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을 두고 오해와 갈등이 많은 거 같은데 가장 잘 정리한 채널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는 해당영상을 제미나이에게 요약해달라고 하고 그 중에 요점만 추린 겁니다.

1) 기사가 떴던데로 비공식 실무협의 등에서 테스트 검증 및 시험차량 제공을 제안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 FSD를 평가할 공식절차나 공식창구가 없어서 정식 신청은 하지 못 했다.

2) 테슬라코리아는 제114조 2-15항에 우수 신기술 및 외국 안전기준 적용 특례가 존재함에도 적극적인 적용 요구를 하지 않았다.

3) 국회의 요구에 따라 오는 10월 27일 종합감사 전까지 FSD의 특례적용 여부 및 검증방안을 검토해 요구할 예정.

결론적으로 국토부가 정식절차와 창구를 마련해두지 않아 정식신청은 없었고 테슬라도 창구가 없었다지만 특례 적용을 위해 국토부에 절차준비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보여주지 않았다가 맞는 거 같네요.

 그래도 국회의 요구로 인해 국토부에서 안 하고 있던 검토를 진행하게 될테니 지금까지 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ps. 이번에 테슬라가 2026년 고속도로 충전사업자로 선정되었더군요. 앞으로 고속도로에 슈퍼차져가 점점 생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