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활동을 활발히하는 중고차 업체의 수원 지점에서 작년 10월쯤에 SUV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후방추돌 사고가 있어서 트렁크 교환이 나와있었고, 성능기록지상 + 딜러 말로는 뼈대 수리 전혀 없다 했습니다.
성능기록지에도 뼈대 골격 사고에 표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가 너무 커서 운전을 하지않아 미니 신차를 출고했고. 헤x딜러에 팔려고 차량 검수하러 오셧는데 확인하더니, 트렁크쪽 고무 떼서 확인시켜주시는데 바이스로 잡고 편 흔적을 보여주셧습니다. 뼈대 사고 있는 사고차라구요.
중고차 업체측에 바로 문의해보니 "성능기록장에서 누락시킨것 같다", "자기들도 성능기록장에서 이런 문제 발생했을때 법적 다툼도 해봤는데 소용없었다, 나라에서 그렇게 판단하더라, 그래서 고소하셔도 아마 의미없을거다", "사람이 확인하는것이다 보니 보는 사람에 따라 사고로 안볼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매입하는 팀이 가서 확인해서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떻겟냐고 하는 상황인데(아마 가격을 좀 더 보전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럴때 제가 법적 대응할 수 있는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https://blog.naver.com/sonsooho/223193993433
검색해보니까 바로 판례 나오네요. 딜러가 고의로 고지의무 위반한것이 아니라도 딜러가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네요?
손해배상 해줘야하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고소해도 의미 없다" 이런 말을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이 판례는 구매한지 2년 지나서 알고도 승소한건이네요.
꼭 피해보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화나네요.
판결문에도 “조회”라는 단어가 들어간걸 보면 추후 조회시 이력조회 등으로 보험 접수되었던 사고이력이 나왔는데, 성능장에 없어서 고의 누락이 인정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고없는 현재 시세가격으로 사가면 될듯하네요..
눈에 보이는 누유도 누유없음으로 처리하는데요
미세판금 정도면 (방청처리 등 제대로 수리했다는 가정하에) 주행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차 취급은 어쩔 수 없이 받는거라 나머지는 딜러와 협상을 잘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성능점검자도 별도로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성능보증은 보통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때까지라서, 작년 10월 구매라면 그 보증기간 자체는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고 사실 미고지는 별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상기간을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봅니다.
전액 환불은 상대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주요골격 사고차로 판정될 경우의 시세 하락분”은 충분히 협상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무사고/단순교환 차량으로 팔 때의 예상가와 골격 사고차 판정 후 매입가의 차액, 추가 검사비, 기타 직접 손해를 합산해 요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업체가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이라면 평판 리스크 때문에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폭로부터 하면 명예훼손/업무방해 문제로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증거 기반의 내용증명과 소비자원 접수로 압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트렁크 교환이 있으면 빽판낼쪽을 유심히 봅니다. 바이스로 잡은흔적이 명확히 보이면 백판낼에 판금을 찍지만 애매한경우도 있으니 이런건 사진을 같이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누구편을 든다는게 아닙니다. 성능장에서는 보통 보이면 판금을 찍거나 기타의견에 교정, 미세 충격 이런식으로 써놓습니다.
그럼 이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트렁크를 때리면서 백판낼 접합부가 한쪽(범위로 5센티미터정도)만 2미리정도 밀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공업사에서는 이거를 바이스로 살짝 펴주면 리어 패널판금 이라는 명목으로 몇만원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차주한테 말 안하고 그냥 바이스플라이어 잡고 펴버립니다.
이제 그차는 백판넬 판금차입니다. 사고차죠.
그런데요. 사고차 맞나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차주라면 사고차가 아니고 중고차를 산 2대차주라면 사고차라고 생각하겠죠. 같은 현상도 상황따라 받아들이는게 달라지는법이죠.
이런 미세판금은 성능에서는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만원받고 차량 전체의 사고유무랑 엔진 미션의 누유, 드라이브샤프트의 누유, 엔진오일량 같은걸 봐주는데요. 돈받고보는데 왜놓쳤냐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여기도 돈받았으면 완벽히 봐야하는거 아니냐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남들 하는일은 다 거져먹기처럼 보이고 쉬워보이는 법이죠.
또하나 말씀드리면, 리어범퍼 갈면서 패널에 범퍼마운트 찌그러졌다고 펴는경우 있습니다. 보험수리하면 리어 패널 판금 이라고 문구 넣어버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맞지만 얼마나 휘었는지는 안써지기에 아주 조금만 교정해도 그냥 판금 넣어버립니다. 공업사 갔다가 나오면서 사고차 되는경우 많습니다.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휀더 갈면서 프론트휀더 마운트가 있습니다. 휠하우스위에 얇은 철판으로 용접되어있는데요. 이게 살짝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손대는순간 프론트 휠하우스 판금차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이 눈으로 검사합니다. 백프로 다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못잡았다면 그사람은 사기꾼일까요?
속여서 팔았으면 사기꾼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사진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것만 보면 수원의 모업체에서 천인공로할 사기를 쳐서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둔갑시켜 판매했군요.
성능기록부랑 다른 중고차가 사실상 70%가 넘어서 사실상 현금보상이나 수리받으려고 중고차는 구입하면 그 즉시 점검받는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