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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조언을 좀 구합니다.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오토바이를 팔았어요. ㅠㅠ 34

2025-05-07 22:57:48 수정일 : 2025-05-07 23:00:46 125.♡.135.131
천안중년

지난 3월8일에 조이맥스300이라는 스쿠터를 팔았습니다. 

당근에 올려서 팔았고요. 당근챗으로만 연락했고

상대방의 닉네임은 ‘강아지좋아하는50대‘였으며

마실용 스쿠터를 산다는 구매글이 있었고 옷이나 특히 상품권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아무튼 채팅으로 연락하고 만나서 거래했는데 만나보니 생각보다 많이 어리더라고요. 

물론 어린애는 아니고 대학생정도로 보였고 저보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은데다 보자마자 현금 100만원을 주고 바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두달이 지난 오늘 당근챗으로 구매자의 아버지란 사람이 연락을 했는데

애가 중학교 3학년이라네요.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생이 오토바이를 부모 모르게 현금으로 바로 구매 한다는 발상은 제 상식으로는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아무튼 아버지란 사람은 저에게 무슨 책임을 묻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제가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해봐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아. 저는 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입니다. 


천안중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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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사는 예쁜 아내와 당장 연예인 해도 될만큼 잘생긴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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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게으른라이언
IP 222.♡.197.120
05-07 2025-05-07 23:02:20
·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함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후에 그 매매계약을 취소 당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면 해줘야합니다
술담배와 다르게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7 2025-05-07 23:05:33
·
@게으른라이언님
보니까 당근에 오토바이를 올렸던데 시동도 안걸리고 사고도 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업자도 아니고 개인인데 구매자의 신분증이라도 검사했어야 했을까요?
게으른라이언
IP 222.♡.197.120
05-07 2025-05-07 23:10:12 / 수정일: 2025-05-07 23:10:42
·
@천안중년님
뭐 사실 개인간거래인데 신분증 요구도 어렵긴하죠
다만 사고나고 시동이 안걸려도 일단 구매취소 요구를 하면 받아주긴해야합니다,, 오토바이 손해에
대한겅 합의를 잘 보심이.. 근데 아마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7 2025-05-07 23:18:10
·
@게으른라이언님
저도 사람인지라 환불을 요구하면 해줘야겠죠.
그런데 사고에 고장까지 난 상태라 그부분은 절충해야겠죠.
애가 다쳤으면 그부분에도 책임이 있을려나요
볼사빨춘간기
IP 61.♡.213.223
05-07 2025-05-07 23:09:44
·
상대방 아버지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나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거래라서 거래를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1) 상대방에게 추인을 물어보는 최고권의 행사(민법 제15조), 2) 작성자님이 먼저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철회권의 행사(민법 제16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미성년자와 물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7 2025-05-07 23:23:15
·
@볼사빨춘간기님
아직 상대측에서 뭘 원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로 애가 다쳤다면 그부분에 책임을 묻게 될수도 있으려나요?
aaaaa12345
IP 219.♡.44.240
05-07 2025-05-07 23:12:58
·
chatGPT said..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7 2025-05-07 23:23:36
·
@dontperjureyourself님
잘 정리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주우
IP 58.♡.14.178
05-07 2025-05-07 23:38:42 / 수정일: 2025-05-08 00:27:13
·
진짜 오토바이라면 애초에 같이 구청가서 인감 찍어야 거래가 되는데
전동 스쿠터 그런건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 서류만 준비해서 넘겨주신건가요
상대방 확인 안하고 서류만 넘겨주신거면 책임질게 좀 생길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걸로 뭐 어떻게 되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만
쵸재깅
IP 218.♡.68.169
05-07 2025-05-07 23:58:53
·
@주우님 오도바이는 폐지 후 양도가 가능합니다.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7 2025-05-07 23:59:44
·
@주우님매도 매수자가 같이 가서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류만 넘겨주고 알아서 등록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습니다.
보통은 제 손을 떠나면 신경
끄고 살죠.
주우
IP 58.♡.14.178
05-08 2025-05-08 00:18:13 / 수정일: 2025-05-08 00:32:26
·
@천안중년님 저도 바이크 이십여년째 타서 절차야 잘 압니다만
제가 타던 바이크 양도할때 서류만 준적은 없어서요
일단 같이 써야하는 서류를 구매자 인적사항 비워놓고 인감까지 찍어놓고 주면 위험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요
전 늘 상대방 면허증 확인하고 같이 가서 보험 가입하는거까지 확인하고 넘겼습니다
요즘에야 면허따기 쉬워져서 좀 덜하지만 예전엔 이종소형 면허 없는데 일단 바이크부터 사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넘기면 반드시 사고날거란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아앜
IP 58.♡.236.12
05-08 2025-05-08 09:40:17
·
@주우님 2소 있는 분들ㅇ이 극소수라
120ㅊㅊ 이상은 (고가이기도+ 여러가지 걱정땜에)
글쓴님처럼 거래하실수있는데

그 미만은 자동차면허로만도 되니까
별로 신경을 안쓰는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보통 금액이 크지가 않죠...
저배기량은
주우
IP 118.♡.7.227
05-08 2025-05-08 14:38:36
·
@하아앜님 저 바이크가 뭔지 찾아보니까 이종소형 있어야하네요
시어머
IP 218.♡.63.207
05-07 2025-05-07 23:57:05
·
오토바이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자전거) 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겠네요.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8 2025-05-08 14:07:28
·
@시어머님
그쪽은 잘 모르는 분야네요. ㅎㅎ
Arrest
IP 221.♡.179.154
05-07 2025-05-07 23:57:14
·
거짓과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꾸짖고
판매자님에게 사과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이라고 걸고 넘어 갈려고 하는
부모의 자세에서 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알 수 있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8 2025-05-08 14:10:26
·
@Arrest님
저도 아들 키우는 아버지라 그 느낌을 알것 같기는 해요. ㅎㅎ
본인도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유로귀신
IP 221.♡.215.102
05-08 2025-05-08 00:30:35
·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 저 애비란 인간이 제일 문제인거같은디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8 2025-05-08 14:11:18
·
@자유로귀신님
오토바이 산 현금이 지 아버지 물건들 팔아서 마련한 걸까요? ㅎㅎ
민방위88
IP 39.♡.193.42
05-08 2025-05-08 01:09:10
·
아니 두달 동안 뭐 하다가 이제서야 연락 했대요? 그냥 밑져야 본전식으로 일단 질러보는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8 2025-05-08 14:12:46
·
@민방위88님
저도 그런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놓은 자식은 아니길 바래요.
그럼 애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스맨1
IP 211.♡.121.11
05-08 2025-05-08 01:32:54
·
저라면 뻐큐 + X까세요 라고 메시지 하나 날려놓고 읽씹하겠습니다.
어차피 미성년자한테 바이크 팔았어도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크 사고나서 이미 망가진 마당에 환불해줄 상황도 아니고요.

지 아들을 단속 못 한 자기 탓을 해야지 왜 모르고 판 판매자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지...
잡으려면 지 애나 잡을 것이지.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8 2025-05-08 14:14:09
·
@예스맨1님
환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일 단 그부분은 해줘야 하는 것 같으니.
그런데 사진으로 보니까 수리비가 제가 판 가격 이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ㅎㅎㅎ
선잎
IP 118.♡.15.218
05-08 2025-05-08 02:33:04
·
애비인척 하는사람 아닐까요?...
1인 3역..중딩 이란것도 가짜였다거나..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8 2025-05-08 14:14:41
·
@선잎님
그것도 일리 있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플미니
IP 121.♡.64.201
05-08 2025-05-08 08:39:23
·
ㅎㅎ 이 상황이면 진짜 부모인지도 의심 해야 합니다.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8 2025-05-08 14:14:56
·
@애플미니님
그럴수도 있을 것 같아요. ㅎㅎ
하아앜
IP 58.♡.236.12
05-08 2025-05-08 09:41:27
·
형사처벌 안되니까..

도의적으로 안타까우나 법적으로 알아보시고 법적대응하면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연락안올거같은데요

그때서야 환불 얘기나오면 감가상각따지면 되죠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8 2025-05-08 23:25:47
·
@하아앜님
예. 참고하여 당근챗으로 보냈고 읽었다고 뜨는데 하루종일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주우
IP 118.♡.7.227
05-08 2025-05-08 14:36:15 / 수정일: 2025-05-08 14:37:32
·
@내내어여쁘소서님 절차는 동일합니다
글쓰신분은 누군지 확인도 안하고 빈 서류에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같이 준거에요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8 2025-05-08 23:27:50
·
@내내어여쁘소서님
자동차처럼 번호판도 물려받고 명의 이전을 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용도폐지를 해놓고
폐지서류. 신분증 사본. 양도양수 거래서를 구매자에게 주면 알아서 등록 합니다.
등록하는데 인감은 안씁니다.
derrick
IP 59.♡.112.61
05-08 2025-05-08 21:00:21
·
환불 해 주시고 손해배상 청구 하셔야겠네요.
원상 복구 해서 돌려 달라고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천안중년
IP 125.♡.135.131
05-08 2025-05-08 23:29:28
·
@derrick님
사고난 부분과 고장난 점에 대해서 센터에서 견적받아오면 그 차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고 했어요.
하루종일 답장이 없는걸 보니 당근으로 반값이라도 받는게 이득이란걸 알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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