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⑮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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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과 법전 들이밀고 다투는 일이 많은데 테슬라 FSD의 국내법 적용 특례 신청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로 시끌시끌해서 관련 법규를 찾아봤더니 이건 테슬라가 무슨 용을 써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대로' 처리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특히 저런 예외조항이나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법전에 적힌 내용'만' 인정합니다.

주로 위에 적힌 두 가지 항목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던데 그 동안의 짬밥으로 봤을때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이나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라는 모호한 표현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그냥 '안 해주겠다' 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게 아니지 않냐고 따져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나중에 감사때 이거 왜 처리 해줬냐고 징계먹어요~ ㅈㅅ' 입니다.

어디 조그만 정부 조직이나 지자체 등이라면 '유도리 정신' 으로 대충 넘길 수도 있겠는데 중앙부처인 국토부 에게는 이빨도 안 박힙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현행 법으로 FSD를 인정할 기준이 없다고 주장한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해결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국토부 상부에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업무처리지침'을 내려서 FSD 같은 첨단주행보조장치에 특례를 적용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빠르게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간에 업무처리지침이 바뀌거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두번째로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기 때문에 장관이 규칙을 개정해서 위에 있는 특례 조항에 '첨단 주행보조장치'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면 됩니다.

예. '친환경ㆍ첨단미래형 "및 첨단주행보조"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규칙 개정까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니 담당 공무원들도 군말없이 FSD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위한 추가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방법 모두 국토부 장관이 총대를 메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 장관님이 국토부 차관 출신인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FSD 특례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으니 올해 안에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