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설치비등)을 제외하면 입주자대표회의(전기차 차주도 있음)랑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네요.
1. 환경부 보조금 신청
2. AS
3. 사고 발생(화재 등)시 법적 책임과 수리비
1번은 아무도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등기관련 업무도 할려면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위탁을 맡기는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네요.
* 실제로 저희아파트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탁으로 진행을 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위탁회사가 결국 보조금을 못받았다는 현 상황을 언급하는 등 절차가 아주 쉬운건 아닌것 같습니다.
*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는 의견도 있었네요.
2번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나 모두 반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죠.
* 실제로 저희아파트도 현재 자체충전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고장이 나고 빨리 고쳐지지 않아서 민원이 다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3번은 막연한 두려움인지 잘 모르겠으나 책임이 없는 제가 나서서 희생해서 맡아서 하지도 않는데 더 이상 말을 얹기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일단은 누군가 희생하겠다고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추진하지 않은 이상 위탁 업체에 맡기는 분위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의 차량출입시스템과 비교해볼수 있겠죠. 아파트 준공년도에 따라서 차량출입시스템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아예 출입체크를 안 하는곳부터, 세대당(차량당) 차단기 리모콘을 1개씩 지급하는곳, 차량에 RFID 스티커를 나눠주고 이를 인식하여 차단기를 열어주는곳, 입구에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달아서 입주민차량은 통과시키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수동으로 처리하는 곳 등등.. 다양하지 않나요?
요즘 신축으로 오면 아예 집안의 월패드나 어플로 차량등록을 하면, 세대당 할당된 무료주차시간을 차감하여 정산시키는 방식도 있고.. 누가 입차했다고 월패드로 알림도 주고요.
근데 이런걸 법령으로 강제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새 시스템으로 깔아야 한다고 하기도 어렵죠.
아마 이곳이나 전기차 차주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자체 전기차 충전기를 많이 깔아야(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은 많지 않을걸요.
1. 이미 잘 깔아둔 충전기(자체구축이든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것이든)나 잘 쓰자
2. 어? 왜 멀쩡히 잘 쓰던 충전기 없애고 새로 까는데? 이새끼들 알고보니 돈 쳐먹었었네?
정도죠.
기존 충전기의 처분등에 관한 상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 업체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말씀해주신 1. 환경부 보조금 신청 2. AS 3. 사고 발생(화재 등)시 법적 책임과 수리비 모두 동감됩니다.
해보지 않은 길에 대한 것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축 4년차인데 관리비에 부과시키는 자체충전기는 사용할때도 출입카드 태그해야하고 관리비내역에서 확인도 어렵고 무엇보다 6개월 이상 안고치고 방치입니다ㅠㅠ
기존 충전기가 아파트 자체이든, 위탁이었든간에 아파트 내에서 계속해서 가격 경쟁이 있어야 가격이 낮게 유지가 되는건데, 독점을 해버리니까 경쟁이 안되죠.
동감입니다
해당 단지 10년 의무사용기간 계약으로 독점 해버린 후
맘대로 가격 인상 하겠다는 거죠
기존 저렴 충전비 충전기를 철거시키는 조건으로
충전비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신규 충전기를 의무사용기간 10년으로 설치하게 하더군요
리비이트 같은 녹취도 나오고요
충전기 유지보수비를 공동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때의 다수 주민의 생각은?
충전기 관련 화재보험료는 누가?
어디 보니 보조금 받은 충전설비는 일정년차 지나면 토지제공자 소유가 된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공동주택 소유물이 되니 유지보수비용의 부담도...
아직 갈길이 멀다 싶은 내용이 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