 현기차 입김이 없었을까요?
정부부처에서 퇴임후 대기업쪽으로 가는 공무원 투성이
나라인데 말이죠.
명확한 증거나 근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국토현기부'라 할수 있냐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기동님도 적으셨지만 공무원 퇴임하고 대기업에 가는 수요가 당연히 있겠지만.. 현기차에만 적용하는것도 웃기지 않나요??
만약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한중 FTA에 자동차가 빠져서 현기차가 이득을 보아야 할것인데,
저렴하고 품질좋은(최소한 현기차보다 더 싸고 그 급의 품질이어야겠죠?) 중국산 자동차로
인해 국내시장 점유율이 떨어질것 같아서 현기차가 자동차를 막은건가요?
중국하고 쏙 빠진것과 현기차 입김이 있었을것이다의 연관관계 자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있나요? 하는 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나요.
국토현기부 얘기는 방통위가 이통사 관계를 생각하면
굳이 정황상 근거 타령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기차가 국과수의 결과를 쌩까도 국토현기부는
나몰라라 하니까요.
해주는건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얘기인데 정황상
증거 찾고 계시네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에서도 드러났는데 애써
모른척 하시네요.
이러니까 현기차가 막무가네지요.
알아서 편들어 주니...
ps. 로비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의 이득을 위해 당연히 로비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로비의 수준을 넘어선 정경유착의 정도가 타 대기업에 비해 극심하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있는가가 제 질문입니다.
신기술관련은 규정이 없기때문에 제작사에서 테스트등을 거쳐섵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수입사들이 돈 아까워서 안하고 뻐기다가 그나마 현기에서 기술도입하고 돈들여서 승인내고 나면 무임승차하는게 국내타업체/수입사의 현실 아니던가요?
from CV
최신기술을 한국에 들여보낼수 있는거군요.
위에도 적었지만 결국 신기술을 가진 수입사가 돈들여서 형식승인 받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어차피 기다리면 현기차가 뚫을테니 기다리면 되니까요)
from CV
더 확실한 근거가 있냐시면 국토부에서 내놓는 자동차 관련 규제나 법규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현대차 국내 출시 일정과 공교롭게도 많이 겹쳐서 나온다라고 답하겠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오랜시간 토의를 거친뒤에 상정, 가결을 거쳐 공표되는거 아닌가요.
현기차는 법령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그 법령의 추세에 맞게 개발계획, 출시계획을 짜는거 아닌가요?
쉐보레나 르삼은 국내기업이 아니다보니 이런 법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민감해도 본사계획을 따라가야 하니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는거구요.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규제나 법규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다는건 말이 안되죠.
본인들도 그 전문가 그룹에 낄 텐데요.
이런식이면 대부분의 유착관련 비리를 증명할수 없을겁니다 ㅎㅎ
일단 차근차근 관련기사부터 찾아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상당부분 파고들어 있다 보는 편입니다.
현대라서 일것도 없이 안그런 대기업이 없을거 같아요.
그럼 왜 의심을 하냐구요? 현기차에 불리한 것은 법제화나 규제, 처벌이 안되고 현기차에 유리한 건 쉽게 법제화 되고 규정이 만들어지죠. 심지어 국익이나 국민들 안전에 대치되는 것 까지도요.
정경유착이 어느정도 있다고 전제 하면서 현기차는 아닐꺼라고 주장하는 건 순진한 건지 의도적인 건지 의아하네요.
예를 들어 자동차관련해서
BMW HUD관련법이 국내에 없고 승인나지않다가 알페온 및 k9이 출시하면서 풀린것이라던지 (단지 타이밍만 의심하기에)
레이저 헤드라이트, 등 여러가지 근거없는 정황만 있지요..
정경유착을 근거있게 정황을 밝히려면 청문회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국내 아이폰3가 들어오지 못할때 연아의 햅틱을 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후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아이폰3g도 국내 들어온것으류 타이밍을 보면 절묘하단 말밖에... ㅎ
w.ClienS
제품이 출시하면서 관련법이 풀린것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에 맞춰 제품을 준비한 걸로 봐야죠.
법령제안과정을 로비나 정경유착으로 해석하시면 할 말 없지만요..
이런걸 불법으로 보면 법령이 입법되거나 개정될 여지가 매우 좁아지는데요.
의심은 하지만, 불법으로 보진않습니다. 불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몰랐던 사실은 현기가 적극적으로 법령개정을 제안했다는 점은 새롭고 긍정적이네요. 예전 기사에서 BMW의 데이라이트나 HUD를 한국에 내수판매분은 없애서 수입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이 없기때문에 그렇다고 보았는데, 개정의 의사가 없었던것일까요? 아니면 개정하면 돈이드니 그냥 없애서 파는게 맞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부분도 근거없는 정황과 추측이기에 그냥 단순히 의심만 하는것이지요.
개정에 괜한 힘 안쓰니 이득이고, 같은 가격에 최신 기술 빼서 원가절감하니 또 이득인데 뭣하러 하나요.
그리고 왜 안들여오냐고 하면 현대 핑계대면 그만인데요.
이에 앞서 주간에 포지셔닝 램프 역할을 하는 '주간 주행등'도 2010년까지는 불법이었지만 같은 해 12월 에쿠스, 제네시스, 신형그랜저 등에 탑재되면서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익명을 요구한 완성차기업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업체들이 요구할 때는 꿈쩍도 안하다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움직이자 법까지 바꾼다"면서 "현대·기아차의 개발상황에 따라 자동차 규정도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입차 브랜드 고위 관계자는 "수입차가 신기술을 도입하고도 정부 규제에 막혀 장치 사용을 못하도록 수리한 뒤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토부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신기술 가격이 차량에 그대로 반영된 채로 판매돼 이를 이용하지 못했던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제가 예로든 부분이군요. 데이라이트, hud 그리고 최근 리모컨, 레이저 헤드라이트 등...
w.ClienS
보통 관련 법령은 수년전부터 토의/검증 되고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 2~3년 전에 입법예고 하고 시행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에요.
당연히 제조사는 그 시행 일정에 맞춰서 기술 개발 하고 양산 적용 계획 세우는거죠.
자동차회사 법규인증팀들이 하는게 전세계에 그런 법규 확인하고 일정 맞춰서 설계팀들에 알려주는 역할 합니다.
현대차가 "자 이런거 이제 우리도 만들었으니까 담달부터 법 바꿔요" 하면 바꿔주는게 아니라
국토부가 "자 이거는 언제언제부터 팔 수 있으니까 다들 준비해" 하면 거기 맞춰서 준비하는거에요.
-> 수입차 브랜드의 심보가 여기에 다 들어나네요.
물론 폭스바겐이나 GM같이 대놓고 정경유착은 아니지만..
지금도 중국산 저가 상업용 차량들이 들어오지만 한국시장의 반응은 냉담하죠.
유수의 메이커들이 중국의 저임금을 노리고 중국시장에 공장을 만든게 아니고
완성차 중국 수입의 경우 40-50%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고 중국시장에 차를 팔기 위해 진출하는 거죠.
2. 국과수 결과를 현기가 무시 한다면 논리적으로 다음 강제수단을 동원하면 됩니다.
같은 논리로 가면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 모두 현기에 의해 조종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3. 개인적으로 현기유착이 아니라 국가에서 자동차 산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둘 중에 강제적으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정부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현대차를 택할 겁니다.
이유는 자동차 산업이 여타 산업군들에 비해서 고용유발 효과가 아주 큽니다.
완성차의 고용 보다도 1차,2차,3차 업체들의 고용효과(규모)가 아주 크죠.
이는 진즉에 망했어야 할 독일 폭스바겐을 주정부가 사 들이고(니더작센주가 최대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실비실한 르노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국영화 했었으며,
대우차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발 벗고 나서서 매입자를 찾아주고
(레조 엔진사태의 경우도 강제 엔진교체 명령이 있었지만, 무시하고 ECU조정 정도로 끝났죠...돈 많이 든다고)
파산한 지엠도 미국 중앙정부가 떠안으면서 살리고 그랬죠.
애플이 망한다고 미국 중앙정부가 나서서 돈 쏟아붓고 그런진 않을 겁니다.
그것도 사업 능력이죠!
근데 정경유착없는 사업이 그리 흔한가요? 현대차 욕하는거야 그러려니 하는데 별 이상한 걸로 까는 분들 많네요.
국내와 달리 호구처럼 해외소비자에게 퍼주지 말고.. ㅎㅎ
국내에서 하던짓 해외에서도 하니 틈만나면 벌금 뚜드려
맞잖아요.
해외에서 제대로 이익도 못내는데 틈만나면 리콜비용에
연비조작 배상금, 각종 피해보상금 등등 뭐 셀수가 없네요.
자원봉사할려고 해외에 자동차파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ㅎㅎ
반대로 본문에 언급하신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덜 전경유착디 됐을 것이다.. 도 사실 추측이고요
위에도 그렇지만 같은 사안이여도 정 반대로 추측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논쟁은 답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잖아도 친 기업적이고 소비자가 손해보는 국가에서
옳지 않은 전경유착을 감시하고 견제할 생각을 해야지
당연하게 인정해 주거나 체념하는 주장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경유착때문에 손해보는건 소비자들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근거는 정황상 추측입니다. 그래서 '국토현기부'와 같은 단어를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시기에 정황상 추측의 수준인지 아니면 어떤 확신할만한 수준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팔리는 소나타와 미국에 팔리는 소나타가 다르다는 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다른 것이 구조적 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직도 아연도금 강판 비율이 다른지 등이 쟁점이지요.
그러니, 현대차 그룹이 정책을 좌지우지할만큼의 유별나게 강한 정경유착을 보이고 있다는 명제가 미국의 소나타와 한국의 소나타와 다르다는 명제만큼 명백한 것인지가 제 의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현대차에 매우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 고위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현대차의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라든지, 정몽구 회장의 사돈의 팔촌이 고위공무원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현대차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했다...라든지.)
그리고 어느정도는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순간
이건 답이 없는 논쟁이 되는 주제고요
from CV
저는 한국의 정치 경제 언론 연예계가 잘 유착해서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위해 한 마음으로 힘쓰고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물급 인사 스켄들이 터지면 톱스타들이 결혼을 하고, 언론이 일제히 난리발광을 하는 경우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명확한 근거의 수준이라는 것이 애매하긴 하지만 위의 예와 같은 수준이라면 충분히 연관성을 납득할만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모르는 그런 예들이 있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로운님께서 경험하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어렵다고 하시니 그런일이 있구나...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관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는 국가정책사업을 시작으로 커왔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도 많이 받아서 어쩔수없어요.
데이터가 아까운 이런 댓글은 뭐하러 쓰셨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