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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불법주정차 신고 해보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서울에도 신고 제한이 있나요?) 22

2021-11-07 21:38:51 수정일 : 2021-11-07 21:43:18 182.♡.229.45
예스맨1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종종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는 건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악질로 보이는 차량들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량보다 더 짜증나는 건, 저희 지자체의 신고 기준....




1. 하루에 3건만 신고 가능

(집 앞에만 나가면 횡단보도 위, 소화전 옆, 어린이보호구역 등 온갖 악질적인 불법주정차량들이 수두룩한데 하루에 3건만 신고하라는 건 공무원들이 일 하기 싫다는 거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2. 당일 촬영된 것만 신고 가능

(그럼 밤 11시 58분에 찍으면 2분 안에 신고해야 하나?)


3. 정지선 위 주정차는 5대불법주정차에 포함X

: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정지선 위]에도 과태료라고 해놨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자체마다 조금씩 수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는 정지선주정차는 5대불법주정차로 단속 안 한다고 하네요.

5대불법주정차에 포함되는 건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0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는데요.

즉 아래와 같은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 10분 간격으로 2장 찍어야 합니다.

?? ???? (4).png





신고하다보면 진짜 짜증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자체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특히 서울 쪽이 궁금하네요.

이런 건 서울이 확실히 선진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공유킥보드 불법주차까지 단속하는 거 정말 부러워요)

예스맨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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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오른하늘
IP 175.♡.66.78
11-07 2021-11-07 21:42:24
·
서울 강서구 기준
특별히 제한은 없어요
횡단보도 신고경우
선만 걸쳐도 신고하면 잘 받아줘요
예스맨1
IP 182.♡.229.45
11-07 2021-11-07 21:59:33
·
@금덕이님

그렇군요ㅠㅠ
부럽습니다. 진짜 저희 시청 일하는 거 보면 욕이 절로 나와요.ㅠㅠ
내가한방곰이다
IP 223.♡.218.221
11-07 2021-11-07 21:47:42
·
대구 달서구는 횡단보도를 막고, 건물 입구를 5톤 탑차가 막아도 공단지역의 특수성 이라며 단속도 안합니다 ㅎㅎ
예스맨1
IP 182.♡.229.45
11-07 2021-11-07 21:58:41
·
@내가한방곰이다님

어후 '공단 지역의 특수성'이라니.......
횡단보도, 건물 입구에 대는 건 진짜 악질적인데 그걸 처벌을 안 한다니 답답하군요ㅠㅠㅠ

제가 얼마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데 일시정지는 커녕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는 차량들을 6대 신고했는데요.

5대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7만원 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1대는 그냥 경고장만 발송했더군요.
거기가 대구달서경찰서였습니다.

유일하게 거기만 경고장만 보낸 걸 보고 진짜 열불이 터져서 경찰서이름이 기억에 남았네요.....
Hamchang
IP 118.♡.210.186
11-07 2021-11-07 22:00:30 / 수정일: 2021-11-07 22:00:44
·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횡단보도 위 불법 주차, 인도 위 불법 주차만 신고하는데, 경북 문경시, 상주시는 신고하면 다 받아주더라구요. 그리고 3회 제한 이런 거는 금시초문입니다.(안전신문고 기준)
예스맨1
IP 182.♡.229.45
11-07 2021-11-07 23:02:29 / 수정일: 2021-11-07 23:04:09
·
@Hamchang님

https://www.mk.co.kr/economy/view/2019/348623
| 불법주차 신고하라더니…밤에는 NO·하루 세번만?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수정해서 정책을 시행하나보더군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기준을 달리해서 단속 하는 건 행안부에서도 간섭할 도리가 없다고 하네요.

시간 버려가면서 신고했더니
3회 초과했다면서 신고 불수용 답변 오면 어찌나 짜증이 치미는지....ㅠ
3회 제한을 만든 시청이 불법주정차량들 보다 더 짜증날 정도예요.
makado
IP 59.♡.205.84
11-07 2021-11-07 22:04:51
·
이정도면 주차권장 구역 아닌가요?
예스맨1
IP 182.♡.229.45
11-07 2021-11-07 23:02:50
·
@makado님

어우.... 딱 맞는 말씀이네요...
7981fhu
IP 223.♡.11.109
11-07 2021-11-07 22:35:15
·
1,2,3,번 전부 듣도보도 못했네요.
예스맨1
IP 182.♡.229.45
11-07 2021-11-07 23:03:31 / 수정일: 2021-11-07 23:03:55
·
@ecofl님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동네에 살고 계시군요.
부럽습니다.

저희 동네만 유난스러운 건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이런 동네가 의외로 꽤 많네요ㅠㅠㅠ

https://www.mk.co.kr/economy/view/2019/348623
| 불법주차 신고하라더니…밤에는 NO·하루 세번만?
해방두텁바위
IP 119.♡.15.239
11-07 2021-11-07 23:18:33
·
보면 행안부 지침대로 적용을 안하고 지자체가 그 지침을 한번 더 비틀어서 쓰는 곳이 있더군요. 서울도 구에 따라서 배경까지 나와야 한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반려 처분한 곳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지침보다 까다롭게 자체 지침을 둔 지자체들이 문제로 보입니다.
예스맨1
IP 223.♡.175.117
11-08 2021-11-08 11:32:58
·
@해방두텁바위님

네 맞슴다https://www.mk.co.kr/economy/view/2019/348623

위 기사를 보니 지자체에 따라 행안부 지침을 조금씩 수정해서 시행하는데
서울에도 하루 3번 등 제한을 두는 곳이 있나보더군요.
진짜 짜증나요ㅠㅠ
봄이아빠
IP 175.♡.30.229
11-07 2021-11-07 23:34:29
·
저는 하루에 20대도 넘게 신고해봤어요.. 횡단보도 1cm라도 침범하면 신고합니다.
예스맨1
IP 223.♡.175.117
11-08 2021-11-08 11:34:49
·
@봄이아빠님
하루에 20건....ㄷㄷ
귀찮으실텐데 대단하십니다.

그나저나 부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예스맨1
IP 223.♡.175.117
11-08 2021-11-08 11:38:46 / 수정일: 2021-11-08 11:40:00
·
@까망꼬망님
그건 진짜 어이없네요ㄷㄷㄷ

5대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라서 기타불법주정차에 포함될텐데

*5대불법주정차구역 : 소화전 앞,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내, 어린이보호구역


5대불법주정차는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기타불법주정차는 10분 간격으로 2장 사진 찍어야하거든요.(저희 동네 기준, 5분인 동네도 있슴다.)

그 이외에는 전부 기타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건물 입구, 인도 위, 도로한복판도 1분 간격으로 찍어서 신고가능하면 좋을텐데요.

도로 중앙선근처에 신고했는데도 기준 운운하는 게 우리나라의 물러터진 법집행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다음날 갔더니 차가 없어서 단속을 못했다는 건 민원인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군요ㅠㅠ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예스맨1
IP 182.♡.229.45
11-12 2021-11-12 20:34:18
·
@까망꼬망님

https://www.mk.co.kr/economy/view/2019/348623
위 기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
인천시 서구는 하루 신고 건수 제한이 없지만 인접 지역인 계양구나 부평구 등은 하루 3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안전신문고앱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 앱을 통해서도 주차신고가 들어오는데 주말에는 200건이 넘는다"며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신고 횟수에 제한을 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인력 여유가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나저나 신고한 위치말고 다른 위치에 가서 차가 없다고 단속 못 한다고 하는 건 진짜 코미디네요ㅠㅠㅠ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그 마음 진짜 이해해요.
저희 동네도 행정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한숨나와요.
민주당이라서 뽑아줬는데 하.........진짜.

초보냐고 물어보는 식당 주인도 진짜 웃기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말엔 주정차 단속 안 하는 게 상식이예요"라니........
마음같아서는 "이보세요, 진짜 상식은 불법주정차 안 하는 거죠."라고 받아치고 싶네요.

쪽지로 그 식당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Hangover
IP 175.♡.178.73
11-08 2021-11-08 02:00:32 / 수정일: 2021-11-08 19:44:12
·
대구는 신고하다보면 진짜 빡칩니다. 툭하면 번호 안보인다 그러고… 여러모로 살아가기 힘든 도시예요
예스맨1
IP 223.♡.175.117
11-08 2021-11-08 11:31:17
·
@Hangover님
그 마음 공감이 되네요ㅠㅠㅠㅠ
지속적으로 민원 올리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에 '주정차금지대', '횡단보도, '정지선'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이번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 좀 바꿔달라고 민원 넣어볼 생각입니다.
깽판
IP 118.♡.42.18
11-08 2021-11-08 08:16:58
·
안행부에서 내려가는건 지침일뿐입니다. 강제사항 아니에요. 지자체 상황에 맞게 돌려도 문제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따르고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잘 사는 동네
돈 많은 동네는 칼같이 단속합니다.
예스맨1
IP 223.♡.175.117
11-08 2021-11-08 11:52:41 / 수정일: 2021-11-08 12:02:31
·
@카푸맥콜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요.
하지만 시민들의 실생활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제한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사실 그리 못사는 동네도 아닙니다...
뭐 서울의 강남이나 용산처럼 수십억 아파트들이 즐비한 동네는 아니지만요.
이게 지자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 같지는 않은 게, 저희 시 옆에 있는 지자체들은 오히려 제한이 없는 곳들이 더 많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어떤 조례 항목에 따르고 있는지 국민신문고에 물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예스맨1
IP 182.♡.229.45
11-12 2021-11-12 20:35:58
·
@까망꼬망님

진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상관없이
일단 대한민국 운전 문화 자체가

주차요금 = 돈 아까움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예 일본처럼 주차=유료 이게 기본 상식으로 깔려있다면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예스맨1
IP 182.♡.229.45
11-12 2021-11-12 22:46:25
·
@까망꼬망님

아 제가 댓글을 꼼꼼히 안 읽었었군요ㅠㅠ
'무료' 글자를 못 봤네요ㅠㅠㅠ
'무료 공영주차장'인데도......거기에 주차를 안 한다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더 걷기 귀찮아서 그런 건지.

마음 같아선 일본이나 제주도처럼 차고지증명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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