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스스님 정상적인 장애인차량도 장애인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다시 요구해보세요~
애초에 장애인주차구역 사용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1.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일것 2. 주차가능 장애인표지를 비치할 것 3. 보행장애인이 동승할 것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사 장애인차량이 맞다고 하더라도 표지없이 장애인구역을 이용한다면 위와 같이 불필요한 신고를 유발하게 되고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므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한극
IP 119.♡.172.41
06-10
2026-06-10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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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 스티커차량 봤는데 운전기사분이랑 애기를 해보니 장애인들만 탑승하는차량은 맞는데 운전기사가 장애인이 아니고 해당업체가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 만들어서 장애인허가를 받지못하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장애인들을 모셔야하니 운전기사분도 계약끝나면 다른거 알아보신다고...
무한극
IP 119.♡.172.41
06-10
2026-06-10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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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아요 좋은뜻으로 하려고하면 정부에서 안받아주는 경우가 많고 꼭 KBS처럼 해야 되는경우가 종종 있죠 요즘 장애인들 위한 카니발차량기부와 장애인들위해서 진짜 선심쓰시는분들 많은데 현실적인 법은 응 그건 너생각 ㅇㅇ 법은 그렇게안해줄거임 ㅇㅇ 이런게 많으니...참...
무한극
IP 119.♡.172.41
06-10
2026-06-10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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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건 본인의 선택이기에... 저라면 진짜 장애인이 탑승한다면 오히려 도움줄것 같네요 그냥 무조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다고 신고하기보다는 왜 주차를했는지 알아보고 령신나간세키면 신고하고 사회적왕따를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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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더라구요
우선 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차주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니 그냥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것만 떡~~하니 올려놓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더라구요
딸배헌터 애청자로 판단해보면 신고해도 위조나 부정행사는 안걸릴꺼같고 주차방해행위만 걸릴꺼같네요
지능의 문제 인것 같으니 신고하면 해결될겁니다
앞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울 때마다 보이는 족족 신고해야겠습니다
대충 표식이 있으니 대부분은 의심을 안하고
걸리면 공문서 위조 과태료 200만원도 안걸리고..
지정주차 위반 10만원으로 해결되고
괘씸하네요
정상 차량으로 문제 없다는 답변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꼭 성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장애인차량도 장애인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다시 요구해보세요~
애초에 장애인주차구역 사용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1.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일것
2. 주차가능 장애인표지를 비치할 것
3. 보행장애인이 동승할 것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사 장애인차량이 맞다고 하더라도 표지없이 장애인구역을 이용한다면 위와 같이 불필요한 신고를 유발하게 되고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므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전기사분도 계약끝나면 다른거 알아보신다고...
현실적인 법은 응 그건 너생각 ㅇㅇ 법은 그렇게안해줄거임 ㅇㅇ 이런게 많으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