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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브레이크등 보조등까지 고장난 차를 신고했더니... 차주를 경찰서 출석시키는군요 음;; 11

2015-08-06 18:22:24 14.♡.16.61
Supra

얼마전에 제동등 + 보조제동등 모두 나간차를 블박으로 국민신문고 (경찰청)에다 신고했더니...

차주 단순계도인줄 알았는데 경찰서로 출석시키는군요... 헐;;;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뭐... 사고유발할수도 있으니 잘못된건 바로잡아야죠.

 

=========================================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ㄷㄷㄷ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감 ㄴㄴㄴ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ㄷㄷㄷ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ㅇㅇ님께서 신고하신 차량(00X 0000) 조회한 바 소유주가 우리경찰서 관할 거주자로, 영상자료 확인 한 바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운전금지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에 위 차량 위반내용은 전산 입력하고 소유주에게는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위반 내용과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통질서 확립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 있으시면 ㄷㄷㄷ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ㄴㄴㄴ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데 벌금이나 벌점은 없는건 함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아무리 찾아봐도 40조 41조는 내용이 없군요....응??

 

Supr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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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정기후원
유니세프(x) -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한다고 저를 사찰하지는 말아주세요 정치존중은 취향해야하지만 한숨이....휴 
라고 서명 달아놨던게 쥐+닭 시절이었네요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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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굄성
IP 1.♡.19.43
08-06 2015-08-06 18:26:32 / 수정일: 2017-04-30 15:42:55
·
제1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이라네요 ㅠㅠ
Supra
IP 14.♡.16.61
08-06 2015-08-06 18:31:54 / 수정일: 2017-04-30 15:42:55
·
노리님/ 스케일이 너무 크네요...억 설마 그대로 처분하지는 않겠죠;;
kalmiaa
IP 210.♡.41.89
08-06 2015-08-06 18:34:03 / 수정일: 2017-04-30 15:42:55
·
미안하신게 아니죠.
브레이크등 꺼져있는 차는 후방추돌을 야기시키구요.
오히려 그렇게 사고유발 시키고도 법적책임 하나도 안집니다...

사실 벌금을 매기는 건 조금 무리일 수도 있죠.
누구나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라린s
IP 211.♡.37.232
08-06 2015-08-06 18:34:35 / 수정일: 2017-04-30 15:42:55
·
처벌이 좀 크다고 생각될수도 있겠지만...
브레이크등이 하나만 나간거도 아니고..
전부다 나간차는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리의추억
IP 222.♡.32.245
08-06 2015-08-06 19:13:41 / 수정일: 2017-04-30 15:42:55
·
라린s님
+1
#CLiOS
커피우유공장
IP 223.♡.203.88
08-06 2015-08-06 18:39:15 / 수정일: 2017-04-30 15:42:55
·
다른건 다 참아도 등화류가지고 장난치거나
정비안하고 댕기는거는 참을수가 없습니다.
kubectl
IP 121.♡.182.195
08-06 2015-08-06 22:45:22 / 수정일: 2017-04-30 15:42:55
·
커피우유공장님
+1
#CLiOS
natty
IP 175.♡.31.204
08-06 2015-08-06 19:14:19 / 수정일: 2017-04-30 15:42:55
·
어차피 저 이하의 처벌이겠지만 양쪽도 모자라 보조제동등까지 나간차를 계속 몰고다니면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정도는 도로에서 차 몰 자격이 없는 거죠.
팜3
IP 175.♡.21.233
08-06 2015-08-06 20:27:54 / 수정일: 2017-04-30 15:42:55
·
의외로 모르고 다니는 분 많아요
예전 등화류 경고등이 있는지 질문했었는데
국산차는 신차도 그런 기능 없는 차가 많다더군요
국산차도 등화류가 나가면 알려주는 기능 좀 기본으로 넣었으면 해요
from CV
TOMTOM33
IP 119.♡.165.193
08-06 2015-08-06 20:28:49 / 수정일: 2017-04-30 15:42:55
·
미안하긴요. 차후의 사고을 미연에 방지하신 큰 역활을 하신건데요. ㅎㅎ
후지와라분타
IP 175.♡.141.69
08-06 2015-08-06 22:51:15 / 수정일: 2017-04-30 15:42:55
·
바른 일 하신겁니다. 그 차주분은 목숨 건지신 거라고 봐도 된다 생각해요.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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