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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법인 리스차에 초록색 번호판이 붙으면 탈세범 잡기 쉬워질라나요? 59

1
2022-03-27 23:30:51 수정일 : 2022-03-27 23:32:17 220.♡.96.152
얼리게이머

(혹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쓰시는분이시라면 살포시 뒤로가기를 눌러주십시요. 보시면 기분이 나쁘실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리스를 주는건 업무용도로 쓰라고 주는거지, 개인용도로 쓰라고 주는건 아니기에.....

이런거 즉석으로 잡아다가 단속은 어려울 것 같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탈세범이라고 낙인 찍기에 좋을라나 싶네요.


기존 법인차에도 녹색 번호판 붙이라고하면 어느정도의 차들이 녹색번호판이 붙을지 흥미진진해집니다(?)

얼리게이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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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7 2022-03-27 23:35:23
·
@너구리자동차님 초록 번호판만해도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업무용차로 고오급차라고 하면... 누가봐도 탈세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으니까요.
탈세 단속도 함께 됬으면 합니다(?)
U-H
IP 218.♡.133.109
03-27 2022-03-27 23:40:22
·
법인차=탈세 인가요?
얼리게이머
IP 118.♡.13.46
03-27 2022-03-27 23:47:20
·
@U-H님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탈세입니다.
개인이 쓰면 개인이 직접 출고받아 운용하고 그에 맞는 세금 내면됩니다.
U-H
IP 218.♡.133.109
03-27 2022-03-27 23:48:30
·
@얼리게이머님 도로에 다니는 초록색 번호판 차를 보기만 해도 개인용도인 걸 알아챌 수 있냐는 겁니다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인데 다 탈세범 만들고 계시잖아요
얼리게이머
IP 118.♡.13.46
03-27 2022-03-27 23:49:42
·
@U-H님 포르쉐, 페라리 같은 애들이 녹색번호판이면 어떠실지요.
U-H
IP 218.♡.133.109
03-27 2022-03-27 23:53:36
·
@얼리게이머님 부가티 시론을 뽑아도 업무용으로 쓰면 합법이죠
아마티
IP 210.♡.186.21
03-28 2022-03-28 00:37:10
·
@U-H님 업무용으로 쓰면 합법입니다. 업무용이라면요. 부가티 시론이 업무용이면 뭘 하는지는 둘째치고요.
clearday
IP 112.♡.174.14
03-27 2022-03-27 23:43:27
·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데요. 회사 업무용차로 고급차를 리스 하는거랑 탈세하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회사에서 임원들 차 지원해주는 거보면 보통 g80급 이상으로 주던데요. 이런 것들도 다 초록 번호판 달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건 탈세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얼리게이머
IP 118.♡.13.46
03-27 2022-03-27 23:48:50
·
@clearday님 업무용차를 업무용으로만 쓰면됩니다~ 사적으로 어디갈때 쓰는게 아니라요...
겨울그림
IP 49.♡.168.140
03-28 2022-03-28 10:02:06
·
@clearday님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기업은 법인차를 세법상 유리할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헛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익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을 때 법인세 명목으로 납세가 되어야 하는데, 같은 기간에 고가의 법인차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높게 지불하면 법인세가 줄어들죠.
이런 방법으로 산 법인차를 법인대표 혹은 가족이 개인용도로 쓴다? 탈세 맞습니다. 심지어 외국은 법인대표가 법인차로 '출퇴근'을 하는것도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길선자
IP 175.♡.86.17
03-27 2022-03-27 23:45:59 / 수정일: 2022-03-27 23:47:33
·
차값이랑 상관이 없어진 지 오래인데...
비용 처리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관련된 그 이상 금액은 연봉으로 포함돼
세금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얼리게이머
IP 118.♡.13.46
03-27 2022-03-27 23:51:43
·
@길선자님 대표가 법인 명의로 슈퍼카 출고받아서 사용하는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길선자
IP 175.♡.86.17
03-27 2022-03-27 23:52:35 / 수정일: 2022-03-27 23:54:00
·
얼리게이머님// 그러니까 법으로 허용하는 금액 이상은 다 대표 상여로 들어가서 세금 낸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탈세는 포인트가 맞지 않고, 법인차를 개인용도 사용하는 문제는 경차나 포터도 마찬가지죠. 차량 금액의 문제가 아니죠.
얼리게이머
IP 118.♡.13.46
03-27 2022-03-27 23:55:10
·
@길선자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86379
요 기사를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길선자
IP 175.♡.86.17
03-27 2022-03-27 23:57:28 / 수정일: 2022-03-27 23:59:22
·
얼리게이머님// 저거랑 현재의 법인차 비용 제도랑 상관이 없죠. 저렇게 하는 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저 차가 포르쉐가 아닌 아반테여도 불법이고요. 기사랑, 본문이랑, 덧글이랑 제각각 다른 포인트를 이야기하시니 헷갈리는 거죠.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7 2022-03-27 23:59:27
·
@길선자님 기사중 발췌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탈세입니다.'
게시글에서부터 탈세범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렸기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게시글자체가 이해당사자가 많은(?) 글로 이야기는 많을 것 같습니다
길선자
IP 175.♡.86.17
03-28 2022-03-28 00:07:29 / 수정일: 2022-03-28 00:09:26
·
얼리게이머님// 처음부터 기사를 링크하시든지요.
"법인 리스차에 초록색 번호판이 붙으면
탈세범 잡기 쉬워지나요?" 올리신 제목입니다.
그리고 덧글에선 고급차 이야기 하시다가...
또다른 포인트인 개인적으로 타는 게 문제라 하시다가...
뉴스의 건은 분명 불법이고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그게 포르쉐건 아반테건 똑같이 불법입니다.
일정 비용 이상은 처리 안되게 법으로 보완도 됐고요.
참고로 제 911은 개인 등록 차량입니다.
괜히 제가 이해관계 있어 덧글 다는 걸로
엄한 오해 살까 이런 것까지 밝히네요.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8 2022-03-28 00:10:40
·
@길선자님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그게 허용한도 내라도 개인용도로 쓰면 탈세행위입니다.

게시글에서 발췌입니다. (게시글 내용 변경도 안했습니다.)
'법인에 리스를 주는건 업무용도로 쓰라고 주는거지, 개인용도로 쓰라고 주는건 아니기에.....'

내용 보시면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걸 문제시 삼는다는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선자
IP 175.♡.86.17
03-28 2022-03-28 00:20:13 / 수정일: 2022-03-28 00:34:10
·
얼리게이머님// 제 글에도 댓글 다셨듯이 "대표가 법인 명의로 슈퍼카 출고받아 사용하는 건" 어떠냐고 물으셨잖습니까? 거기 어디에 개인적인 용도라는 게 있냐는 거죠. 법인차로 그랜저를 뽑아 쓰든 롤스 팬텀을 뽑아 쓰든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팬텀 탈 일은 없지만 문제 없는 건 없는 거죠.

기사 사례처럼 법인차를 자식이 타면 당연 불법입니다. 슈퍼카든 경차든 똑같이요. 대표가 법인 명의로 슈퍼카 출고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법에 따라 초과 비용은 상여로 다 처리되니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포르쉐 같은 슈퍼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8 2022-03-28 00:53:25
·
@길선자님 대표가 법인명의로 슈퍼카 출고받아서 업무용으로 잘 사용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오시면 슈퍼카로 접객하는 용도신가 싶네요.
뚜따당
IP 211.♡.97.58
03-27 2022-03-27 23:50:27 / 수정일: 2022-03-27 23:50:49
·
개인이 리스로 뽑아도 법인아닌가요?
개인차를 리스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초록번호판 달고 문짝에 XX캐피탈 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수입차 자주 바꾸는 사람중에 리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리게이머
IP 118.♡.13.46
03-27 2022-03-27 23:53:07
·
@뚜따당님 개인이 리스로 받는건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타겟이 법인명의 슈퍼카로 지정되었다고 인지했었네요.
잉크오
IP 61.♡.118.23
03-27 2022-03-27 23:56:07 / 수정일: 2022-03-27 23:56:20
·
카더라에 의하면 법인 오너쯤 된다는 명함처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군요
주말에 초록번호판 달고 놀러간다거나 하면 티가 확실히 나는 게 있긴 하겠네요
비싼 차 타면서 그 세금 낼 돈 없어서 저러나 스타일 구길 거 같기도 하고요
리릿
IP 223.♡.75.17
03-28 2022-03-28 00:08:10
·
대부분의 법인차는 리스일텐데요?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8 2022-03-28 00:11:54
·
@리릿님 개인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뚜따당
IP 211.♡.97.58
03-28 2022-03-28 00:14:43
·
@얼리게이머님 개인이 리스로 차를 내렸는데 어떻게 개인용도로 안써요..
전기차 타시니깐 전기차도 리스 많이 하는건 아시죠? 고급 수입차도 중고거래시 취득세등을 이유로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이 스포츠카를 리스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보다 개인이 법인 명의로(리스) 내려서 타는게 훨씬 많을거에요.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8 2022-03-28 00:16:52
·
@뚜따당님 법인에서 직접 받아서 법인명의로 운용하는걸 말씀드린건데... 개인이 리스로 운용하는건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혹 본문때문에 혼선이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OCOAMOND
IP 121.♡.174.167
03-28 2022-03-28 00:13:51
·
개인에 리스터트려서 써도 초록색번호판으로 되려나요?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8 2022-03-28 00:15:27
·
@COCOAMOND님 요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처음 시발점이 된게 법인명의로 슈퍼카 받아서 개인용으로 운용하는 거였으니까요.
별멍멍멍
IP 121.♡.224.133
03-28 2022-03-28 00:20:33
·
그리 시행 한다하여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법인등록차량이 영업용이 아닌데 판구분은 뭣하러하는가요? (영업용은 자연인 법인 무관 현행 구분중)
더하여 구분해서 조세행정에 더 도움되는.부분이 뭔지도 의아하고요.
뭔가를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개 비교 이익이 있어야)
이건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요...
애초 법차로 뭔가 탈루한다는게
별 의미가 없어요 명차사서 수십년탈거 아니면요.
수십념타도 사실 별 의미는 없구요.
딕인
IP 221.♡.11.207
03-28 2022-03-28 00:21:41
·
쪽팔리게? 하는 방식이 될지언정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ㅜㅠ
clearday
IP 112.♡.174.14
03-28 2022-03-28 00:33:46
·
@딕인님
쪽팔릴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초록 번호판 중에 불법은 극소수일거고 대부분은 제대로 운영되는 차들일겁니다. 요즘 제가 여의도로 출근하는데 g90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군요. 금융권 임원들 차량들일거 같은데요. 그런 차들 번호판이 초록색이 된다고 그 차를 타는 임원들이 쪽팔리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쪽팔릴 일도 아니죠.

저 위에 다른 분도 쓰셨지만 초록 번호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개인 리스도 초록 번호판이 된다면 더더욱 의미 없어 보이구요.
kyk7233
IP 175.♡.105.218
03-28 2022-03-28 00:49:04
·
이런 생각하시는분들 대다수가 실제로 그런 차량을 뽑아본적이 없어서 그래요.

마치 공짜로 타는거처럼 생각하심... 절레절레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8 2022-03-28 00:54:19
·
@lenity님절레절레...
삭제 되었습니다.
새로운펩시
IP 14.♡.56.50
03-28 2022-03-28 00:58:24
·
법인차 , 리스차에 번호판 색상 달리하면
새로운 사람들 인식이 생겨요
- 녹색 번호판 부와 능력의 상징
권력, 부, 능력의 상징
- 아빠차 흰색~ 아 월급쟁리 차구나 ㅠㅠ

이런 병신 같은 법을 생각하다니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8 2022-03-28 01:13:56
·
@새로운펩시님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기사들이 사라졌네요)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710

요즘은 세상이 달라서 인식이 다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펩시
IP 219.♡.199.130
03-28 2022-03-28 09:24:14
·
@얼리게이머님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 아파트, 집에 차 브랜드로 따지는 애들인데
(일부라고 믿지만 ..)

법인차,리스차 색상 다르면 100프로 입니다!
- 차라리 이 색상을 영업용 화물차나 택시랑
같은 색상으로 하면 모를까..
그냥 차별화된 또 다른 상징(?)이 됩니다.

* 제네시스 실버 -선루프 없는 렌트카 보면
옵계에서 어 이거 임직원 차량이다.
- 더 서비스 잘해줍니다 ㅋㅋ

(K5,아방,k7,소나타 이런 차들은 그냥 넘어가고)

고급 대형세단 법인 번호판 달고 있다면,
우리 아빠(엄마) 대표야!
회사에서 잘나가서 차 좋은거 뽑아줬다!
- 이런 공식이 100프로 생깁니다
석기시대소리방
IP 59.♡.124.116
03-28 2022-03-28 01:08:46 / 수정일: 2022-03-28 01:12:35
·
초록색 번호판 쓰면 또하나의 권력 과시가 생기는 거에요. 왜 쪽팔릴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도 대기업임원 하 자 번호판 제네시스 끌고 다니면 쪽팔린가요?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8 2022-03-28 01:15:05
·
@석기시대소리방님 위에 댓글 기사보시면 요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실것 같습니다.
까오가 중요하신분들은 뭔가 다르다고 느끼실수도 있겠지요. (제가 G90에서 쇼퍼드리븐 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 마인드는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kyk7233
IP 175.♡.105.218
03-28 2022-03-28 01:10:32
·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탈세범이라고 낙인 찍기에 좋을라나 싶네요."


망상으로 소설을 쓰고 계심 ㅋㅋㅋㅋ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8 2022-03-28 01:15:32
·
@lenity님 애쓰십니다. 힘내십시요.
포빅
IP 49.♡.95.95
03-28 2022-03-28 01:12:40 / 수정일: 2022-03-28 01:13:13
·
제 생각도 윗분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아니 동양전반적으로) 법인차 구분해주면 와 저사람 사장 및 임원인가보다 명함처럼 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얼리게이머
IP 220.♡.96.152
03-28 2022-03-28 01:17:40
·
@포빅님 아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정도 브레이크를 잡고 적극적으로 할거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MSC
IP 175.♡.138.51
03-28 2022-03-28 01:20:10 / 수정일: 2022-03-28 01:20:38
·
개인이 개인돈으로 리스 쓰는데 이러면 명의는 리스사라서 법인차입니다.
이게 손가락질 받아야할 이유가 있나요?
포스와함께
IP 116.♡.207.166
03-28 2022-03-28 02:11:44
·
결국엔 계약 때 거리로 약정할텐데...
사적인 용도를 어떻게 구분 가능한가요?
일요일에 회사차 끌고 골프장 가도 영업일수 있고...
슈퍼카도 VIP 의전용이라고 하면 어려울 텐데요
벚꽃말고
IP 121.♡.208.247
03-28 2022-03-28 02:23:55
·
바꿔봐야 단속이 안될걸로 보이네요
번호판이 아니라 법인명을 일정크기로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게 가장 효과적일거같아요
자주뵙는 대표님들 몇분 반응이 다 괜찮다 그러더라구요
내가 한 회사의 오너인걸 내가 말 안해도
나라가 증명해주는거 아니냐고 ㅋㅋㅋㅋ
또 누가 한탕 해먹을려고 이런 법 내놓냐는 반응도 있네요
Wools
IP 121.♡.241.56
03-28 2022-03-28 05:22:50
·
사실상 사적인 용도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걸 구분하기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내부 고발이나 콕 찝어서 조사해서 근거가 납득할만한 주행일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요.
번호판은 의미도 없을것 같고 차량 옆에 커다란 데칼이 같이 붙어있어야 조금이라도 제어가 가능할것 같아요.
새로운펩시
IP 219.♡.199.130
03-28 2022-03-28 09:25:59
·
@Wools님
사적인 용도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그냥 통념상 출퇴근 거리, 주유금액 비례해서
처리를 하지요!
- 이게 현직에 있지만 사실 불가능해요.
매력댕이
IP 222.♡.27.74
03-28 2022-03-28 06:47:57 / 수정일: 2022-03-28 06:49:34
·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글과 댓글을 달고 쓰셨는데,
사실 법인차 세금처리가 좀 복잡해 법인리스하는 분들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현재도 법인리스 뽑아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게 무조건 탈세가 아닙니다.
솔로맥
IP 59.♡.83.106
03-28 2022-03-28 06:52:36 / 수정일: 2022-03-28 0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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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볼때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에 여성직원이 남편이 기업오너로 있는 회사차를 출퇴근용도로 사용하더군요.
녹색번호판이라면 대놓고 하지 못하고 만약 계속 해당 회사차를 계속 사용한다면 누군가가 매일 촬영해서 국세청으로 신고하고 자료 넘기겠죠.
난누규일까
IP 121.♡.234.158
03-28 2022-03-28 0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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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맥님 이건 무보험 차량입니다.
법인 차는 직원만 운전 가능해요
콩이냐
IP 223.♡.215.189
03-28 2022-03-28 0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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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관광지나 드라이브 코스에서 보기 힘들어지긴 하겠네요 ㅎㅎㅎ
난누규일까
IP 121.♡.234.158
03-28 2022-03-28 0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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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인 차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뭔가요?
GOMGOM
IP 112.♡.235.114
03-28 2022-03-28 09:20:22 / 수정일: 2022-03-28 09: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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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효과가 있기야 하겠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는 결국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지금도 있고 그게 막히면 앞으로 새 구멍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법인 차량의 상당수가 렌터카, 운용리스죠.
개인도 당장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렌터카, 유예리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국 허하호 렌터카, 리스회사 소유 차량들에 개인과 법인 사용자들이 뒤섞여 구별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용상 눈치 보일 것을 무릅쓰고 굳이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걸 타는 사람이 그만한 가격의 차를 법인이 사서 제공해줄 정도로 주요 인물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의 증표로 작동해서
오히려 그걸 은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라면라면
IP 221.♡.116.233
03-28 2022-03-28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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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소용없는 뻘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개인이 출고한 리스차랑 회사에서 받는차인지 구분도 안될거고 회사차를 주말에 쓴다고 모든 녹색 번호판 차들 일일이 검문하고 회사 조회해서 확인전화 해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차를 줬다는건 대다수의 경우 주말 사용까지 허용하고 혹은 눈감아주고 주는겁니다.
얼마전 재난지원금 받았는지 못받았는지에 따라 소득이 나뉜것 처럼 녹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이 될수도 있겠네요.
mtbk
IP 211.♡.15.90
03-28 2022-03-28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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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이용하는 사람들 기분 나빠지는걸 바라시는것 같네요
번호판 업체들하고 이런분들만 신나겠네요 ㅎㅎ
아이스돌체라떼벤티
IP 106.♡.11.224
03-28 2022-03-28 1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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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세는 나쁘지만 다른방식으로 법인차량 탈세를 잡아야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스카이스
IP 116.♡.237.190
03-28 2022-03-28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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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죠. 어떤 케이스에 저게 지금 개인용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규스파
IP 116.♡.223.193
03-30 2022-03-30 1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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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스님 그 차 끌고 모텔 등은 가면 티 나겠죠.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법인 차량 번호에는 회사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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