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커뮤니티 보면 "법적 규제 때문에 한국은 FSD 안 된다", "네덜란드 승인나봤자 소용없다" 이런 글들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좀 다릅니다. 결국은 우리 여론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할듯 합니다.
1. 네덜란드가 됐다는 건 우리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규정이 유럽이랑 뿌리가 같은 UN 기준을 많이 따릅니다. 네덜란드에서 통과됐다는 건, 기술적으로나 안전 기준상으로나 우리 법 안에서도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는 증거예요. 이제 "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은 솔직히 핑계죠.
2.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법도 바뀝니다
예전에 아이폰 처음 들어올 때처럼 위피(WIPI)니 뭐니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난리였지만, 결국 소비자들 목소리 커지니까 정부가 규제 풀었습니다. FSD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왜 우리만 막혀있냐"고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국토부도 움직입니다.
3.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속 편하겠죠. 사고 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요구해야 "아, 이제는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속도를 냅니다.
결국 법이 막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무관심이 막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유저들이 계속 여론을 만들어야 FSD 도입 시기도 앞당겨질거라고 봅니다.
"그거 테슬라가 돈 써서 로비해야지 왜 사람들이 국토부한테 뭐라 하냐"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근간을 흔드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은 다른 할 일이 많으니...
이거 하려고 하다 반발에 부딪히면...
괜한 분란의 당사자가 될 수 ...
테슬라는 UN 규정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UN규정을 인정해 줍니다.
끝
그리고 법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끝인가요? 기술이 발전하면 법도 당연히 개정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UN 표준에 맞춰서 관련 법안들 계속 손질하고 있고요.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바뀐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우리도 빨리 움직이는게 적합한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제도를 빨리 정비하라고 촉구하는 게 사용자로서 당연한 목소리 아닐까요?
RDW은 네덜란드 도로 교통국이고요, UN과 아무 관련 없는 기관입니다.
테슬라는 네덜란드에서 승인 받은거지 UN기준을 인증받은게 아니에요.
UN인증은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는 UN기준에 맞춰 다 개발중입니다. 한국도 똑같고요.
즉, RDW에서 승인받았다는 것 자체가 UN 규정(R171 등)을 통과했다는 인증과 같은 말이에요.
네덜란드의 신기술 예외 승인은 유럽 연합(EU)의 자동차 형식 승인 규정인 EU Regulation 2018/858 제39조(Article 39) 입니다. UN이 아니고요.
고로 un r171을 인증받은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인증받았다고 해서 유럽서 바로 굴러다니는건 아니고
현재는 네덜란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럽 각국이 이것을 인정할지는 각국가별로 별도 심사합니다.
유럽 각국이 별도로 심사한다고요? 보통 RDW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승인 사례가 나오면 유럽 연합 내에서 교차 승인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해외는 법 조항까지 유연하게 해석하며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조항만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도 이런 유연한 제도 없이는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한 국가가 인증을 하면 다른 나라가 그걸 상호인정해주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도 각국이 별개로 거부할수도 있고요.
UN과 아무 관련 없는 유럽 자체 내의 유럽만의 조항입니다.
우린 유럽이 아니라서 그런 조약 자체가 없고요.
우린 UN인증을 인정해 줍니다.
테슬라가 UN인증을 받으면 간단합니다.
이런 식이면 테슬라는 물론이고 포티투닷 같은 우리 기업들도 국내 규제에 묶여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기술을 막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여론을 모아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그런 조항 자체가 없고요.
국내에 아무런 규제 없고요, 다른 제조사들 전부 UN규정 맞춰 착착 개발하고 있으니 신경 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보고 UN R171 규정 인증 받으라고 주장하세요.
현재 UN에서 고속도로 레벨2++ 인증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걸 안해요.
그리고 테슬라가 UN R171 인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신기술이 법보다 빠르다 보니 '감독형 FSD' 같은 과도기적 기술을 수용할 구체적인 세부 시행 세칙이 각 나라마다 정립되는 중인 겁니다. 기업 보고만 해오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이런 혁신 기술을 안전하게 받아들일 '제도적 그릇'을 빨리 준비하라고 촉구해야 우리 산업 전체가 뒤처지지 않습니다.
"당장 현대차나 포티투닷 같은 우리 기업들도 레벨 3 상용화하려다 국내법과 인증 절차의 높은 벽 때문에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이건 그냥 님 상상이고요. 국내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우린 그냥 UN 복붙입니다.
현재 UN R171 고속도로 레벨2++ 한참 인증입니다. 그거 테슬라가 받아오면 국내서 됩니다.
해외처럼 국가가 나서서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하며 기술을 선점할 때, 우리만 "인증 마크 따오면 그때 보겠다"며 수동적으로 있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 산업과 소비자 몫입니다.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되게 만드는 행정'을 하라고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테슬라가 UN인증을 안받고 있는건데, 말을 뒤집어서 하시네요.
비약이 대단히 심하십니다.
타 제조사 모두 UN규정따라 아무 장애 없이 잘 개발하고 있으니, 타 제조사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네덜란드 인증을 받은겁니다. 이건 UN인증이 아닙니다.
유럽 국가에선 UN인증 외에 유럽 국가끼리 상호 인정해 주는 원칙이 더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한국도 유럽가입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유럽 가입' 운운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UN 산하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포럼(WP.29) 회원국입니다. 유럽 국가가 아니어도 UN 규정을 상호 인정하기로 약속한 상태고요.
지금 핵심은 테슬라가 UN의 최신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해외(네덜란드)에서 공식 증명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만 'UN 인증 아니다'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 기업들과 소비자만 글로벌 표준에서 뒤처지는 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 네덜란드 승인은 UN R171과 아무 관련는 네덜란드 자체 승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네더란드에서만 되요.
UN인증 통과한게 아니에요.
정확히 검색해보고 글쓰세요, 상상해서 글쓰지 마시고요.
UN R171이 안 만들어졌다고요? 이미 2024년부터 시행됐고, 올해 초(1월)엔 핸즈오프 기능까지 포함된 개정안(02 series)까지 GRVA에서 채택되어 6월 최종 투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가 UN 승인 대행 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길을 연 것이고, 이게 곧 유럽 전역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텐데 'UN이랑 관련 없다'는 말은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기사로 다 나왔는데 계속 우기시면 곤란하죠.
레벨2++ 은 phase 2 부터에요. 이건 테슬라가 인증 안받았어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테슬라에 이걸 인증받으라고 요구하세요.
UN R171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둥, 인증 안 받았다는 둥 계속 틀린 팩트로 우기시는데,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까지 규제 찬성을 외치시는 건지 묻고 싶네요.
혁신 기술을 수용해서 우리 기업들도 자극받고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게 해야지, 잘못된 정보까지 지어내며 발목 잡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혼자만 과거에 갇혀서 '테슬라보고 인증받아오라'니요? 이미 받아냈고, 이제 우리 정부가 이 글로벌 표준(UN R171)에 맞춰 우리 기업들과 소비자를 위해 길을 열어주느냐만 남은 상황입니다.
잠정적 승인 (Provisional Validity): RDW는 이를 "네덜란드에서 잠정적으로 유효한 유럽 형식 승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UN R171 표준만으로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 일부 기능(예: 손을 뗀 상태의 도심 주행 등)을 EU 규정 제39조(Article 39)의 면제 조항을 활용해 임시로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효력 범위: 일반적인 UN 규정 인증은 가입국 전체에 자동 적용되는 성격이 강하지만, 이번 네덜란드 인증은 현재 네덜란드 내에서만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향후 유럽 전역 확산 과정
네덜란드의 인증을 바탕으로 다른 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정식 확대되기 위해서는 RDW가 EU 집행위원회에 신청하고,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2026년 여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un r171을 인증받은건 아닙니다. 네덜란드 자체 인증입니다.
가짜뉴스 그만 퍼뜨리세요.
제39조(Article 39) 면제 조항을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술은 이미 UN R171 표준을 충족했는데, 기존의 낡은 세부 시행 규칙이 혁신 속도를 못 따라오니 국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걸 두고 'UN 인증 아니다'라고 하는 건, '박사 학위는 땄는데 아직 졸업식 안 했으니 학력 미달이다'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이미 네덜란드 도로에서 핸즈오프 주행이 합법적으로 시작됐고, 독일·프랑스도 몇 주 내로 이 인증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렇게 법 조항까지 유연하게 해석하며 기술 주권을 잡으려는데, 대체 님은 왜 '안 되는 이유'만 찾으며 가짜뉴스 운운하시나요?
본인의 규제 지상주의가 우리 기업들을 갈라파고스에 가두고 소비자 혜택을 막고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팩트 확인도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좀 보시죠.
테슬라가 un r171 인증받았으면 국내에서도 제출하면 굴러다닐수 있습니다.
un 인증이 아닌 네덜란드 인증이라 국내서 통용이 안되는겁니다.
이해 가세요?
무엇보다 팩트는 2026년 4월 10일, 네덜란드 RDW가 UN R171 규정을 근거로 테슬라 FSD(Supervised)의 형식 승인을 공식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미 UN 표준에 맞춰 승인 도장이 찍혔고 차들이 굴러다니기 시작했는데, 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면서 '제정이 안 됐다'느니 '인증이 아니다'느니 우기시는 건가요?
님 주장대로 테슬라가 un r171 인증받았으면 국내서 굴러다닐수 있답니다. 규제 없어요.
우리 국토부는 글로벌 표준인 UN R171이 나와도 '국내 기준에 맞는지 검토 중'이라며 시간만 보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규제이자 '행정 장벽'입니다. 기업 보고 숙제해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혁신 기술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인증 체계와 데이터 가이드라인부터 갖춰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만 찾는 행정이 결국 우리 기업과 소비자를 갈라파고스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죠.
근거 없는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요.
테슬라가 UN인증 안받은걸 왜 정부 탓을 합니까?
한국은 형식승인 제도를 사용하는 유럽과 달리 '자기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수입차나 부품 인증 과정에서 UNECE 인증(E-mark)을 받은 경우, 국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거나 시험을 면제·간소화해 주는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UN인증 받으면 따로 국내 인증과정없이 서류제출만 하면 됩니다.
기준이 없는데 서류만 내면 뭐 합니까? 국토부 지침에 '핸즈오프 자율주행 시 검증 방법'이나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같은 세부 세칙이 정비 안 되어 있으면, 기업이 수백 번 서류 내봐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자기인증제는 정부에서 서류 접수로 판매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가져가서 복불복으로 테스트한다는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un r171 인증 자체를 안받아서 아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돌며 개별 인증을 받는 제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UN 산하 WP.29의 상호 인정 체계입니다. 네덜란드 RDW 같은 공인 기관에서 UN 표준 인증을 받으면, 협정국들끼리는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국제적 상식이에요. 이 간단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복사 붙여넣기 시차'가 당연하다고요? 해외는 그 시차 때문에 자국 기업들이 뒤처질까 봐 EU 제39조(잠정 승인) 같은 행정 특례까지 써가며 길을 터주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며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기인증제요? 법규 세칙이 비어있으면 접수조차 안 받아주는 게 현실인데 실무도 모르면서 아는 척 좀 마세요. 이미 해외는 승인 도장 찍고 도로에서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팩트도 틀리고 논리도 없는 우기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un 인증받은게 아닙니다. 네덜란드 인증을 받은겁니다.
무슨 테슬라가 un r171 인증 받았는데, 한국이 un 규정을 인정 안해주는것처럼 글을 씁니까
가짜뉴스 쓰지 마세요.
UN이라는 기구가 직접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UN 산하 WP.29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각국 인증 당국(네덜란드는 RDW, 독일은 KBA 등)이 UN 표준 준수 여부를 심사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인증서에 찍히는 'E4' 마크가 바로 UN 협정국 사이에서 통용되는 국제 인증의 증표입니다. 이걸 '개별 국가 인증'이라고 치부하는 건 자동차 산업의 기본 상식도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이미 2026년 4월 10일에 RDW를 통해 공식 승인 결과가 나왔고, 이는 테슬라가 UN의 최신 자율주행 표준을 통과했다는 국제적 선언입니다. 전 세계가 이 승인을 기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혼자만 'UN 인증 아니다'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계시네요.
해외는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행정 특례(Article 39)까지 동원하며 기술 주권을 챙기는데, 본인은 팩트도 틀린 정보로 혁신의 발목만 잡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부적인 충족 기준과 기술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UN R171 Phase 1 (00 시리즈) 충족
핵심 인증: 테슬라가 이번에 받은 승인은 고속도로 환경에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한다는 전제하에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는 '핸즈오프(Hands-off)'와 시스템 주도 차선 변경 등을 허용하는 Phase 1 단계를 충족한 것입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DCAS): UN R171은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정의되므로, 테슬라는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개입해야 하는 레벨 2 수준의 안전 요구사항 400여 가지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2. Phase 2 및 Phase 3급 기능의 예외 승인
테슬라가 받은 인증은 공식적으로 Phase 1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그 이상의 단계를 넘보고 있습니다.
Phase 3급 기능 포함: 2026년 1월 제네바 회의에서 채택된 Phase 3는 시스템 주도 기동(SIM)의 범위를 도심 도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기술 예외 적용: 테슬라는 아직 국제 표준으로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도심 주행(Urban roads) 및 복잡한 교차로 통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EU 2018/858 제39조 신기술 예외' 절차를 병행하여 승인받았습니다.
결과: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Phase 1 인증을 기반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Phase 3 수준의 도심 자율주행 기능을 네덜란드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입니다.
3. 인증의 전제 조건 (아이즈온 필수)
Phase 1 승인의 핵심은 '아이즈온(Eyes-on)'입니다. 테슬라는 실내 카메라를 통한 시선 추적(Eye-tracking) 기능을 강화하여 운전자가 도로를 주시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
phase 1은 레벨2++이 아니에요.
위에 잘 읽어 보세요.
un R171 phase 1 은 현대 포함 유럽 판매 차량은 다 인증 받은상태랍니다.
테슬라는 phase 2 3를 인증받은게 아니라, 예외 승인을 받은거에요. 정식 승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조인이나 기술 전문 심사관도 아닌데, 여기서 더 이상 지엽적인 규정 문구만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화가 평행선만 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한 가지만 묻죠. 그렇게 팩트까지 부정해가며 자율주행 기술을 규제로 묶어둘 때, 우리 소비자가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대체 뭡니까?
여전하신가보군요…
"저기요."
"이해가세요."
좀 예의있게 이야기 좀 합시다.
내용 맞든지 안 맞는지 보기에 매우 안 좋아 보입다.
이 분 네델란드 힘들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 하시더니 네델란드 통과 하니 이젠 UN규정을 들먹이시네요. ㅎ
선출권력은 유권자 눈치 떄문에 할 수 없고, 정부 관료 중 누군가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진정 국가의 발전을 바라는 인물이 나오기 바랍니다.
국토부 진짜 웃기네요
성급하게 해서 사고난다음 책임여부 따지지 말고 우린 우리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게 너무 많은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더 보수적이고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방 지배당할 거 같긴 하네요
그런 분은 그만 좀 보고 싶은데
아래 기사 보고 영감을 얻으시면 좋겠네요
https://www.hankyung.com/amp/202604165154g
그냥 클리앙 게시글, 댓글들에 AI로 검색해서 도배하시는 일부 분들이 마치 자기가 쓴 글인냥, 정보인냥 뭐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써재끼는 행위가 보기 싫은거죠
넘 미래적인 기술이다보니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 당사자를요?
현기가 이미 내년말 내후년초에 LV2++ 도입을 계획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저런 핑계에 준비중이다. 검토중이다 이렇게 미루다가 현기 서비스 시작할때 아마 허용해줄껍니다.
내년에 G90 레벨2++ 그것도 고속도로에서만 되는데 그때 테슬라 EAP정도수준인데... Hands-off 까지만 인정해줄듯..
그것도 E-to-E 방식이 아니라 Rull base로 상황설명 요구하면서 테슬라 Hands off 까지 막을겁니다...
미국 트럼프가 니들 그럴래 하면서 압박하지 않는이상...저래 안열어줄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