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굴당에서 어플 등을 이용하여 불법 주차 신고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신고하다 보면 차주에게 발각되어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참고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평소에 다니는 길에서 불법주차를 발견하면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거나 근처에 차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았구요.

어느 날, 평소처럼 지나가는 길에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가는데 근처에 있던 남자 3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몰랐는데 차주 일행이었습니다.

저한테 오자마자 바로 욕을 하면서 사진을 지우라고 했고, 저는 무시하고 가려다가 팔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험악해서 바로 112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팔을 잡힌 상태에서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소란스러워서 한 명, 두명 몰려들다가 차주 일행이 '이 사람이 동네에서 불법주차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다. 보상금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것 같다'라며 말을 퍼뜨립니다.

경찰이 좀 늦게 출동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게속 사진을 삭제하고 나한테 보여라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상대방이 다수여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오기 전에 사진을 지우고 빈 사진함을 상대방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저의 첫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고 저의 인적사항을 적어갑니다.

그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적어가냐고 물어보니 그런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면 된다고 해서 집으로 가는데 얼마 지나서 경찰이 오더니 차주들이 사진 지웠는지 확인해달라고 한다. 자신들에게 확인시켜달라라고 해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보여줍니다. (지나고보니 이 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자기들이 이 앱을 몰라서 이게 사진 지운게 맞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고는 알았다고 하고 갑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좀 분하더라구요.

제가 잘못한 건 없다는 생각에 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앱이 생각나서 제 사연을 올립니다.

비슷한 일을 다뤄봤다는 변호사 2분과 다음날 전화 상담을 합니다.

폭행죄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말에 변호사 한 분에게 고소장 작성을 부탁해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사건 위임이 아닌 고소장 작성만 부탁한 경우입니다.)

고소장에서는 차주 일행 총 3명을 고발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제 기소된 사람은 제 팔을 잡은 차주 1명입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고, 본인들이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차주는 현재 구약식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배운 교훈이 몇가지 있는데

- 무조건 증거 (증언 X)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행이 근처에 CCTV가 있어서 제가 팔이 잡힌 현장이 증거로 남아있었습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아니면 근처 CCTV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하셔야 합니다.

-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은 절대 지우지 마세요.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저도 처음에 경찰이 분명히 상대방 인적사항을 남겨둔다고 했는데, 수사가 시작할 때 형사가 상대방 인적사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뒤 금방 경찰이 남긴 인적사항을 찾아서 다행이었습니다만, 경찰에게 맡기는 것보다 차량 번호판이 나온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 경찰서에는 총 2번 갔습니다. 고소장 제출 할 때 한 번, 이후에 진술서 작성하러 한 번. 생각보다 번거롭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가해자 측과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네요.

-5월달에 발생한 일인데 판결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거의 4달 반 정도 걸렸네요.

 불법주차로 인한 시비에서 분한 마음도 있었고, 고소고발이나 변호사와 상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기도 해서 고발을 결심해서 진행했습니다. 민사도 알아보려다가 민사의 경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계 활동에 지장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점이 쉽지 않을거라고 해서 포기했네요. 형사 처벌로 충분하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불법주차 신고 하시다가 차주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