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우연히 자신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과 '책임보험'관련 내용도 나와서 짧게,

과연 도로에서의 점유 문제는 없나를 간단히 보지요.

한참 전부터 종종 나오곤 하는 내용이긴 한 데,

도로에 벤틀리, 롤스로이스, 포르쉐... 혹은 부가티 같은 차들 나타나면 어떠신가요?

우선 그 차들과 안 엮일려고 멀찌감치 떨어지곤 하지요. 저거 잘못 스치면 차 줘야 한다 같은 우스갯소리도 나오고요.

역으로 보면, 그 차들은 같은 도로를 훨씬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일종의 돈에 의한 배려를 받는 것이죠.

다들 아시지만 그 차와 사고가 나면 사고 총액에 대해 나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해야 하고,

상대편 차의 가액이 워낙 높다 보니 내 과실이 일부라도 내 쪽에서 배상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 해지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피합니다.

당연히 더 비싼 차일수록, 비현실적이지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차가 있다면 그 차는 아무도 갈 길을 막을 수 없는 차가 되겠죠..

현재 제도가 이렇습니다. 이게 당연한가요?

벌금을 예를 들면, 현재 과태료 쯤은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 위반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유럽쪽 일부 국가는 수입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벌금은 위반에 대한 문제라 치죠,

하지만 보험에서의 손실총액에서의 비율과 같은 문제때문에 비싼 차가 훨씬 도로를 자유롭게 점유하고 사용하는 문제는 꽤 의미심장합니다.

도로는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이고, 그 공공재에서 상대적으로 더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특정 차에게 생기기 때문이죠...

국가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책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이 100% 배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싼 차를 모는 경우도 자신이 귀책되지 않도록 운전하는 경우는 걱정이 없게 되는거죠...

현재와 같은 보험 배상 제도, 이로 인한 도로의 점유권리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