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법률을 뒤져봐도 60km도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으면 몇km부터 단속한다 이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게 바보짓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부터 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이런것까지 다 정의하는것도 역시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부 처리지침 이런 매뉴얼 목적의 문서가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실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다른 무인단속카메라의 2025년 기준 단속기준은 몇km냐 하면.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5.2.11 개정)

배포처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단속, 과태료, 공익신고) 02-3150-2252, 첨단교통계(무인교통단속) 02-3150-2851

에 정의되어있습니다

제38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관리) 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측정결과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을 받는다.

③ 고정식 단속용 장비의 지역제어장치 함체는 잠금 조치하여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열쇠는 교통영상단속실 관리자가 관리한다.

④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록장치에 보관된 단속정보는 TCS에 저장하고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업무를 종료한 후 5년간 보관한다.

즉 11km/h 부터 단속하고, 도로종류에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표준안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건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가면정보공개나 예고쪽에 보시면 이 처리지침 개정안 고시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 적용버전인데,38조에 별도로 기재하는 청은 없다시피하기에 기본 10k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110km 고속도로에서는 120이 아닌 더 밟았는데도 안찍히더라 같은 무용담(?)이 있는거죠.

그래서 구간단속도 100/110에서 네비에서 계속 운다고 그거 안넘기려고 기쓰고 브레이크 밟는다거나, 악셀 발에서 뗀다거나 할필요없이, 그냥 10km/h 초과 안하는 수준에서 앞차가는수준따라만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짜피 내가 보는 그 속도가 진짜 제한속도이지도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