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던오리님 충전구역(제7항)이 아닌 전용 주차구역(제8항)에 주차하는것도 벌금이 동일합니다.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세요
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놀던오리님 뭐, 친환경차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충전구역이라고 붙여졌더라도 충전기가 없는 이상 전기차량도 주차할 명목은 없는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충전기 설치 업체의 작업 지연이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뭐라 하기도 그런 상황이라 신고 접수 처리 담당자도 그리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어차피 신문고로 들어온 건은 요건만 확실하면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해야 하는 구조니까 기다려보세요ㅎㅎ
진 오히려 과태료 부과를 늦게 해주는 걸 놓아합니다.. 상습차량이거나 주차해놓은 꼬라지가 무척 괘씸한 차들은 부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부과가 너무 빠르면 차주가 블박 돌려보고 신고자 특정할 위험도 있습나다. 그럼 괜히 귀찮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전 그래서 처분이 느린 걸 좋아합나다.
저희 동네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10년동안 항상 주차하던 차량이 있었는데 최근 우연한 계기로 가짜 장애인표지를 사용 중이라는 걸 걸 알게 되어서 신고했거든요. 이거 과태료 200만원 짜리인데 구청에서 보통 처리하는데 2주가 걸리니까 2주 동안 200만원짜리 매일매일 신고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왠걸 이틀만에 차주가 장애안표지를 치우고 일반주차구역으로 차를 옮겼더라고요. 알고봤더니 제가 신고한 후에 담당공무원이 차주한테 연락한 모양이더군요... 아쉽습니다. 2백만원씩 2주면....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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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C%B9%9C%ED%99%94%EC%A0%81%EC%9E%90%EB%8F%99%EC%B0%A8%EC%9D%98%EA%B0%9C%EB%B0%9C%EB%B0%8F%EB%B3%B4%EA%B8%8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뭐, 친환경차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충전구역이라고 붙여졌더라도 충전기가 없는 이상
전기차량도 주차할 명목은 없는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충전기 설치 업체의 작업 지연이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뭐라 하기도 그런
상황이라 신고 접수 처리 담당자도 그리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phev일수도
/Vollago
캠핑카에 대용량 인산철배터리 달려있느데,,, 어댑터써서 전기차충전기로 충전하면 이것도 신고당하면 벌금내나용?
충전중인데도 전기차 아니면 벌금내는지 ㄷㄷㄷㄷ
진 오히려 과태료 부과를 늦게 해주는 걸 놓아합니다..
상습차량이거나 주차해놓은 꼬라지가 무척 괘씸한 차들은 부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부과가 너무 빠르면 차주가 블박 돌려보고 신고자 특정할 위험도 있습나다. 그럼 괜히 귀찮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전 그래서 처분이 느린 걸 좋아합나다.
저희 동네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10년동안 항상 주차하던 차량이 있었는데 최근 우연한 계기로 가짜 장애인표지를 사용 중이라는 걸 걸 알게 되어서 신고했거든요.
이거 과태료 200만원 짜리인데 구청에서 보통 처리하는데 2주가 걸리니까 2주 동안 200만원짜리 매일매일 신고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왠걸 이틀만에 차주가 장애안표지를 치우고 일반주차구역으로 차를 옮겼더라고요. 알고봤더니 제가 신고한 후에 담당공무원이 차주한테 연락한 모양이더군요...
아쉽습니다. 2백만원씩 2주면....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