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동차 안전 및 정책 브리핑]
[정책 분석] “차체 크기만큼 세금 매기자” 글로벌 연구진이 제안한 ‘카스프레딩(Carspreading)’ 규제 논란

매년 자동차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차량 비대화 현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근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는 자동차의 크기가 커질수록 도시와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의 교통환경연합(T&E)과 클린 시티(Clean Cities)가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차량 성장 추세가 오는 2040년까지 지속될 경우 도시의 주차 공간은 파멸적인 수준으로 고갈되고, 도로 위 취약층의 사망 위험이 급증하며, 운전자들이 지불해야 할 에너지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 인치 단위로 커지는 차체, 도시 주차장 10만 개가 사라지는 공간의 위기

연구진은 유럽 전역에서 신차들의 크기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현상을 ‘카스프레딩(Carspreading, 자동차 확장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된 신차들은 매년 평균적으로 전장이 1.2cm, 전고가 0.5cm씩 꾸준히 늘어났으며, 보닛의 높이와 전폭 역시 매년 0.5cm씩 두꺼워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약 25년간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이어진 현상으로, 정작 이 차들을 구매하는 실제 가족 구성원의 수는 줄어들었음에도 차량의 덩치만 계속해서 커지는 기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공간적 피해는 도시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40년까지 유럽 주요 도시의 노상 주차 용량은 최소 8.5%에서 최대 14%까지 완전히 소멸됩니다. 당장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 두 대도시에서만 각각 약 10만 개의 주차 공간이 증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넓은 주차 인프라를 가진 미국과 달리, 도로가 좁고 밀집도가 높은 유럽이나 아시아의 핵심 도심 지역에서 이러한 주차 공간 축소는 대재앙에 가까운 주차 대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테라와트시(TWh) 급의 에너지 낭비와 2,500명의 보행자를 살릴 ‘인치별 과세’ 제안

차량의 비대화는 필연적으로 공차중량 증가를 동반하며, 이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EV)의 에너지 효율까지 갉아먹습니다. T&E의 계산에 따르면 카스프레딩 트렌드가 유지될 경우, 2040년 유럽 전기차들이 추가로 소모해야 하는 전력량은 연간 22.5TWh(테라와트시)에 달합니다. 이는 무려 1,500기 이상의 육상 풍력 발전기가 1년 내내 뿜어내야 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이 도로 위에 잔존하면서 추가로 수입해야 하는 원유의 양도 1억 배럴 이상 늘어나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 비용을 고스란히 증가시키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진이 내놓은 해결책은 매우 공격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이들은 자동차의 물리적 사이즈, 즉 '인치(Inch) 단위'로 세금을 차등 매기는 법안과 크기에 비례한 주차 요금 징수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닛 최고 높이를 85cm 이하로 제한하고, 전폭은 192cm 이하로 묶으며, 전장이 4.2m 미만인 컴팩트 전기차에만 정부 보조금 인센티브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 SUV를 선택해 왔고, 완성차 제조사들 역시 마진이 높은 대형 SUV와 픽업트럭 판매에만 열을 올리며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만큼, 이제는 정책적인 과세 폭탄을 통해서라도 차량의 크기를 2010~2015년 수준으로 강제 다이어트(Right-sizing) 시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총평
글로벌 연구진이 제안한 '인치별 자동차세'와 강력한 규제안은 얼핏 보면 지나치게 과격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도심 공간을 거대한 SUV들이 독점하고, 이로 인해 타인의 안전과 사회적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카스프레딩에 대한 제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엄중한 과제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세단 대비 마진이 두 배 이상 남는 대형 차량 마케팅에만 올인해 온 만큼, 하이드 지표와 전장 기준 과세는 시장의 균형을 잡을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소형 전기차를 엔지니어링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들이 다시 작고 효율적인 차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정책적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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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비대화 '카스프레딩' 경고: 글로벌 연구진이 매년 차체 길이가 늘어나는 현상을 경고하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40년까지 주요 도시 주차 공간의 최대 14%가 소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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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별 세금 및 규제 제안: 대형 차량 억제를 위해 보닛 높이 85cm 제한, 차체 인치별 차등 과세, 크기 기반 주차비 차등제 및 4.2m 이하 소형 EV 보조금 집중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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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모 및 보행자 위험 억제: 차량 다이어트(Right-sizing)를 강제하지 않으면 유럽에서만 연간 22.5TWh의 전기차 전력이 추가 낭비되고, 2040년까지 2,500명 이상의 보행자가 추가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안전 분석] “높아진 보닛이 보행자를 친다” 미국 SUV·픽업트럭의 비대화가 불러온 안전의 비극

지난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테크의 발전은 도로 위 보행자 사망 사고를 꾸준히 감소시키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을 기점으로 이 긍정적인 그래프는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미국 내 보행자 사망자 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치솟아 현재는 무려 75%나 급증하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급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 연방 조사 플랜은, 스마트폰이 아닌 북미 시장을 장악한 대형 SUV와 거대한 픽업트럭의 '높아진 보닛'을 보행자 잔혹사의 핵심 범인으로 명명했습니다.
1. 가슴을 때리는 물리 법칙,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닛 높이의 비밀

뉴욕타임스(NYT)가 미 연방 충돌 기록, 차량 제원 데이터, 등록 정보 및 크래시 테스트 결과를 정밀 분석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거대해진 픽업트럭과 SUV의 증가로 인해 매년 미국에서만 최소 200명에서 400명 사이의 보행자가 추가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연구진의 보수적인 계산으로도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발생한 보행자 사망자 중 무려 3,000명 이상이 2000년대 초반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진 보닛 하이드(높이)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잡히지 않는 사유지나 개인 주차장 사고를 제외한 것이라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끔찍할 것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철저한 물리 법칙에 기인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세단의 보닛 높이는 지면에서 30인치(약 76cm) 미만으로, 보행자를 충격할 때 무게 중심 아래인 다리를 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보닛 위로 구르는 충격 완화 모션이 발생해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반면 평균 45인치(약 114cm)에 달하는 최신 픽업트럭과 SUV는 보행자의 골반과 가슴 등 무게 중심 위를 정면 타격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닛 위가 아닌 차체 아래 아스팔트 바닥으로 강하게 튕겨 나가 짓눌리게 됩니다. 현재 도로 위를 달리는 흔한 차량들의 보닛 높이는 약 3피트(91cm)로, 이는 미국 성인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5피트 6인치(약 167cm) 이하의 보행자들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2. 안전 규칙의 역설로 두꺼워진 A필러, 시야가 막혀 두 배로 넓어진 블라인드 스팟

보행자를 밀어붙이는 무서운 앞모습 외에도, 시야를 가리는 거대한 사각지대(Blind Spot)가 비극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적이게도 지난 2009년 도입된 차량 전복 안전 규정이 뼈아픈 부작용으로 작용했습니다. 차량 전복 시 루프가 자체 무게의 3배를 견디도록 강제하자, 완성차 업체들은 앞 유리를 지탱하는 전면 'A필러(A-pillar)'의 두께를 무지막지하게 키웠습니다. 전복 시 내부 승객의 목숨은 구했을지 몰라도, 운전자가 코너를 돌거나 보행자를 식별할 때 가려지는 시각적 사각지대라는 끔찍한 부메랑을 낳은 셈입니다.
법공학 조사 기관인 포렌식 록(Forensic Rock)의 충돌 테스트에 따르면, 보닛이 높아진 탓에 저속 주행이나 주차장 환경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가 들어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앞으로 튕겨내 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픽업트럭들의 사각지대를 측정한 결과, 쉐보레 실버라도의 사각지대는 무려 두 배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GMC 시에라와 토요타 타코마 역시 사각지대 범위가 60% 급증했으며, 포드 F-150 또한 25% 가량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제조사들은 오토 브레이크(AEB)나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등 능동 안전 테크로 이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자 시스템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어린이와 자전거 탑승자를 식별하는 데는 운전자의 '직관적인 직접 시야' 확보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총평
미국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픽업트럭과 SUV의 거대화는 완성차 업체들의 극단적인 '마진 극대화 꼼수'가 만들어낸 씁쓸한 합작품입니다. 일반 세단에 비해 조립 단가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규제의 허점을 기대어 안전 및 연비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받고, 대당 가격은 두 배에 달하는 7만 달러(약 1억 원) 선에 책정되다 보니 포드처럼 세단 라인업을 10만 대 미만으로 전멸시키고 오직 거대한 트럭 판매에만 혈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조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도로 위에서는 높아진 보닛과 뚱뚱해진 사각지대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보행자가 처참하게 깔려 죽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불어오는 세단과 롱루프 왜건의 부활 조짐이 감성적인 유행을 넘어, 도로 위 인명을 구하기 위한 필수 생존 과제처럼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인치업된.. 레인저보니까, 운전석에서 제 머리가 안보일것같더라고요..ㄷㄷ]
📌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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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률 75% 급증: 2009년 이후 미국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전문가들은 그 핵심 원인으로 지나치게 거대해진 SUV와 픽업트럭의 보닛 높이를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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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물리 법칙과 보닛 높이: 지면에서 91~114cm에 달하는 높은 보닛은 보행자의 무게 중심 위인 가슴과 골반을 타격하여 차량 아래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참하게 밀어트리는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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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두 배 확장: 전복 규정을 맞추기 위해 뚱뚱해진 A필러와 높은 보닛 탓에 실버라도, 시에라, 타코마 등 주요 픽업트럭들의 운전자 직접 시야 사각지대가 최대 100%까지 넓어져 보행자 감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출처


하필 차량 거대화에 앞장선 나라가 미국이라 쉽게 해결이 될까 걱정입니다.
세금은 물론 보험료, 벌금에서도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내 차가 크니까 타인들을 위해 더 조심하고 점잖게 운전해야지“ 가 올바른 사고인데
슬프게도 정반대인 경우가 참 많더군오.
도대체 언제적 배기량 기준인지…
자차 자손은 내리더라도..
차량 크기에 따라 이런 세부 항목에 변화가 필요 하지 싶네요.
저도.. 중형 SUV 있지만.. 장거리 가족 여행 외에는 참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같이 다닐 필요가 없어지면.. 지금 가지고 있는 준중형 세단을 오래 타야 겠어요.
차급을 뛰어넘는 차는 없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좋은 차를 사고싶으면 필연적으로 큰차를 사게되는게 어려운것 같습니다.
차 리뷰 보면 항상 등장하는게 실내 크기죠. 2열 앉아서 무릎공간 재는건 꼭 들어가고요.
판매량 1위는 4.8미터급의 모델Y, 쏘렌토구요... 심지어 2024년에는 x5가 x3보다 더 많이 팔렸구요...
얼마나 낮은것까지 보이냐 같은걸로 산정하는것도 괜찬겠는데요?
거기에 차량 무게에 대한 기준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