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화재사건, 전기차주가 우선 보상(?) : 클리앙

고객지원

굴러간당

이야기 벤츠 화재사건, 전기차주가 우선 보상(?) 107

2024-08-05 06:56:52 114.♡.160.101

전기차카페에서 퍼왔습니다

전기차주가 대물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소송을 통해 다시 돌려받으라는 내용을

주장한 변호사가 있네요

/Vollago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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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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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7]

리누

사람 한명 죽이겠다는거군요.. 보상해줄 재력이 될 리가 없는데 서로 먼저 받겠다고 아비규환이 될게 뻔한데..

N.C.

보상할 수 있는 지불능력이 있을까요?

4fifty5

영상 어디쯤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휙휙 돌려가며 봤는데 못 찾겠습니다.

대충사는인생

저도 스킵하면서 보니까 피해차량은 자차로 보상받고, 보험사가 최초발화차량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만 나오는데요. 국과수 감식결과 치명적인 차주 과실이 없다면 차주 상대로 소송해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건은 제조사에서 얼마나 책임을 지냐의 싸움입니다.

sltx

@대충사는인생님 "최초발화차량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 최초발화차량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곧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과 같죠. 차주의 책임을 (일정 한도까지) 대신 책임지는 것이 최초발화차량 보험사이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욱짜2

차주 과실 여부가 중요한데,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차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국 소송으로 가서 결정될 듯 하네요.

찌옹이

@욱짜2님 무과실책임이긴한데 변론을 잘하면 면책되긴 할 거에요.

컴맹짱

@찌옹이님 차주는 무과실책임 아닙니다.

찌옹이

@컴맹짱님 그런가요? 원래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인줄 알았습니다.

컴맹짱

@찌옹이님 무과실책임은 법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소유자도 마찬가지고요.

법돌법돌

누차 리플 다는데 차주에게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되는데 뭔 차주가 배상을 자꾸 하라고 여론몰이를 하는지

컴맹짱

@법돌법돌님 저도 동의합니다. 무과실책임이라든지 입증책임 전환 등등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보험회사들이 돈 주기 싫은 모양입니다. 여론 몰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eeeeee

@님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자차처리하면요

똑똑-

@eeeeee님

라이언백

@eeeeee님
보험사는 돈을 안 주는 것에 전문적인 집단들입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문자그대로 돈 안주는 법을 찾는 전문가를 많이 고용하고 있어요. 보험사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요. 싸워서 이겨야되는 대상이지 사고 났다고 돈 뽑아주는 atm기가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깡도리

@0x님 자차보험가액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죠 머...

eeeeee

@참다운길님 '자차'처리라고 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깡도리

@0x님 보험사가 자차 가액 이상 보상을 안해줄텐데요. 보험가액이 5억인데 피해 10억이면 5억만 내주겠죠

투덜듀이

차주가 불법튜닝을 한게 아닌 이상 차주 보험사에 청구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나 악마 만들어서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씌우려는 걸수도 있겠지만요.
제조사에 청구는 가능하겠네요. 물론 결함입증, 책임비율을 따지게 되겠지만요.

aqure84

@투덜듀이님 유럽이나 미국의 벤츠라면 모르겠지만 평소 한국의 벤츠라면 어떻게든 차주 과실 물어서 보상 안해주려고 할거 같습니다. 차량 사후지원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데요.

Barbell_martini

말도 안되죠

overlife

나라부터 팬보이들까지 대기업 프랜들리.

웨건마니아_록맨10

지금 그렇게 진행된게 아니니 일단은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죠

스크린천째

벤츠에서 그리 나오면 한국에서 차 다 판거죠. 뭐.

HighSpring

@스크린천째님
그래도 벤츠만 고집하는 한국인들 아주 많습니다.

july15

@HighSpring님 그래도 뽑는것과 일맥상통하네요

소울치킨

판례가 있지 않나요?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한다고

sltx

A차에서 불이 나서 B차가 피해를 입었을 때, B차의 차주(또는 보험사)는 누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1. 일차적으로 A차의 차주일 것 같습니다. 이 때 A차의 차주는 A차의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넘기는) 소송을 할 수 있겠죠
2. 혹은 A차의 차주와 제조사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정에서 차주와 제조사의 책임 비중이 가려질 것이구요.
3. B차의 차주가 생각할 때 A차의 차주에게 책임이 없거나, 책임을 물어봐야 실익이 없다고 (예: 돈이 없어서 배상을 받을 수 없음) 판단한다면 A차의 제조사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겠죠.

아마 2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드로메다GO

@sltx님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943

판결] 차량 화재로 옮겨 붙은 불... 법원 "차주 과실 아니라면 배상책임 없어"

이미 판례가 있어서 차주가 불법튜닝을 하지 않은 이상은 책임은 없을겁니다

sltx

@안드로메다GO님 그렇게 밝혀지면 좋겠죠. 인용하신 케이스도 A의 차주(를 대리하는 보험사)에게 소송한 케이스(1번)이네요.

하늘원두막

아파트 화재보험은 말이 없는데, 이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스프링쿨러 작동여부 기타등등 해서요

벤츠사에 자기 고용해달라고 홍보하고 있는거 같네요.

결론적으로

차주는 책임을 다했던것 같더라고요...
이상이 있어서 리콜도 진행했고...
더욱이 과열을 유도한것도 아닌 실내에서 발생한건이라
요건 자동차의 품질 문제인거죠....
차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은 아무도 죽은사람이 없다는거....
그게 더 다행이네요...

motivr

벤츠에서 직접 나서서 보상하지 않으면 벤츠의 판매량과 이미지는 나락가지 않을까요

따불로

차량 관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는 차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급발진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의 결함을 차주가 입증해야만 제조사 책임이 될 겁니다.

nekotoro

@따불로님 그거랑은 케이스가 다른 게, 급발진 사고는 '차주과 가해차량으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먼저 존재하고, 그 이면에서 급발진이냐 차주의 과실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일단 저 전기차 화재사고에선 전기차주가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불로

@nekotoro님 다르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도 사고를 낸 사실이 먼저 존재하지 않고 급발진이 사고를 낸 겁니다. (급발진이 존재한다면요)

sksky

@따불로님 다르죠. 급발진은 페달오인의 가능성도 있고 차주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건은 아예 차주가 그 자리에도 없고, A/S 기간내고요.

따불로

@sksky님 저는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일단,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은 차주에게 있고,
차주가 잘못이 없다는 거는 차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화재나 급발진 모두 차량의 조작,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고,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건 차주가 증명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달은 댓글입니다)

석군이

@따불로님 이거 차주가 리콜보내고 대차로 받은 차량이 발회한거라는 말이 있더군요

컴맹짱

@따불로님 기본적으로 차주가 과실 있어야 책임집니다. 과실 없으면 책임 안지고요. 과실 입증책임도 배상을 청구한 쪽이 부담합니다.

따불로

@석군이님 그럼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겠네요.

따불로

@컴맹짱님 네. 그리 생각하세요. 저희가 토론으로 정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까지 화재 사고와 다른 말씀을 하시니 뭐, 어찌되나는 두고 보시죠.

컴맹짱

@따불로님 지금까지의 화재 사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만… 위의 기사도 있네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신 근거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불로

@컴맹짱님 대부분의 화재 사고는 차주가 보상을 하고 있고요. 위의 기사는 매우 예외적인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차주가 본인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한 걸로 보이네요)

컴맹짱

@따불로님
그러면서 "A씨가 연기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고려할 때 A씨에게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 씨의 차량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배상청구하는 측이 차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기각된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민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따불로

@컴맹짱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다르시면 안받아 들이면 됩니다.

Avrekh

차주도 피해자인데 참... 누구하나 분노의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 사회적 행태가 한심하네요

물쟁이

수백억은 나올텐데 전기차 차주보고 우선 배상하고 대기업과 소송해서 그걸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 차주 그냥 자살하라고 등떠미는 행위라고 생각드네요.

엉댕이

차도 구독서비스하고 지들 유리한것만 쏙빼서 하고 책임은 소비자한테?? 아주 ㅈ같은 대기업이네요
운행중 사고도 아니고 배상책임 주체는 제조사 입니다

사자머리12

아래처럼 될거라 생각합니다.

1. 피해차량들은 각자 보험처리함
2. 보험회사는 eqe차주와 벤츠로 구상권 청구함
3. 다타버리고 원인이 불명한데 법원에서 판단 불가함
4. 누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함

따불로

@사자머리12님 자배법상 차량의 관리 책임이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원인 불명하면, 그 책임은 차주에게 갑니다. 제조사의 책임이 밝혀져야만 차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돌법돌

@따불로님 자배법은 차량의 "운행"시 차량의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배상일텐데요.. 주차는 운행 시가 아닙니다.

따불로

@법돌법돌님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운행이라는 용어에 관리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법돌법돌

@따불로님 차량 소유자의 운행지배성이 인정되는 일시적인 주정차의 경우 운행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대법원 판례도 있으나 본건과 같이 주차구획내 불법주차 아닌 완전 주차의 경우 운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불로

@법돌법돌님 대부분 주차상황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불법주정차 상황에서의 접촉, 추돌사고에서 발생하니, 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일반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사례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주차구획내 주차라고 관리 책임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주차장 화재사고는 대부분은 차주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차주의 배상책임도 없는데 지급할리가요.

법돌법돌

@따불로님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운행"에 대한 요건 및 대법원 판례 입장을 말씀 드린겁니다. 운행의 개념에 본건과 같은 일시주정차가 아닌 운행지배성을 완전 상실한 주차 상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판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따불로

@법돌법돌님 그런 논리시면, 주차장 화재시 차주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어야 맞겠네요. 운행이 아니니 차주 책임이 없는데 배상책임이 발생할 근거가 없죠.
판례로 봤을 때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은 모두 등록증상 소유자가 책임을 가집니다. 이 책임을 피하려면 등록증상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돌법돌

@따불로님 원칙적으로 그게 맞지 않나요?..

따불로

@법돌법돌님 위에 댓글 추가했습니다. 저는 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이 그러합니다.

법돌법돌

@따불로님 자배법상 운행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일반 민사 불법행위로 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입증책임 전환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요..

따불로

@법돌법돌님 저는 제조사 관련 책임은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불로

@법돌법돌님 원고가 입증하는 건 그 차가 화재가 났다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화재의 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돌법돌

@따불로님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사이 리플을 또 다셨네요. 계속 살짝 핀트가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데.. 여튼 잘 알겠습니다.

컴맹짱

@따불로님 자배법상 입증책임은 인명사고 관련 아닌가요? 이번 사고는 거의 대물이어서 입증책임 전환 없을 거 같은데요.

따불로

@컴맹짱님 책임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고요. 대물이야 화재사고 관련 민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차에서 화재가 났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된 거고요. 제조사 책임 부분은 차주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컴맹짱

@따불로님 관련 규정이 있나요? 전 찾지 못해서요.

따불로

@컴맹짱님 민법을 보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죠.
근데, 본인 차에 화재가 났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가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그 차가 차주의 과실로 화재가 났다는 걸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단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지금껏 계속 그러해 왔습니다.

컴맹짱

@따불로님 저야말로 주차된 차량의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건 들어보질 못했는데, 혹시 알고계시는 사례나 규정이 있나요?

따불로

@컴맹짱님 "책임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고요" 이건 대인 책임보험 말한 겁니다. 대물은 민법을 따르죠. 문장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HARO

벤츠를 비롯한 그 배터리 사용하는 자동차들 리스트가 도는데...
일제점검 해줄리가 없죠???

리릿

화재양상이 전형적인 배터리쪽 발화 아닌가요.
보증기간 이내인데다가 배터리쪽 충격이 가해졌더라도 경고등 이력이 없다면 벤츠가 책임져야죠.
심지어 보조배터리 같은 전장튜닝이 가해졌더라도 배터리 발화는 제조사 책임이죠.

린드우디

벤츠가 손해를 보더라도 벤츠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듯 생각됩니다
벤츠가 손해 안보려고 억울한 소비자 한명을 만들어 버리면
누가 벤츠 전기차를 사려고 할까요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벤츠 전기차 사망 선고나 다름 없을거 같은데

방송부서

차주가 운행하다 사고 낸것도 아니고 지정된 곳에 주차를 정상적으로 해놨으니 차주가 가입된 보험사는 필사적으로 제조사를 물고 늘어지며 자기 회사를 방어하면서 자연스럽게 차주도 방어가 될듯 합니다.

sonwipung

(차주 책임이 없다면) 화재 진압도 못하는 차를 생산한 벤츠와 판매를 허가한 국가가 책임져야 해야...

결말은 아마도 천안 실내세차 화재 사건 같이 될거 같아요

실화자인 세차업자를 빼고 그자리에 벤츠를 넣으면 얼추 맞는 사안이죠

헛둘셋

@님 천안 사건은 업자가 명백한 과실이 있었자나요. 이 건이랑 비교하기는 어려워보여요.

@헛둘셋님
말을 다시 읽어보세요..
업자를 빼고 그자리에 벤츠 넣으라는 말이 어려울까요

참고로 법원판결에서는
업자는 금고형
관리사무소 직원은 징역형이라서 소화설비 감독책임을 더 엄격하게 물었더군요

찡찡2

@님
세차업차는 과실이 명백하나
벤츠건은 과실 책임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으로 봤을때
차주인지 제조사인지 아직 불명인 듯 합니다.
법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으니

예시가 좀 부적절한 듯 합니다.

헛둘셋

@님 께서 언급하신 벤츠가 차주를 말씀하신게 아니라 제조사를 언급하신건가요?

@헛둘셋님 넵 제조사를 언급한거죠. 차주라면 차주라고 썻을겁니다

차주가 한게 없는데 뭘 보상해야하죠
제조사가 보상해야죠

조나

보증 범위내에서 차량은 제조사가 책임져야죠.
다만 소방시설이 제대로 동작 안 했다면, 아파트도 같이 책임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몇 대 안 태우고 말았어야 할 사건인데, 스프링클러등 제대로 동작이 안 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안드로메다GO

판결] 차량 화재로 옮겨 붙은 불... 법원 "차주 과실 아니라면 배상책임 없어"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943

판례가 있어서 차주에게 책임은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묻기 어려울 겁니다.

의료사고 같은 책임없음을 주장해야하는 사건정도나 예외인거지 일반적으론 보험사등등이 차주의 과실있음을 증명해야지, 차주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HighSpring

수많은 급발진 주장 사고와 많은 면이 비슷하네요. 원인은 모르고 회사는 차량 결함 아니라고 하고 피해자는 급증하고. 이러다 대형 인명사고 납니다. 우리 주거형태는 아파트고 주차는 대개 지하 공동 이잖아요.

coolsnow

'과실이 있다면'을 전제로 이야기한건데 확대해석되는 것 같네요. 전기차를 폭발시킬 만한 과실이 차주에게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는 제조사를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보상 한도를 넘어가 버린 피해가 발생해서 아파트 관리 측이나 보험사나, 그 외 피해 보상 책임이 있는 단체에서 모두 벤츠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주도 차량 손실에 대해서 청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