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번호판은 다른 자동차와 구분하기 위한 차별 정책이죠. 다시 말해서 규제입니다. 하지만 규제는 시행하려면 왜 규제를 해야하는 지, 다시 말해서 당위성이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실효성을 가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규제만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원칙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그저 민심 달래기용으로 법인 번호판을 시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스러운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해당 규제의 당위성 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적은 법인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막겠다 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적 이용 부터가 규제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적 이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거든요. 법인 자동차는 그냥 말 그대로 차량의 주인이 법인인 자동차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만약 법인 자동차가 법인 업무 목적 외 이용이 불법이면, 차주가 자연인인 자동차 역시 차주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면 모두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좀더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처남이 출퇴근하려고 차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이걸로 애인하고 데이트 하러 다니면 불법이라는 소리하고 비슷한겁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세제해택 받는건 뭔데?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법인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법인세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해줬던 것이고, 이마저도 연 800만원 총 5년동안 4,000만원 만큼만 비용처리 할수 있게 해주도록 바뀐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차량들 중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목적이 정해진 차량은 영업용 차량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비영업용차량의 영업 목적 이용이 불법이지, 영업용 차량을 비영업용 목적으로 운용하는건 괜찮아요. 평소에 본인 택시를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건 아니겠죠?

하지만 사회정의상 법인 자동차의 사적 이용이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마냥 옳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도 정부에서 이걸 그냥 방치해 두기만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크게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첫번째로 운전자 범위를 임직원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적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못하고, 개인의 상여로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인 자동차는 운행기록부가 의무화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기록할 필요는 없고,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연 1,500만원(차량구입비 연800만원 포함)까지는 운행기록부 없이도 비용처리 가능하고, 그 이상은 운행기록부를 바탕으로 비용처리와 개인상여로 나누어 처리하고, 운행기록부가 없다면 대표 개인에게 상여된 걸로 처리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다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적당히 눈감아 줄테니 선만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넘으면 그때는 바로 세무조사 출동입니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권한이 강력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때리면 때리는대로 맞을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법인 자동차 자체의 사적 이용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걸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도 이미 존재 한다. 

더불어서 법인 자동차의 이용 범위는 각 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가령 관용차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말 이용이 금지됩니다. 이게 법인 차라서 그런가요? 아니오, 해당 지자체 규정에 그렇게 명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법인 자동차를 어떻게 운용할 지는 법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하는 거구요.

두번째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번호판 색을 다르게 표시한다는 건 다른 말로 다른 이들이 법인차를 구분해야할 이유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굳이 구분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령 법인 자동차로 유원지 같은 곳에 가는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될 건 뭐가 있을까요? 해당 차량이 업무 협의차 온건지, 워크샵을 온건지, 방송 촬영차 온건지 어떻게 단정지으시려구요? 우리 모두가 관심법이 있다면 모를까 그냥 유원지에 법인차는 안돼! 라고 할 명분이 있긴 한가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하고 놀러온거라 쳐도 위에서 말했듯이 사적 이용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골프장? 술집? 접대, 회식도 모두 업무로 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안됩니다. 

일반 마트에 법인차요? 퇴근길에 장보는게 문제가 되나요? 그마저도 일반적인 퇴근 루트를 완전히 벗어난 거라면 사적이용이라고 치지만, 경로상에 들리는 거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출퇴근도 업무이기 때문에 엄연히 공적 이용입니다. 그게아니라 낮에 마트간게 문제라구요? 법인은 물건 안사나요? 법인도 물건 삽니다. 음료수도 사고, 문구용품도 사고 다 사요. 이도 저도 아니니, 불법이다? 아니요.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사적이용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차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안됩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이 법인차를 구분해서 봐야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신고하신다구요? 문제가 없는데 왜 신고하세요? 세무조사 받게 하려구요? 그건 이미 국세청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차만 따로 구분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전기차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로 표시를 해야하 이유는 더 없습니다.우리가 전기차를 따로 표시해둔 이유는, 친환경차 해택을 받고, 전기 충전소를 이용할수 있기때문이 아닌가요? 이건 명백히 다른 차량과도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차는 그 이동이나 이용의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따로 표식을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효성도 떨어질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게 맞나구요.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안될 이유는 뭔가요?

막말로 내가 분유가방으로 루이비통을 들고다니든, 파란색 장바구니를 들고다니든, 검정 비닐 봉투를 들고다니든 그건 내 마음입니다. 평상시 신발로 구두를 신든, 운동화를 신든, 전투화를 사서 신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구요. 법인이 업무용으로 포르쉐를 사든 벤츠를 사든 제네시스를 사든 그건 그 법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구요.

또한 색상 역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그 색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야 노란색을 봐도 별 감흥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주 고귀한 분만 입는 색이었습니다. 연두색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보면 이건 8천만원 이상하는 비싼차, 그리고 그걸 타고다니는 사람은 법인 임원급. 이정도로 정리될 겁니다. 운전 미숙하신 분들한테 가르쳐 주긴 좋겠네요. 연두색 번호판은 무조건 피하라구요.

애시당초 이 정책은 첫단추부터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토부 자료만 봐도 이미 모든 법인차는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잇다고 적혀있고, 기대효과도 그냥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 조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국토부 공무원들 스스로도 사실상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 법인 번호판을 바꾸는 이 간단한 정책이 2년이 지나서야 미적미적 시행된 거겠죠. 솔직히 원희룡이 장관만 아니었어도 시행되지 않았을 정책이라고 봅니다. 만약 진심으로 할거 였으면 어떻게든 사적이용 자체를 불법화 시키고 했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이 정책을 통해서 민심달래기라도 됬어야 하는데,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엔 그닥 달래진 거 같지도 않은데요.

아무튼 효과는 별 기대도 안되는데, 사회적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정책이 시행되고야 말았습니다. 네, 딱 윤석열 스러운 정책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더불어서 윤석열의 수준을 보여주는게 바로 이 법인 전용 번호판 입니다.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