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테슬라 감독형 FSD 국내 기준 부적합”…미국산 예외 : 클리앙

고객지원

굴러간당

이야기 [단독] 국토부 “테슬라 감독형 FSD 국내 기준 부적합”…미국산 예외 63

2026-09-01 12:06:33 수정일 : 2026-09-01 14:23:48 210.♡.247.12

허세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2347

아무튼 부적합합니다,

미국산 FSD, FSD Lite도 부적합하지만 인증 면제 조항 때문에 살은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DCAS고 나발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자동차 최신 기술사양 적용 등에서 현토부 꼬라지는

현기차 그룹이 자율주행 기술을 정식으로 인증받기 전까진 모든 기술이 부적합할거니깐요

허세 님의

댓글 • [63]

뻔히 이럴 줄 알았죠 ㅎㅎ
혹시, 미국산 모델Y가 한국으로 올 경우가 기대되네요

허세

@님
상하이 생산 물량 중 수출이 대략 절반이라 치면 한국 소화 비중이 그 중 4분의 1입니다 바꿔말하면 전체 비중에 8분의 1
올해 중국 내수 판매량도 작년대비 줄어서 힘들어요..

리릿

누구를 위한 기준일까요?
국민을 위한 기준? 기업.. 그니깐 재벌을 위한 기준?
FSD로 다니면 감독을 제대로 못해 자잘한 위반은 증가할지 몰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사사고는 줄어들거라 봅니다. 완전 FM으로 다니니까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대응만 봐도요.
그럼 허가되는게 맞지 않나요? 선택은 국민에게 맡기구요.

Apple.co.kr

@리릿님
현대 기아를 위한 기준이죠. 보조금도, 현대기아를 위해서. 그 회사 분들은 너무 좋겠어요.

하늘풀

뭐땜에 부합이 ㅇ란된다는건가요....?

고르동

@하늘풀님 현기차 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 아니던가요?

Windzmarch

FSD도막아줘 보조금도 몰빵해줘 근데도 본진인 한국에서 테슬라한테 밀리는건 대체 국산전기차상품성이 얼마나별로라는건지 가늠도안대네요

허세

@Windzmarch님
아무튼 그래서 나라 망하게 중국차 사줄거냐 이게 그들의 논리라서 이제

Windzmarch

@허세님 더 비싼데 정작기술력은 훨씬떨어지는 이중악재에도 국산소비재를 강요하는 그들의 국뽕애국은눈물이날지경이네여

lightstone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으로 밝혔다.
---
아니 그럼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국내 기준 적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욕하는 부흥회 개최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봉열

@lightstone님 한심해서 그래요.

하늘풀

현행 기준은 차로를 변경할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차로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은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

딱 이거 하나 때문인가요?

레드핏클

@하늘풀님 미국산은 수동으로 깜빡이 키나요????

graycode

@하늘풀님
그 부분이 핵심이기는 하죠.

정확히는 “운전자의 별도 명령 없이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기동을 정의하는 카테고리가 없다.”

“허용해 줄 기준 자체가 없으니 인증을 신청할 길도 없는 상태다.” 라는 이야기..

국토부의 답은 현행법상 철저한 원론적 답변입니다.

죽창깎는청년

@레드핏클님 미국산은 한미 fta 때문에 되는거 모르시는 분 안계시지 않나요? ㄷㄷ

@하늘풀님 자동주행인데 자동으로 조작하면 안된다는거군요 ㅋㅋㅋ

무임승차

국토부는 지난 8월 11일 A씨에게 보낸 1차 민원 답변에서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가 자동차 조향장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제10호가 레벨2 수준에 해당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은 차로를 변경할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차로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은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ㅡㅡㅡㅡㅡ

기사 일부 내용인데
기존처럼 현행법상 안된다 수준인것 같네요.

법령 개정을 국토부가 할 의지가 없으면 국회의원이 해야할텐데..

레벨4 실증사업에는 돈을 쓰는거 보면 관심이 뒷전 같네요
뒷잔인 이유가 현기때문인지 다른건지는 내부자만 알겠지만..

너무 미적지근 하군요

하늘풀

@무임승차님
즉, 기사 내용은 새로울거는 없는거고
누가 "왜 안되냐" 고 민원을 넣었는데 날아온 답변을 기사로 쓴 거기는 하네요.

그러면 스마트폰 카메라들 한국에서만 무음이 안되고 셔터 소리가 나듯이
한국 테슬라만 자동 차선 변경기능을 봉인하면... FSD가 승인이 날수도 있을려나요

무임승차

@하늘풀님
테슬라는 굳이 저걸 지킬 이유도 없고
어차피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하려면 법령 개정은 필수니 쪼는 수밖에 없겠죠

graycode

@하늘풀님
자동주차 빼고
도로 주행에 있어서..

- 운전자 주도 기동 (자동 차선 변경)
- 운전자 확인 기동 (향성된 오토파일럿)
요 정도까지만 정의되어있습니다.

- 시스템 주도 기동 (차로 변경, 신호등에 정지 및 출발, 좌우회전, 유턴, 후진 등등 경로 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동을 차가 주도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기동) 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누

당연한 원론적 이야기입니다.

KMVSS는 개정 된 적 없고, 미국산은 FTA라 자기인증으로 FMVSS만 충족하면 합법이니까요.

현행법상 KMVSS 미충족이라는 것이지, 현행법상 불법 운행이나, 무단 배포는 전혀 아니고 법적 근거를 갖고 배포 운행 되는 것입니다.

제목만 좀 오해 소지가 있고 기사 본문에 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정복

??
국토부가 뭘 새롭게 밝힌것도 아니고
민원인의 질문에 기존 법대로 답변한 것 뿐인데 왜 현토부라는 비아냥을 듣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담당자 입장에서야 법이 그런 것을 어쩌겠습니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083&ancYnChk=0#AJAX

IOWait

@이정복님 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을 하기도 하지만, 정부입법을 통해 개정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죠. 이 사안에 대해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방어적으로만 나오니 비판할 수 밖에요. 자율주행도입을 위해 법을 언제까지 어떤 단계로 어떻게 고쳐나가겠다는 로드맵은 국토부가 세워야하는 거고, 이를 보여주지 않는 한 현기때매 할일을 안 한다는 비판은 계속 될 겁니다.

리누

@이정복님

자율주행을 막고 있는 규정은 법이 아니고 규칙입니다. 국토교통부령.

그러니까 정부 산하 국토교통"부"에서 입법기관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공무원의 일이라는거죠.

그들이 일하면 바뀝니다. 남들(국회) 때문에 못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일을 안 하는 소극행정이 비판을 받는거죠.

우리집전봇대

법이 바뀐게 없으니 여전히 부적합이죠 그럼 국민신문고로 무슨 대답을 하나요??

체크카드컬렉터

원문 보니 원론적 내용인것 같은데요
음...

하늘풀

@체크카드컬렉터님 이게 왜 [단독] 인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원론적이네요..
.

체크카드컬렉터

@하늘풀님 아무도 쓴 사람 없으면 뭐 단독이죠 그래야 클릭유도가 되니까요
그나저나 '현토부'는 죽음의 이지선다 중 하나를 어서 골라야겠네요

1. 현행 규정으론 불가하지만 미친척하고 FSD 다 풀어주기
2. 그걸 못하겠다면 정확히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현기 밀어주기 위해 FSD 막는다고 답변하기

하늘풀

@체크카드컬렉터님
아반떼 가격으로 까는 것도 죽음의 이지선다던데요 ㅋ
1. 사라고 해도 욕먹고
2. 그럼 사지마세요 중국차 사세요 -> 이것도 욕먹고
사라고 해도 사지말라고 해도 어쨌든 결론은 현대차 욕으로 정해지더군요 ㅋㅋ

mdkappa

@체크카드컬렉터님 유착관계가 아니죠. 전 현대기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정부 정책 담당자였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FSD 막을겁니다. 현대에서 돈받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라서 보호하는거예요. 일본은 도요타에서 돈받아서 보호해주나요? 오히려 도요타에 돈을 주죠.

graycode

@mdkappa님
일본은 의외로 DCAS에서 SIM을 도심까지 확대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드핏클

미국산은 수동으로 깜빡이 키나요????
Hud 도입될때도 저러더니.... 현기차 수준 올라기기전까지는 못해주겠네요 ㅡㅡ;;

배꼽잡아

@레드핏클님
아뇨.

무임승차

@레드핏클님
FTA 특레로 미국의 기준을 인정하기에 되는거죠..;;

ccdkdd

FSD 쓰는 입장에서 이 좋은 기능을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쓰는게 안타깝습니다

PICOPIO

@ccdkdd님
굴당만 봐도 안써보신 분들이 fsd의 부족함과 해악에 대해 열변을 토하시는데 나랏밥 드시는 국토부 나으리들이야 어련하시겠어요.

Windzmarch

@PICOPIO님 fsd lite 가 야간 신호등 만 못봐도 그렇게 제조사 매질을 하는데 혐대차 hda가 전방차량 추돌을 하면 운전자 잘못이라고 쉴드가 세상에ㅋㅋ

착한사람입니다.

????: 우리 현대기아 한국에서 돈벌어야 해요... 그래야 북미에서 10년 100만마일 보증해주고 유럽시장에서 차를 싸게 팔죠! 조용히 해주세요... 현대기아가 국내 일자리 창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잖아요! 테슬라랑 경쟁하면 한국경제 무너져요! 그러니깐 플레오스 들어간 아반떼 3천5백만원에 사줘야 합니다!

고삼혁

근데 뭐 꼭 풀어야 하나요? 자국차 산업 보호도 중요하긴 하지요. 이 악물고 FSD 있든 없든 현대차 판매에 1도 영향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웃기긴 합니다.

정부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면에서 현기가 얼른 FSD 뛰어넘어 주면 좋겠네요. 굴당 일부 분들의 말에 따르면, 현기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거고, 알파마욘지 뭔지해서 금방 만든다던데요.

테슬라 별거 아니고 금방 따라잡는 다는 얘긴 제가 구모3 산 2021년부터 듣던 얘기긴 합니다만 ㅋㅋㅎ

무임승차

댓글들 보면 현대기아에 한이 담긴 분들이 많네요.

법의 문제면 국토부도 검토한다며 질질끄는데
국회의원이든 정당이든 잡아다 해결하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댓글로 현토부 노래 불러봐야 욕만 하는거밖에 안돼요

서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게 달라지듯
공공의 위치에 있으면 국내업체를 신경 안쓸수는 없기때문에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쪼기라도 해야하죠.

봉열

@무임승차님 저런건 국회 단독으로 법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규정이 복잡해서요.

무임승차

@봉열님
뭐라도 해야하긴 할것 같아서요
국토부만 기다리기엔 지지부진한것 같습니다

@무임승차님 댓글로 욕하는 것도 국민들이 원한다고 쪼는 행위중에 하나이죠.
대한민국 전체 커뮤니티에서 동일한 목소리로 국토부를 성토하면 1%라도 더 움직이지 않을까요.

무임승차

@님
귝토부는 정부부처니 무시가 가능하죠 민원넣어도 본문처럼 법이 이러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준비중입니다 가능하죠.

하지만 국회나 정당은 직접적인 투포로 반응하는 집단이라 조금은 다르니까요

벅스라이프

회신에서 중요한 부분은 fsd가 현행 법률에 맞지 않다는게 아니라 (당연한 소리)
많은 테슬라 유저들이 궁금했던 'FSD를 국내 배포 전에 별도로 국토부가 사전검증하지 않는다'인데,
다들 제목만 보시는지 정작 중요한 점을 캐치를 못하시네요.

mdkappa

당연히 막아야죠. 정부 입장에서 경쟁할 능력이 안되는데 이걸 풀어버렸다가 국내 자동차가 망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민의 편의보다는 일단 나라가 살고 봐야죠. 2028년 2029년에 어느정도 바이럴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는 나와야 조금씩 풀어줍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이게 단편적인 어떤 법때문에 안된다, 요청해서 안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나무만 보는 거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풀어줄겁니다. 음모론 아닌건 이걸 장관이 그냥 말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한거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정부가 이걸 푸는게 오히려 배임입니다.

graycode

@mdkappa님
한국만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NoA 기능 너프 사태를 전후로 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차량 스스로 차선을 바꾸는 기동(테슬라의 NoA, FSD 같은)을..

국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는 과정의 막바지 이니까요..

pro go

fsd 풀어준 나라는 신기술을 잘 받아들인거고
아직 블법인 모든 나라들은 ㅂㅅ 입니까?
적당히 하세요

빈둥이 ^^v

추후 현기차 임직원으로 모시겠습니다...감사

sofu

이 기사가 중요한 건 그동안 국토부가 “응 테슬라가 국내적합 인증 받으면 돼~ 테슬라가 안하고 있는 거니까 테슬라 욕하렴~” 했다가
“사실 법때문에 신청해도 안해줄거였어 ㅎㅎ ㅈㅅ ㅋㅋ!” 하고 인정한 거라는 거죠

sofu

기사에도 나오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법만 바뀌면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니 나름 전진이 있긴 하네요

aodoena

2030년 봅니다 ㅋㅋㅋ

방송부서

미국이 예외인 것 보면 최우방국 답군요.

30년전쯤 군생활때 대규모 탄약 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U.S.A 라고 써 있는 탄약고로 미국들이 방문을 하면, 보관된 탄약을 꺼내줄때 평범한 국군이 온 것 처럼 탄약을 함께 날라주던 기억이 나네요.ㅎㅎ
제들때문에 우리 군생활이 26개월으로 줄어든 고마운 존재라 생각하여 미군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기억이 나네요.ㅎㅎ
저는 이상하게 흑인 군인들에게 더 호감이 느껴 서투른 영어 대화를 시도하면 자기들도 재미있는지 최대한 이해를 해주며 이야기를 나눌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ㅎㅎ

mdkappa

@방송부서님 우방국이라 예외가 아니라 미국에 차 팔아먹으려고 FTA 맺을때만 해도 당연히 미국차는 한국에 수입 안될거라 생각하고 유리하다 생각해서 만든거죠. 근데 갑자기 미국차가 전세계에서 잘팔릴거라 아무도 생각 못했고요.

방송부서

@mdkappa님
우리나라가 미국에 거의 일방적에 가깝게 압도적으로 많은 차량을 수출을 해주고,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도 잘 사주니 서로 윈윈되는 전략이라 매우 좋네요.

저는 미국상품만 200$ 수입관세가 면세가 되어 그동안 최 우방국 예후라고 생각했거든요.

고구마맛탕

긴말 필요없이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시작하면 귀신 같이 중국생산 테슬라도 FSD 풀릴겁니다. 진짜 징글징글 하네요.

팝카드있으세요

@고구마맛탕님
또 다른 쟁점은 FSD와 같은 고도화 운전자보조 기술을 국내 안전기준에 정식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 속도다. 국토부는 현재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DCAS(운전자제어보조시스템) 국제기준으로도 “FSD의 도심 핸즈오프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DCAS는 운전자가 주행 책임을 갖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조향이나 차로변경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만든 국제 안전기준이다. 하지만 FSD처럼 도심에서 신호와 교차로를 판단하고 주행 경로에 따라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현행 DCAS 체계만으로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제가 보기엔 현기랑 독3은 풀리고 테슬라는 안풀릴것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