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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공안부에서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 이란 법규를 만들면서 그 초안이 공개되었는데 굵직한 것들만 추려보면

1. 길이 11m를 초과하는 고속버스, 관광버스는 차로 유지 보조장치(LKAS) 장착 의무화

2. 주행보조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인증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3. 주행보조 시스템 이용시 핸드오프 감지, 아이오프 감지 의무화

4. 차량 운행시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게임 등 콘텐츠 이용 불가

5. 차량 시동시마다 시속 100km/h 까지 가속 시간을 5초 이상으로 제한

6. 정지 또는 크립주행 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7. 기계식 해제 기능이 있는 차량 내부/외부 도어 핸들 장착 의무화

8. 운전석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반사식 썬팅 필름 부착 금지

9. 기어 변속, 조명, 김서림 방지, 와이퍼 등 차량 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물리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의무화

10. 전기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사고시 전원 회로 차단 기능 및 배터리 압력 방출 밸브 장착 의무화

몇 가지는 이미 국내 법규에 적용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국내 도입을 고민해볼만한 조항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 전기차들이 너무 빨라지고 있어서 시동시마다 제로백 5초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밟고 싶으면 시동 후에 추가 조작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