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과 개인정보보호법 : 클리앙

오늘 암행순찰차로 보여지는 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정보좀 얻으려 찾아보니,

작년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암행순찰 자체가 위법이라 없어진거다 어쩐다

부정확한 의견들이 많더라구요.

작년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현재도 암행단속은 계속하고있다네요.

결국 위법으로 판결난 건 암행차 안에서 촬영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쫓아가면서 몰래찍고 나중에 과태료고지서 날리는게 법에 저촉된다는거 입니다.

폰으로 써서 글이 엉망인데

제가 정리한 결론은

1. 고속도로는 전광판에 드론,암행 순찰중 등 고지 띄우면 위법인 함정수사아님

2. 뒤에 따라가며 영상기기로 위법사항 촬영 후 나중에 과태료 날리는건 위법이라 못함(위법자에게 촬영중임을 알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음)

3. 뒤에서 따라가며 위법장면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붙잡고 범칙금날리는건 가능이라고 경찰은 판단중

4. 첨부터 경찰표시 or 경광등 키고 단속하는건 당연히 가능

입니다.

뭐 앞으로 판결및 법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