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조기폐차 대기차량 의무보험 가입해야하나요?
9
2024-04-22 21:21:01
114.♡.187.134
조기폐차 일처리가 너무 느리네요 ㅠ
지자체의 문제인지 환경협회? 의 문제인지 ...
운행안한지는 한달넘었고 조기폐차 신청한건 3월말인데
아직도 폐차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성능검사? 이게 통과가 되야하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돼서 폐차를 못하고있는데요
오늘이 보험 만기입니다. 책임보험이라도 일주일 들어놓으려고 했더니 엄청 비싸네요 (꼴랑 일주일 가입하는데 하루에 만원꼴입니다.)
언제 처리 될지 몰라서 넉넉하게 한달가입할까 하는데 환급받는거도 귀찮아서 ....
구글링해보니 19년 경에 폐차장에 가있는 차량은 의무보험 면제해준다는 시행령이 있어서요
내일 그냥 폐차장 보내버리고자 하는데요 (폐차 진행은 안함)
관련된 경험 있으신분들 계실까요 ?
SIGNATURE
2015.07 ~ 2018.08 - HYUNDAI Avante MD
2018.08 ~ 2019.04 - Chevrolet Malibu 8th
2019.04 ~ 2019.06 - Renault Samsung SM3 Z.E. (1th)
2019.06 ~ 2019.10 - HYUNDAI ioniq-electric
2019.10 ~ 2020.05 - KIA SOUL EV (18my)
2019.10 ~ 2020.05 - Renault Samsung SM3 Z.E. (2th)
2020.05 ~ 2022.10 - HYUNDAI the new ioniq-electric
2022.10 ~ 2024.03 - HYUNDAI IONIQ5 (23my)
2024.03 ~ ing - HYUNDAI palisade L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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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책임보험 짧게 가입하고 폐차장 보냈네요 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정 검사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몆군데중에 가장 가까운 검사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육안 검사 정도지만 운영되고 있구요. 검사비도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별거없는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하구요
별거 아닌 검사기록을 가지고 폐차장으로 가야(이건 검사업체에서 폐차 자량과 같이 보냅니다)
정상적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업체도 폐차 내역을 mecar.or.kr또는 지자체로 보내구요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금액을 같이 보낸 통장사본에 있는 은행으로 송금합니다
이걸 검사업체 와 폐차업체가 합니다.. 폐차차량도 레카가 와서 가저갑니다.
폐차업체에 차를 들고 가는건 안해도 됩니다. 집이든 검사장이든 레카가 와서 가져갑니다.
폐차 산청만 신청자가 하면 되고 환급도 해당 자자체에 전화 한두통만 하면 폐차차량번호 불러주면서
2주정도후에 정산해서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실제 신청자가 하는건 인터넷또는 지자체에 조기폐차신청하고
검사장에 통장사본, 혹 먼저 구매한 차량이 있다면 구매차량 등록증과 폐차차량 몰고 가서
폐차업체에 보조금신청 및 신규차량 추가보조금신청 요청을 말로또는 전화로 하고 후에
폐차업체에서 정산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내역을 불러줍니다. 이걸 지차체에 납부해야 하구요
지자체 환급당당자에게 기납부한 세금 환급요청 전화하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보험료 정산은 가입보험사에 전화 해서 요구하는 폐차 말소증을 보내주고 정산 요구하면 됩니다.
검사장에서 폐차장은 렉카로이동이니 실지로 움직이는건 폐차차량 검사장으로 보내는것만 움직이구요.
나머지는 전부 인터넷 또는 전화 또는 지로등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검사업체에 검사비 , 폐차업체에 폐차업무비 각 3-4만원 들어갑니다.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폐차장 보냈습니다.
https://www.mecar.or.kr/lpm/info/oldCarEarlyScrapping.do
조기 폐차 업무절차를 참조하시길
가입을안하고 과태료내고 폐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