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독과점 현대차·기아 대형 버스 납기는 2년 이상
“그랜버드 단종되면 공급난 심각”…업계 “외산 대안 필요”
현실은 고속버스 시장, 전폭 ‘5cm’ 발목 잡혀 수입 불가
호주는 2018년 2.55m 허용…국내만 전폭 규제 유지

유럽산 고속버스가 단 5cm 차이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법규상 버스 전폭 제한은 2.5m인 반면, 유럽 표준 차폭은 2.55m로 이 규격 차이가 외국산 버스의 국내 시장 진출을 막는 것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유니버스와 기아 그랜버드가 독점하는 국내 고속형 대형버스 시장(시외·전세버스)은 기아 그랜버드 단종설이 겹치며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법규 장벽으로 인해 외국산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고속형 버스 시장 현대차·기아 독점…외산 투입 요원
국토교통부 상용차 등록 데이터를 가공해 본지에 독점 제공하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고속형 대형버스(디젤·CNG 기준) 시장에서 국산 차량의 점유율은 99.4%에 달한다. 현대차 유니버스가 2,238대, 기아 그랜버드가 1,415대로 전체 3,675대 중 3,653대를 차지했으나 생산량이 제한적인 탓에 두 차종의 납기는 현재 최소 2년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랜버드는 단종을 앞두고 있어, 출고 지연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형버스는 차령 제한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공급 부족에 따른 납기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운수업계는 이들을 대체할 수입산 버스 투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법규상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외산 버스의 결정적 진입 장벽 ‘전폭 2.5m’
수입버스 국내 진입을 막는 핵심 규제는 전폭(차체 너비) 2.5m 이하 기준이다. 국내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버스의 최대 너비를 2.5m로 제한하고 있다.문제는 유럽 주요 고속버스 제조사의 표준 차폭이 2.55m라는 점이다. 단 5cm 차이로 수입 되지 못하는 것이다.

수입 상용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 전폭 2.5m 제한은 국내 상용차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주는 유럽 업체들의 건의를 수용해 2018년 전폭 규제 기준을 2.55m로 완화한 바 있다.

규제를 우회하려면 ‘바디빌더(차체 제작사)’를 통해 차폭을 줄여 개조한 뒤 수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차체를 새로 설계하는 방식인 만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간 몇몇 외국산 버스가 국내 시장을 두드렸으나, 대부분 규제를 비롯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자취를 감췄다.

 좌석 수 규정도 작용…“재설계 불가피”
전폭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좌석수 규정이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한다. 우등고속버스는 승차 정원이 29인 이하여야 하며, 일반고속버스는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프리미엄 버스는 22인승 이하 대형승합자동차로 제한된다.

문제는 유럽산 고속버스의 기본 좌석 수가 48~55인승 수준이라는 데 있다. 차폭 2.55m 기준으로 좌석을 넉넉하게 설계한 구조인 만큼, 국내 우등·프리미엄 등급 기준(22~29인 이하)에 맞추려면 좌석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개조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외국산 버스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진다. 기준을 충족하려면 차량을 사실상 재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자국 브랜드 보호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제 때문에 국내 업체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고, 버스 분야에서도 현대차·기아의 철밥통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랜버드가 단종될 경우, 차종 공급 다양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현행 법규의 재검토 없이는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시장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출처 : 상용차매거진(http://www.cvinfo.com)

쉽지않은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