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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국토부, DCAS 법제화 착수…테슬라 FSD 허용과 선 긋기 38

2026-07-07 10:06:17 118.♡.25.210
polymorphism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6219355


"하지만 국토부는 FSD를 DCAS와 다른 기술 체계로 판단하고 있다. DCAS는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한 레벨2 기반 제도인 반면 FSD는 레벨3(조건부 자동화) 수준의 기술인 만큼 법제화 이후에도 허용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러 외신들도 봤지만 FSD를 레벨3로 보는건 처음 보네요. 

어떻게든 허용 안하려고 이 악물.. ㅋㅋ

polymorphism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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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cami
IP 118.♡.74.76
07-07 2026-07-07 10:08:19
·
예상대로 ㅋㅋㅋ
Tide
IP 121.♡.247.60
07-07 2026-07-07 10:11:09 / 수정일: 2026-07-07 10:11:27
·
FSD 감독형과 비감독형 구분은 안했음.
아무튼 FSD임.
이런 거군요.
봉열
IP 106.♡.74.110
07-07 2026-07-07 10:16:45 / 수정일: 2026-07-07 10:17:21
·
역시 현토부..대단하군요. 매일 고령운전자의 보행자를 향한 돌진은 방치하면서요.
오토88
IP 112.♡.56.240
07-07 2026-07-07 10:22:00 / 수정일: 2026-07-07 10:22:16
·
@봉열님 지커도 자동주차 되는판에 현대자동주차도 안풀어주는데요. 현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버튼누르고 있어야되고 답답해서 안쓰구요. 지커는 손놓고 자기가 알아서 다해버립니다.
1등신랑감한화팬
IP 121.♡.237.81
07-07 2026-07-07 11:05:02
·
@오토88님 현대 자동 주차를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
현대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다른 브랜드 차들은 자동주차 다 되는데요
사돈어택a
IP 223.♡.87.4
07-07 2026-07-07 12:22:18
·
@1등신랑감한화팬님 안한다고 봐야죠 리모컨을 누르고 있게 함으로서 소비자 귀책으로 만드는거죠..
꾸꾸믹스
IP 1.♡.46.86
07-07 2026-07-07 10:18:57
·
믹서기는 안되고
멧돌을 위한 법안이니 멧돌만 허용해주겠다..

믹서기는 규제를 뛰어넘으니 적용을 못하는군요
안전장치도 달린 믹서기인데…
IOWait
IP 211.♡.71.108
07-07 2026-07-07 13:12:40
·
@꾸꾸믹스님 와.. 비유 멋집니다.
팜3
IP 140.♡.29.2
07-07 2026-07-07 13:26:26
·
@꾸꾸믹스님
와 비유 ㄷㄷ
꾸꾸믹스
IP 118.♡.85.230
07-07 2026-07-07 14:36:16
·
@IOWait님

순간 그냥 떠오르는대로 썼습니다 ㅎㅎ
욱짜2
IP 183.♡.144.65
07-07 2026-07-07 10:27:51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ㅎㅎ
포배
IP 121.♡.250.2
07-07 2026-07-07 10:28:09
·
역시 현토부 기가 맥히는 논리를 펼치는군요 ㅋㅋㅋㅋㅋㅋ
감독형인데 무슨 3단계야 ㅋㅋㅋㅋ
laikas
IP 118.♡.10.108
07-07 2026-07-07 10:31:22
·
뭐 다들 예상했던 결과죠
Elen
IP 218.♡.144.114
07-07 2026-07-07 10:32:40
·
테슬라 판매가 부족하군요.
더 사서 투표의 힘으로 밀어붙여야죠 머...
M-Razr
IP 175.♡.236.114
07-07 2026-07-07 10:35:19
·
짜치네요....저럴수록 더 뒤쳐지는건데...
Tide
IP 121.♡.247.60
07-07 2026-07-07 10:35:47 / 수정일: 2026-07-07 10:41:04
·
“감독형 테슬라 FSD 사용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의 합의가 필요해 시행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를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박 과장은 “DCAS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차량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DCAS의 경우 운전자가 항상 차량 제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51725

1월 국토부는 감독형 FSD를 DCAS로 보며 DCAS 규정에 종속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군요.
리치제이
IP 118.♡.2.206
07-07 2026-07-07 13:05:09
·
@Tide님
그때그때 바뀌는군요
ORI_R
IP 14.♡.228.131
07-07 2026-07-07 10:41:02
·
아주 그냥 ㅋㅋㅋㅋㅋ 쇼를 하는군요

예전 통신사들이 이악물고 아이폰 막을려고 했던 때가 떠오르네요
graycode
IP 118.♡.5.8
07-07 2026-07-07 10:41:05 / 수정일: 2026-07-07 10:48:33
·
FSD가 레벨3 “수준”이라니..
“어떤 레벨 수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레벨 2면 2고, 3이면 3이지..

SAE 레벨은 제조사가 선언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평가하는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예요. 테슬라가 FSD를 비감독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레벨3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RDW가 FSD를 승인한 것도 DCAS 기반일텐데 레벨3일 리가요..
정말 FSD 관련해서 제대로 된 기사를 보기가 힘드네요.. ㅜㅜ
plos
IP 115.♡.20.189
07-07 2026-07-07 11:11:26
·
테슬라는 세금을 제대로 내길 하나 국내 재투자를 하길 하나 전기차 보조금만 빼먹지 나라에선 곱게 보기 힘들죠ㅋㅋ
아아아아니요
IP 223.♡.53.200
07-07 2026-07-07 11:14:17 / 수정일: 2026-07-07 11:14:22
·
@plos님 국토부도 국토부대로 이상하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물량 내보내는거 말곤 별 관심이 없죠
의지가 있었으면 제한적 fsd 따로 도입해서 현대 하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정도는 선제적으로 도입할만 할텐데요
plos
IP 115.♡.20.189
07-07 2026-07-07 11:17:20
·
@아아아아니요님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긴 한데 FSD 허용하는 순간 테슬라 판매량이 지금보다도 더 폭증할테니 제가봐도 없는 이유라도 만들 것 같아요
전세계 메이커 중 테슬라만 가능한 수준이라..
벅스라이프
IP 211.♡.199.83
07-07 2026-07-07 12:47:15
·
@plos님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급속도로 확장한 공이 있을텐데요. 덕분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많이 되었고… 정부가 너무 산업논리로만 삐딱하게 바라보는거 같아요
plos
IP 115.♡.20.189
07-07 2026-07-07 13:44:01 / 수정일: 2026-07-07 13:57:01
·
@벅스라이프님 테슬라에서 공공 충전기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 점유율 확대를 한 것을 공으로 보기는 힘들겠죠..참고로 기사를 보면 지난6년간 테슬라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0원입니다.
아아아아니요
IP 223.♡.54.91
07-07 2026-07-07 14:13:14
·
@plos님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많은데 선택한 명분이 이상하다는거죠
정책결정자는 방향은 있는데 정치외교적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프겠어요
아아아아니요
IP 223.♡.54.91
07-07 2026-07-07 14:14:19 / 수정일: 2026-07-07 14:14:35
·
@벅스라이프님 삐딱하게는 뭐 의견이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산업논리가 우선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유로 엔진 규제도 환경규제의 탈을 쓴 개도국 사다리 걷어차기였으니까요
리치제이
IP 118.♡.2.206
07-07 2026-07-07 11:28:29 / 수정일: 2026-07-07 11:42:22
·
이젠 노골적으로 막는군요
중국산 fsd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네요
km0318
IP 223.♡.217.235
07-07 2026-07-07 11:59:05
·
정말 짜치네요 ㅎ
리치제이
IP 118.♡.2.206
07-07 2026-07-07 12:10:53 / 수정일: 2026-07-07 12:11:27
·
가만보니
곧 풀릴 미국산 hw3 차량 fsd lite에 대한 경고 내지는 보복 아닐까요
강력모타
IP 110.♡.197.154
07-07 2026-07-07 13:11:21 / 수정일: 2026-07-07 13:21:50
·
26년 1월 국토부가 했던말(기사)..
국토부는 테슬라 FSD를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박 과장은 “DCAS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차량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DCAS의 경우 운전자가 항상 차량 제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51725)

FSD는 감독형이라 최종 책임을 운전자가 지고 있는데, 이제와서 FSD는 레벨3라 DCAS대상이 아니다???ㅋㅋ 언제는 FSD는 레벨2다!!! 이러다가. 이젠 국토부가 인정한 레벨3가 되었네요. 앞으로 FSD는 레벨3입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바다구나
IP 115.♡.106.184
07-07 2026-07-07 14:17:52
·
그냥 대놓고 어케든 막겠다 아니겠나요 ㅋㅋㅋ
전에는 별로라서 안된다 그러고 이제와서는 너무 좋아서 안댄다는게 말인지 똥인지
으이잉
IP 175.♡.133.151
07-07 2026-07-07 14:23:44
·
세계 최초 레벨3 상용화 국가가 되겠네요
리치제이
IP 118.♡.2.206
07-07 2026-07-07 14:53:49 / 수정일: 2026-07-07 14:55:43
·
@으이잉님
미국산 fsd는 이제 운행중 tv봐도 되는건가요 ㅋ
리릿
IP 112.♡.240.85
07-07 2026-07-07 14:37:05 / 수정일: 2026-07-07 14:41:34
·
Supervised FSD는 레벨2+거든요. 그냥 작동 자체가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로 작동해요.
14.3타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내 서비스되는 14.2는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봐서 레벨3이죠? 사용은 해보고 저렇게 말하는건지 -_-;;;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prios
IP 175.♡.68.7
07-07 2026-07-07 14:49:01
·
국내 차량제조사가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을 자양분 삼아 자율주행기술을 발전시키길 바랄수밖에 없네요
와중에 한미FTA 개꿀
리치제이
IP 118.♡.2.206
07-07 2026-07-07 14:52:30
·
애플에 와이파이 빼고 들어와주길 부탁했던거 처럼
테슬라에 핸들조향만 좀 빼고 들어와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까요? ㅋㅋㅋ
닥터스싱킹
IP 27.♡.242.71
07-07 2026-07-07 14:57:02
·
트럼프 곧 전화오겠네요
리치제이
IP 118.♡.2.206
07-07 2026-07-07 14:58:01
·
@닥터스싱킹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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