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본문 내용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아파트에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전기차 대수가 적어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동에 충전기가 7개 있는데, 보통 절반도 채 쓰지 않는 정도에요.
그런데 요 몇개월 전부터 특정 차량 한 대가 충전기 하나를 개인 주차칸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충전이 끝났는데도 차를 빼지 않는다든지, 실제로는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충전기만 꽂아 놓고 계속 주차해 놓는다든지 하는 식이죠. 최근 한두 달은 충전기를 꽂아 놓는 것조차도 귀찮았는지 그냥 대놓고 주차를 하시기도 하구요...
사실 아파트에 주차자리가 많이 남고, 충전기도 부족하지 않아서 딱히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은 아니긴 한데. 법으로 정해진 규칙을 혼자서만 너무 당당히 어기는 모습이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는 않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뭔가 이걸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자니 단지에 전기차 오너가 극히 적어서 신고자가 특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4시간 룰이 있는 걸 모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가만 냅두자니 룰 지키며 사는 사람이 바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걸까요?
충전을 하지 않거나 충전 케이블 연결과 상관 없이
주차, 충전 즉 점유가 14시간 가능 합니다.
이 이상 점유 하면 시작사진- 5~6시간째 사진 - 14시간 지난 사진 첨부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고 몰랐다면 과태료 내면서 알게되겠죠.
충전소에 여유가 많이 있다면 굳이 고깝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는데 그러고 있다면 문자 보내볼만 하구요.
왜냐하면 종국에는 다들 똑같은 생각으로 죄다 충전면을 주차면으로 활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차면이 부족하면 모를까, 널널하다는 저 사례에서
굳이 충전면에 주차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론 영 좋은 행태는 아니라 봅니다.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 이상의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려면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겠지요.
무충전 주차를 반드시 제재 해야하면 법이 없어도 입대의를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내연차주들의 반대표로 통과는 어렵긴 하겠네요.
법률적으로 이미 문제가 없으니 (14시) 강제할수 있는 명분도 단단치 못하죠.
일반차량 주차 자리가 부족하고 충전 자리가 남는 경우
→ 도의적으로 전기차 자리에 주차하고 14시간 이내에 출차하는게 이상적. 금요일 저녁에 주차하는 등 다음날 오전 일정이 없으면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하는것도 괜찮음.
전기차 충전 자리가 부족한 경우
→ 도의적으로 충전이 완료되면 이동주차
일반차량 주차 자리가 남고 충전 자리도 남는 경우
→ 편할대로 ... 다만, 아파트 전기차 총 대수가 충전 자리보다 많다면 도의적으로도 충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차량 자리에 주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 주차장에 여유가 많은데 어느 한 차가 한자리에만 주차한다.
2. 전기차가 전기차 자리에 주차했다.
뭐가 문제가 있거나 불편하신건가요..?
특히 2번은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차는 완속충전 구역에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요.
물론 14시간 이상 주차 한걸 문제 삼고 싶으시면 14시간동안 사진 3장 찍어서 신고 하시면 벌금 나갈텐데
어차피 주차 자리에 여유가 있는 주차장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다른 전기차들에 불편을 주고 있나요?
다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충전 하건 말건 전기차 자리에 주차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름차들은 전기차 자리에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전기차는 기름차 자리에 주차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충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차 자리에 전기차가 주차하면 그냥 기름차 자리를 한칸 빼앗은 꼴이 되는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기차 자리를 무조건적으로 선점하게되면 다른 전기차들의 충전기회를 뺏는것이 될수있으니
충전시설에 여유가 있는데서만 해야 하는거구요. 특히나 급속은 주차목적으로는 하면 안되는곳이고.
보통은 전기차 대비 기름차가 월등히 많은 공동주택에선 전기차들은 전기차칸에 주차하라고 유도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특정 주차칸이 항상 비어있으면 어느 한 차가 계속 쓴다고 한들 그게 왜 문제인가요..?
알박기용 허름한 차 한대 더 가지고 돌려가면서 아예 그자리를 한사람이 로테이션 하는것도 아닌거같은데요..
다른 차가 먼저 선점하면 다른 자리 가겠죠.
충전도 안하면서 충전자리에 14시간 이상 대고 있는게 문제인데 본문에 이걸 안 적었었네요.
완속충전기 자리는 충전하라고 있는 곳이고, 충전 안하면서 충전기 자리에 주차를 하거나 14시간 이상 연속으로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충전 안하면서 충전기 자리에 주차를 하거나'
-> 문제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이걸 권장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14시간이 채 되기전에 항상 차를 빼는 패턴이라면 충전을 하건 안하건 매일 주차 하는것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없습니다.
'14시간 이상 연속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 맞습니다. 신고 하면 벌금 10만원 짜리입니다.
근데 본문 글만 봐서는 신고자가 특정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안고서라도 꼭 글쓴분께서 신고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답글 달았었습니다.
주차장에 여유가 있으면 이 차가 전기차 같은 자리를 항상 점유한다고 해서 전기차나 내연차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그리고 다른 댓글에도 있던 내용이지만 상호 피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건이 발생하고
입주민간에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걸 신고한다 해서 제가 얻는 이득이 없으니 신고는 합리적이지 못한 해법이고, 근데 그렇다고 그냥 계속 두자니 정직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라 딜레마인거에요.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서 실제 저런 주차행위로 충전을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땐 신고가 답이겠지만 그건 또 상처가 곪아터질때까지 일부러 방치하는 행동처럼 느껴지구요.
뭔가 얼굴 붉히지 않고 부드럽게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고 교정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묘수같은건 딱히 없나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경쓸 필욘 없어보여요
언제 날 잡으셔서 신고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거에요
만약 주차면이 압도적으로 부족하여 전기차가 일반주차면에 주차하는 경우 되려 내연차가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 (예를 들어 22시 이후) 한다면 공동체 합의에 따라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기차충전면에 주차하는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은 해당하지 않죠.
위 사례는 전기차 충전면을 충전을 하지 아니하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필요가 있는다른 전기차량 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문장 동어 반복이지만
비록 대체로 충전면이 남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 주차면에 널널함에도 전기차 충전면에 충전이 아닌 주차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하면 아니되는 것이죠.
주차할 자리가 널널한데 왜 충전면에 주차를 합니까?
법이 어떻고는 압도적인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때는 적용할수 있지만
공동주택에서는 법보다 전에 일반 교양에 기반한 상식적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14시간내는 문제없는데~~ 꼬우면 신고해~~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은 법률을 잘 지키며 사시니까 법률로 행위를 강제할수 없지만은,
교양있는 자세라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써 아니라고 믿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런 자들은 대체로 14시간과 관계 없이 장시간 주차를 마음껏 합니다.
애초 14시간에는 관심도 없어요.
*내용을 추가하자면
14시 이내 충전면 점유라는 요건의 근거는 14시간이면 일반적인 전기차의 충전에 모자람이 없고, 더하여 야간은 충전여부를 불문하고 차를 빼야만 하는 의무/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상식에 근거한 추론입니다. 만약 이 추론에 약간 혹은 심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14시 요건의 도입 취지가 전기차의 편안한 "주차"를 위한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즉 14시 취지를 고려했을 때, 충전을 하지 아니하면서 일종의 주차 쿠폰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 좋은 행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 사례야 일반 주차면이 널널하다니 그나마 다행인데,
전기차 충전면이 부족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충전면이 부족한 곳에서도 이 논리로 14시 이내면 문제없는데~ ev/ phev 니까 퇴근 18시에 해서 자리있으면 쪼로롱 주차면 세우고 뻐겨야지~ 충전은 안함ㅋ
그게 해저드고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지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상 지정주차 자리처럼 쓰고 있는 걸 보면 14시간 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이고, 그러면 신고하면 될 일입니다. 14시간 이전에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은... 과연 아파트 주민으로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주제인지는 당사자가 고민해야 할 일이구요.
1) 내연차주들에게 더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남겨두는 것.
2) 가끔이라도 전기차 차주들의 충전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
현재의 상황에서 공리주의적인 결정을 하면 전자가 되어버립니다.
교양과 도덕은 다소 주관적입니다.
저도 전기차를 몰지만, 버릇이 잘못 들어 미래에 곤란해질 것이라는 우려 떄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텅텅 비워두는 것이 옳은가 의문이 있습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맨날 전기차 충전소가 텅텅 비는데, 충전소를 선제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티님 개인적인 교양과 상식의 선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전 공동주택 구성원을 딱히 신고하고자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이런 기괴한 행동을 하는 전기차주가 거의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두명씩 생겨나더군요.
기존 전기차주들을 마주칠 때 간단히 담소해 보면 다들 불만이 좀 있지만 개인적 불만에 그치고, 아직까지는 딱히 공론화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공리주의적 관점 얘기가 나온김에 어떤게 공평.정당한가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여 11시이후에는 주차자리가 꽉차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기차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비워야 할까요? 또한 이경우 전기차충전 구역을 비워두고 일반구역을 전기차들이 차지한다면 내연차주들은 전기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대로 전기차 차주 입장에서. 일찍 퇴근한 전기차차주는 주차라도 하면 조금멀더라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지만,10시 이후에 온 차량은 충전을 안하더라도 세워도 될까요? 언제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세우는게 적절할까요?
예전에 아파트 커뮤니티에 전기차 차주분께서 자기는 늦게 퇴근하는데 전기차 충전을 못해서 불만이다 라고 하는글이 올라왔는데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못했는데 그시간에 퇴근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상황인데 그분만을 위해 왜 주차구역을 비워놔야하는가?에 대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연차가 전기차구역을 차지하는것은 현행법상 위법이기에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주차구역이 부족한 아파트 상황에서 본인이 원할때 충전을 못할가능성은 가정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것이 맞다 봅니다. 이제 고속충전 인프라도 있으니까요. 물론 전기차가 14시간 이상 점유하는경우도 위법이니 FM대로 가겠다 하면 할말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할경우 아파트내에서 전기차 충전구역확보가 더 어려워지리라 봅니다.
대다수 의견처럼 지나치면 될일 같긴 합니다만..
주차 공간이 충분하면 주차칸에 세우면 되지...
굳이 충전 구역을 점유할 이유가 없는데.
저도 미니 일렉은 충전할 때 외엔 충전 구역에 세우지 않습니다.
충전 구역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충전이 필요한 차를 위해 비워두는 게 맞죠.
넘겼다는 사실을 전제로요.
특별히 다른 주민들의 (내연차/전기차 모두) 주차에 피해를 주지 않으니 그냥 알아서 하시게 둬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 전기차가 더 많이 늘어나면 좀 골치아파질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제 전기차를 다른 면에 세우면 더 여유가 없어질까봐 충전기면에 세우는 편입니다.
물론 전기차가 많아지면 일반 주차면에 대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