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세계님 취소를 한다 해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생겨서 결국 취소할거면 부숴먹은걸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iterator
IP 118.♡.238.149
05-09
2025-05-09 18:03:20
·
말만 저렇게 하고 아무 일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tony
IP 106.♡.184.147
05-09
2025-05-09 18:03:40
·
아 위로 드립니다
AfterRain
IP 118.♡.100.162
05-09
2025-05-09 18:06:59
·
당근측에도 이런 사실을 고지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IP 112.♡.86.34
05-09
2025-05-09 1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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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ㅎㅎㅎ 함 해보라고 하세요
AParty!
IP 119.♡.168.3
05-09
2025-05-09 1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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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팥팥이네요
IP 211.♡.163.247
05-09
2025-05-09 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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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답장만 봐도 암걸릴꺼 같아요.. 저 같으면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올꺼같아요 자기 자식교육 잘못시킨게 먼저지 판 사람에게 소송이라니.. 저런 사람은 여기 대댓글가지고 명예훼손 걸 사람처럼 보여요
여름철개장수
IP 182.♡.67.152
05-09
2025-05-09 18:37:26
·
헬피엔딩이군요. 귀찮음의 늪에 빠지신 것을 위로드립니다.
PS44444
IP 211.♡.36.185
05-09
2025-05-09 18:56:59
·
웃기는 짬뽕이군요. 저 사람 저리 말하는 거 보니 민사 안 해본 사람이겠네요.
eluxyl
IP 118.♡.0.24
05-09
2025-05-09 19:06:57
·
원하는게 뭘까요? 오토바이비용 전액환물말고는 없고 그마저도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말이죠....
다카쓰
IP 149.♡.183.2
05-09
2025-05-09 19:12:44
·
변호사를 적당히 쓰시고, 승소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돕기 위함이니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사전 검토 하신 것 같고, 소장 받으면 액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OPDOG
IP 118.♡.1.199
05-09
2025-05-09 19:44:33
·
저도 궁금해서 챗지피티에게 물어봤어요. 답변 공유해드려요.
핵심만 말할게: 네, 중고 오토바이를 중학생(중3, 만 14세~15세)에게 판매한 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판매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알고 팔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 모친이 민사소송 언급한 건 근거가 있는 얘기일 가능성이 큼.
📌 대한민국 민법 기준으로 정리하면: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 가능 (민법 제5조, 제140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나중에 "계약 취소" 가능 → 이미 받은 오토바이는 반환해야 하고, 대금도 돌려줘야 함.
판매자 책임 여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해도, → **상대가 성인이라는 '증명된 속임수'**가 없는 이상, → 계약은 무조건 취소될 수 있음. 즉, 판매자가 손해 볼 가능성 있음.
형사책임은 거의 없음
일반적인 중고 거래에서라면 형사처벌까진 가지 않음.
다만, 상대방이 면허 없이 타다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음 (과실책임).
💡 지금 상황 대처법:
모친이 "민사소송" 걸겠다고 한 건 아마도 → 계약 취소하고 환불 요구하려는 것일 가능성 높음.
방법 1: 평화롭게 오토바이 돌려받고 환불해주는 게 제일 무난. (소송가면 시간·스트레스 더 듦)
방법 2: 상대방이 정말 성인이라고 속였고, 증거(신분증 위조 등)가 있다면 → 계약 유지 주장할 수도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chrome52
IP 211.♡.22.72
05-10
2025-05-10 11:37:18
·
@TOPDOG님 GPT 답변은 물어보신 분이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380GT
IP 218.♡.145.236
05-09
2025-05-09 21:46:46
·
부모가 저러니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나요 하..
츄나만
IP 59.♡.136.237
05-10
2025-05-10 00:12:59
·
친구끼리 짜고치는 고스돕일지도요 소송한다고하면 대부분 겁먹으니
미스타리
IP 14.♡.36.105
05-10
2025-05-10 02:30:37
·
저라면 "니 맘대로 하세요^^" 라고 보내고 차단했을 거 같은데 성인군자십니다.
빵구똥쿠
IP 116.♡.43.77
05-10
2025-05-10 08:22:14
·
@미스타리님 당근에 제재를 당할수 있으니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되겠죠
멋진상우
IP 106.♡.197.248
05-10
2025-05-10 11:52:10
·
아빠가 아니라 아마 사간 친구 본인에 한표 배팅해 봅니다.
퀴트린
IP 115.♡.24.16
05-10
2025-05-10 14:13:01
·
후기가 궁금하네요. 이래서 제가 당근거래를 안합니다. =ㅁ= 그냥 버리면 버렸지..=ㅁ= 이런 거래 한번 걸리면 짜증이..아후... =ㅁ=
자동차라면 자연스레 민증 검사를 할텐데요
그리고 보호자 허락 없이 미성년과 거래 한 경우에는 추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문처럼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소 전 원복해야죠
중고거래에 막무가내인 사람 겪으면 정떨어지죠
무슨 중학생이 백만원이나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이상한대
상식적이질 않네요;;; 무슨 백만원 짜리에 민사입니까
문득 든 생각인대 아버지는 맞나요?
왠지 사간 학생이 쇼하는걸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몇백 정도면 변호사 선임하는게 손해라 보통 직접 할 수밖에 없죠
가정교육이 안된 이유를 알 것 같은...
미성년자건 뭐건 사는건 문제가 없죠
어차피 저거가지고 소송하려면 머리아프니깐 걍 하라하면 됩니다 ㅋㅋ
답변 공유해드려요.
핵심만 말할게:
네, 중고 오토바이를 중학생(중3, 만 14세~15세)에게 판매한 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판매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알고 팔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
모친이 민사소송 언급한 건 근거가 있는 얘기일 가능성이 큼.
📌 대한민국 민법 기준으로 정리하면: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 가능 (민법 제5조, 제140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나중에 "계약 취소" 가능
→ 이미 받은 오토바이는 반환해야 하고, 대금도 돌려줘야 함.
판매자 책임 여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해도,
→ **상대가 성인이라는 '증명된 속임수'**가 없는 이상,
→ 계약은 무조건 취소될 수 있음. 즉, 판매자가 손해 볼 가능성 있음.
형사책임은 거의 없음
일반적인 중고 거래에서라면 형사처벌까진 가지 않음.
다만, 상대방이 면허 없이 타다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음 (과실책임).
💡 지금 상황 대처법:
모친이 "민사소송" 걸겠다고 한 건 아마도
→ 계약 취소하고 환불 요구하려는 것일 가능성 높음.
방법 1: 평화롭게 오토바이 돌려받고 환불해주는 게 제일 무난.
(소송가면 시간·스트레스 더 듦)
방법 2: 상대방이 정말 성인이라고 속였고, 증거(신분증 위조 등)가 있다면
→ 계약 유지 주장할 수도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전화 한다고 하고 찾아 간다고 하니깐요
소송 걸면 저쪽 원하는대로 됩니다. 미성년은 무적이라
기본적으로 19금이상판매지정품목 외에는 물건을 사고파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차도 사는건 아무나 살수있습니다.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eg.용돈)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범위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미성년자랑은 중고거래 자체를 안하려고 하죠
근데 취소할거면 원상회복도 해줘야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