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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모임
신규업체에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거 같긴한데.
오래걸리는 부분이라 몇년간 유예할수도 없긴하니까요.
인프라든 뭐든 국내에 대규모 투자하란것 같은데..
지커는 가격 꼬라지가....
소비자에겐 아무런 득도 없는거 같구요
그것에 맞는 취지인셈이죠
보조금 세금의 용도가 업체 배불리기면 없애야져...
다수의 복지 자원사업들도 다 이렇습니다.
지원금 올리면 다 그만큼 올리죠
그런 단순 논리면 복지사업도 철수하는게 맞아요
안하니까... 뭐 빼고 실질적 하락이라는 소리만 해대는...
복지지원 사업을 자동차 보조금 하고 비교를 하다니...
지원사업 성격이 그렇단 이야깁니다.
특정 업체 배불리기를 떠나서 결국 그 돈은 받는건 업체니까요
단순하게 기업 경쟁력 운운하지만 현기라는 브랜드를 지우고
국내든 해외든 국내 투자 그냥 저냥하고 보조금만 쏙 빼가는 사업이 있다면 그 시대의 정부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발본색원해서 처벌하라 하죠.
보조금 명목은 친환경이었지만.
실제론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결국 정책적으론 좋은게 아니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