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당에서 오만팔천번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중국산이 왜 FSD가 안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
- UNECE 규정은 레벨2에서 SIM(차가 스스로 기동)을 못하게 합니다.
- 최근에야 고속도로 한정으로 허용하는 개정 규정이 발효됐지만 힌국 적용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중국산 테슬라는 미국 회사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UNECE 버전 차량입니다.
- UNECE 규정을 따르면 EU에도, 영국에도, 일본에도 팔 수 있습니다.
- 물론 그런 UNECE 규정을 따르는 한국에도 팔 수 있습니다.
- 그렇게 WP.29 1958 협정국은 차량 규정을 서로 공유합니다.
- 그래야 차량을 수출입하는데 있어서 국가마다 형식인증을 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그럼 미국산은 왜 FSD가 되는가]
- 미국은 UNECE 회원국입니다만 WP.29 1958 협정국은 아닙니다.
- 자국 시장 자체가 무기인 미국은 자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은 레벨2에서 SIM을 못하게 특별히 막고 있지 않습니다.
- 한국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 형식승인을 받은 미국차의 SIM을 특별히 막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거: 현재 미국산 테슬라에서 되는 NoA 출구 자동 진출도 SIM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산에 대해 FSD가 가 될거라는 계획을 테슬라가 얘기했지만.. 아직 확인해봐야 합니다. UNECE에서 규정된 기동 외의 아직 허가가 안 났지 싶은데요.
UNECE 협정에 따른 자동차 제작기준은 자동차 관리법이고, FTA는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을 예외로 하는 협정이 들어 있는걸로 압니다
UNECE 규정은 발효된다고 모든 국가에 강제 자동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라는 기준이죠.
각국은 이를 거부는 안하지만 당장 자국 내 제조사가 규정에 추가되는 기능의 차를 만들 수 없을테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법 및 시행 과정이라는 절차로 끌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죠.
GM 슈퍼크루즈는 미국FTA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FMVSS를 맞춘 경우에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이지..
수입된 자동차의 형식인증은 다른 이야기인 것으로 압니다.
미국에서 전비 인증을 받아도.. 국내에서 전비인증을 새로 해야하는 것과 유사하게.. FSD는 그런 영역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크루즈는 고속도로 한정 등.. 국내 규정을 부합해서 들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아 EV9에서 하려했던 HDP와 유사..)..
아마 시내에서도 쓰겠다고 하면 못 들어올 거에요..
기사를 보시면 한국FTA 효과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즉 핸즈프리는 아직 국내 허용이 안 된다고 봐야죠.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431
그래서 도입되는 차종도 미국 생산 차종만 예정이구요.
해당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FTA라서 되는 거라면 기사 앞에서 서술한 수많은 요구(전방주시가 됨을 인증받는다거나.. 비상 시 사용자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한다거나..)를 인증받고 말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해당 기사에서도 핸즈프리를 쟁점으로 하는데.. 정말 핸즈 프리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시행규칙에 박혀 있어서..)..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국내 인증을 받은 것 아닐까 합니다. FTA라서 무조건 되는건 아니라서요...
그리고 사실 해당 기사에서 기아의 HDP 실패이유를 핸즈프리로 꼽고 있어서... 별로 신빙성이 안가기도 합니다..;;
(핸즈프리 외에 다른게 다 잘 동작했으면.. HDA2도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있었겠죠..;;)
경향 기사에서는 GM에서 직접 FTA로 인증을 우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91000001
"국내 인증과 관련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준수했다고 한국지엠은 설명했다. "
GM 담당자가 그랬다면 제 짧은 지식으로 반박하는게 의미 없긴 하네요..;;
FTA에도 “공중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별도로 있기도 하고.. 슈퍼크루즈가 FMVSS에 포함인가도 불명확한 상태일텐데....
여튼 GM관계자가 그렇다니 그런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아무리 봐도 무제한 핸즈프리는 정면위반인데;;)
네.. 중국도 미국처럼.. 그렇다고 봐야죠.
이는 국제기준이기때문에 우리나라 규정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안되는거고요
한 10년은 걸리겠네요
마찬가지로 E2E를 지원하는 벤츠의 mb.drive assist pro도 국내 서비스 될 가능성이 높네요.
아.. 벤츠는 GLE 등을 미국에서 만들고, 이게 아마 미국산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FTA를 이용해 같은 mb.drive assis pro가 장착될 다음세대 GLE는 E2E를 지원할지도 모르겠네요.
같은 시스템인데 하나는 made in germany라 안되고, 다른 하나는 made in usa라 되고 그러면
좀 웃기겠네요 ㅋ
BMW도 미국에서는 현재 140km/h까지 고속도로 기준 아예 핸들을 안잡아도 됩니다. 미국산 x7, x5 등 국내에 들어와도 다 막힌채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특정 차량만 풀고 닫고 하는 것 자체가 귀찮기 때문입니다.
만약 호주가 협정국이라면 그냥 정부 의지에 달린 거 같네요. 테슬라가 의지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주는 차를 팔지 않으니 UNECE 규정을 방패로 보호해야할 자국 자동차 제조사도 없죠.
일본의 경우는 FSD 도입이 한국처럼 확정된 것은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테슬라 본사 계정에서 확인해 줌)
큰 틀에서 UN 규정을 따르되 따로 예외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럽도 혁신 기술 예외 조항인 EU 규정 39조를 통해 FSD가 하용될 가능성도 있고 테슬라도 그쪽으로 시도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중국도 UNECE라고 하셨는데 중국내에서 FSD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당 국내법문제인거죠?
UNECE는 그냥 국제 가이드인거 뿐이고..
아무런생각이 없는 국가면 UNECE를 따르고 있되
해당 국가가 좀 다르게 허용하면(중국처럼)
가능한거죠?
중국은 WP.29에는 참여하지만 1958 협정국은 아닙니다. 미국처럼 자국의 큰 시장을 바탕으로 자체 규정을 갖는 경우입니다.
중국산 테슬라를 중국에 팔 때는 중국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할지 모르지만 유럽, 한국, 일본 등에 팔 때는 UNECE 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산 차들 수입은 자유롭고, 대형 친황경버스 보조금은 중국산이 싹쓸이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떠오르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테슬라 밖에 덕을 볼 회사가 없는데 국토부에서 굳이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사실 DCAS 규정이 늦어지는 것도.. 유럽자동차협회같은 자동차 회사를 대변하는 단체의 반대가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ADAS 작업반에 이해당사자인 각국 BMW, 폭스바겐, 벤츠, 도요타, 현대 등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47466
그런데 국내법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꽤 시간 걸리고 여기서 국내업체(주로 현기차) 입김이 많이 작용되어 입법 적용 시간을 길게 끌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규제 없다고는 하나
이런게 보이지 않는 규제의 일종이죠
국내 업체가 신청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해외 업체가 신청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현대보다 먼저 신청 자체를 안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 안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