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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국토부, 자율주행 규제 ‘역주행’ 파장 20

2
2026-05-01 09:37:10 수정일 : 2026-05-01 09:39:07 223.♡.229.234
saintjay

서울 경제 tv에서도 언급하네요

https://youtu.be/UfRa8xStb_o


LINK


출처 : https://youtu.be/UfRa8xStb_o
링크 : https://youtu.be/UfRa8xStb_o
saintjay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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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예리남편
IP 149.♡.98.170
05-01 2026-05-01 10:04:47
·
테슬라는 FTA로 활개치고 다니는데, 현대가 내일 당장 출시하고 싶어도 출시를 못하는 상황.
이게 맞나요? 국내기업 차별인데 왜 가만히들 계시나요 국토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현대 준비전까지 규제 개정 안하는거 아니냐고 의심하면 또 저한테 테XX 라고 하시려나요?
현대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인데요. 빨리 규제 풀어야죠.

LFP 부터 시작해서 국내기업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정책들이 결국 국내기업 죽이잖아요.
국내기업도 LFP 넣어서 BYD처럼 싼마이차 내주면 되는데 현대는 할생각도 없죠. 근시안적으로 LFP 죽인다고 보조금 정책을 지들 맘대로 칼질 해놨으니까요. 그게 결국 국내기업이 LFP등을 활용한 저가형 차 시장에서 상품을 내놓지도 않고 아무런 마켓 쉐어를 못가져가는 결론이 되었는데요.

아니 언제부터 현대가 고급 파워트레인에 신경을 썻다고... 동네 아줌마 마트가서 장보는데 하이니켈이 왠말인가요? 내연차는 심장병걸린 싼마이 잘만 팔아놓고 전기차는 최고급 배터리만 써야하나요? 도대체 얘네들은 상품 기획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동네 아줌마가 마트가서 장보는데 AMG 엔진이 필요해요? 하이니켈이 딱 그꼴입니다. 화학적 공학적 특성 좋은건 알겠는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제가 봤을땐 현기는 자율주행도 문제지만 생산 원가 관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요즘 오히려 테슬라 보면 자율주행은 둘째치고 생산 원가관리에서 넘사벽이라는게 느껴지네요. 기가캐스팅, 배터리 자체 생산, 자율주행칩도 자체 셜계. 이제는 칩까지 생산을 한다고 하니...

약간 뭔가 아이폰 출시 하고 삼성이 옴니아 내놓았을때의 실수를 다 따라하는 느낌. 핵심은 파악 못하고, 겉에서 자꾸 맴돕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레거시 기준으로 아직도 상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보다 통화품질 좋은거 널렸고, 배터리 오래가는거 널렸고, 기능 많은거 널렸는데도 왜 아이폰이 롱런에서 결국 압도했는지를 알아야할텐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검은행복
IP 221.♡.78.230
05-01 2026-05-01 11:59:02
·
@예리남편님
님이 원하는 전기차 기아에서 판매하는데요?
레이 전기차는 마트 장보기용, 현기차 중 최저가, lfp배터리 사용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요구하시는 사양을 충족하는데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리남편
IP 149.♡.98.170
05-01 2026-05-01 12:07:03
·
@검은행복님 byd 돌핀이랑 비교해보세요. 가격, 주행거리, 크기 등등 어느면에서 우위가 있는지를요.
세설
IP 106.♡.75.24
05-01 2026-05-01 12:53:18 / 수정일: 2026-05-01 12:53:24
·
@검은행복님
이게 딱 헌대기아 마인드 같네요 ㅋㅋㅋ이거 사라
phones
IP 14.♡.249.53
05-01 2026-05-01 17:17:01
·
현기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lg엔솔하고, sk, 삼성 같은 배터리 회사들을 보호하는 건 빼놓고 얘기하시네요.
예리남편
IP 130.♡.226.13
05-01 2026-05-01 23:23:26
·
@phones님 아이고야. 저게 진정 보호에요? 저딴짓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국제 점유율 잃은건 안보이시나요? 지금에서야 lfp 라인 깔고 있잖아요.
방송부서
IP 211.♡.82.172
05-01 2026-05-01 10:09:00 / 수정일: 2026-05-01 10:16:36
·
사고시 제조사가 책임질때 비로써 자율주행이라 부를 수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대중 교통처럼 사고시 탑승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운영 주체가 책임지는 것 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목숨도 한개뿐이라 이런 일은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중국도 최근에는 많은 강력한 규제를 총동원하여 안전을 최우선시 할려는 움직임이 보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세설
IP 106.♡.75.24
05-01 2026-05-01 12:54:06 / 수정일: 2026-05-01 12:54:27
·
@방송부서님
사고시 제조사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노인운전자들이 애먼 생명 앗아가더라도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하늘풀
IP 49.♡.188.253
05-01 2026-05-01 17:49:14
·
@세설님
단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전기차 원페달도
반자율주행처럼 운전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기능인데
노인운전자들 사고 유발 원인만 되고 있네요.
세설
IP 106.♡.69.86
05-01 2026-05-01 20:06:49
·
@하늘풀님
말씀하신 논리라면

1) 단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제조사 책임 져주는게 아니라면 출시에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2) 단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사고 유발 원인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지된 차량을 인식 못하는 문제로 사고발생이 대두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인해 사고예방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몇번이고 덕택을 봐서요 ㅎㅎ
latte4u
IP 104.♡.90.35
05-01 2026-05-01 11:00:57 / 수정일: 2026-05-01 11:02:29
·
운전 책임의 문제가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해서 FSD의 감독형 자율주행은 위험한 기술이라거나 제조사의 책임 없이는 허락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기술과 제도의 괴리입니다.

현재의 제도권은 차량 스스로 기동하는 감독형 자율주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크루즈 컨트롤은 제조사 책임이었던가요
운전자 책임하에 위험해서 어떻게 믿고 사용하나요

아무 규제 없이 불완전한 시스템이 활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테스트로 몇십만 혹운 몇백만km를 다양한 케애스에서 사고없이 운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감독형 자율주행 면허를 발급해줘야하지 않을까요.
리치제이
IP 119.♡.197.199
05-01 2026-05-01 11:19:52 / 수정일: 2026-05-01 14:29:11
·
국토부는 막은적 없다고 테슬라가 신청한적 없다고 쇼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신청 안한건 팩트이지만 신청해봤자 안되는거 아니까 신청 안하는거에요
네덜란드는 신청하면 될거 같으니까 신청한거구요
보완자료 요청한다고 2-3번 빠꾸놓으면서 2-3년 시간 질질 끌고 현대가 준비됐을때쯤 풀어줄텐데
현대 될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게 낫지 뭐하러 힘들게 신청해요
신청하나 안하나 열리는 시기는 2-3년뒤 똑같아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8/2012041802873.html
리치제이
IP 118.♡.10.193
05-01 2026-05-01 11:50:59
·
기사 내용중
느아아아
IP 118.♡.7.200
05-01 2026-05-01 17:36:36 / 수정일: 2026-05-01 17:37:45
·
@리치제이님 말씀대로 국산차가 시작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이런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한국에 차파는 업체들한테 의견내고 수렴하는 기간을 가지게 마련인데 현대기아 말고는 시간쓰고 인력써서 발벗고 나서는 업체가 없습니다.

Kncap이 한국차 봐준다 말 많은데요. 한국시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kncap제정할때 테슬라도 bmw도 벤츠도 폭스바겐도 도요타도 적극적으로 의견내고 나서면 됩니다. 하지만 잘 안해요.
리치제이
IP 119.♡.197.199
05-01 2026-05-01 19:10:03 / 수정일: 2026-05-01 21:42:11
·
@느아아아님
괜히 적극적으로 의견 냈다간 불이익만 받게 되는건 아닐까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려 해도 도대체 얼마나 한몸 한통속 인지 알수가 없으니 계속 안좋은 생각만 가지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자율주행 제도 만드는 정부부처에 현대 직원을 입사시켰다가 임무? 마친후 다시 현대로 복귀 시키는 이런 나라에서 일 처리가 정상적으로 될리가요
현토부가 농담이 아니거든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1407.html


https://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693
리누
IP 211.♡.81.31
05-01 2026-05-01 11:30:13
·
자율주행도 아닌 감독형 주행보조에 무슨 규제가 그렇게 많은건지..

규제는 비감독형에나 더 고민하시고 감독형 기능은 규제를 풀어야 테슬라든 현대차든 벤츠든 고급 주행보조 기능이 들어올거 아닙니까..
배꼽잡아
IP 106.♡.202.49
05-01 2026-05-01 17:20:25
·
@리누님
레벨2 따위를 사람보다 낫다는 평가를 해대고 있는 무책임한 인간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면 더 조여도 할말이 없어야겠죠.
큐잉이론
IP 1.♡.130.231
05-01 2026-05-01 21:45:24
·
@리누님 그런데 자동차에 주행보조 기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주행보조기능에 의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리누
IP 222.♡.78.70
05-02 2026-05-02 06:03:15 / 수정일: 2026-05-02 06:05:43
·
@큐잉이론님

주행보조로 인해 예방되는 사고가 주행보조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보다 월등히 많으니까요.

주행보조 사고가 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주행보조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생기는 현상이고 기존에는 없던 유형의 사고이긴 하죠. 그런데 주행보조의 도입 영향으로 전체 사고율은 계속 감소 중입니다.
graycode
IP 118.♡.13.208
05-02 2026-05-02 01:58:15
·
이 기사는 “레벨3 부분자율주행 안전기준이 6년째 변화가 없어서 FSD가 안된다”는 취지의 조재환님 기사를 그대로 베끼고 있군요.. 혼파망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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